김문수 지사, 우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회창 "무상 시리즈는 나라 망할 짓이다"

유캠/자유국민/나라수호 네티즌 논객  

 

 

김문수 지사님, 우파는 바보가 아닙니다(유캠 프리존 논객)

 

오늘 조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친환경 급식재료를 직접 계약으로 400억을 충당하였고 이로써 급식문제는 해결됐다고 하셨는데, 김 지사님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 급식 이라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된거 보면 친환경 급식비를 무상급식에 사용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무늬만 친환경 급식이지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 입니다.

 

김문수지사는 친환경이라는 자기공약을 지켰다는 명분을 얻으려고 합의한 거고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얻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이 맞는 것입니다. 둘다 윈윈한 거죠. 우파가 반대하는 것은 부자 무상급식 그 자체이지, 이름만 친환경급식으로 포장하고 부자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이 정도 밖에 안 되시나요?  진짜 완전 실망입니다. 인터뷰에서 친환경급식에 찬성해준 김상곤과 민주당 의장에게 고맙다며 칭찬 하던데, 제가 보기엔 그들이 속으로 배꼽잡고 웃을 거 같습니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투쟁을 마치 일자리 마련에도 바쁜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비하하는 것은 야비한 게 아닙니까?) http://www.freezone.co.kr/

 

 

무상 시리즈는 나라 망할 짓(자유국민 프리존 논객)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독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거냐. 나라 생각 안 하는 정신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우리가 복지국가 시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며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선 "오 시장이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은 옳은 태도다. 부유층 자녀까지 무상급식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선 내 호주머니에서 안나가니까 달콤할수는 있겠지만 결국 누군가의 돈으로는 지불해야 되는일 이지요. 그 돈은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될 것 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각 학교마다 급식소를 지어야 되고 또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일이 따르죠. 그 사람들 정년보장하고 월급줘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급식소 직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무상급식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나라 망할 짓입니다. http://www.freezone.co.kr/

 

 

복지타령하는 정치인 대권자격 없다(나라수호 조갑제닷컴 회원)

 

대선전이 점차로 다가오자 대권을 꿈꾸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헤픈 소리들을 남발하고 있고 그 추종자들마저 덩달아서 주군에게 점수라도 좀 따려는듯 온통 세상이 복지타령으로 시끄럽다.

 

그런데 웃기는것은 이미 GDP 2만불이 훌쩍 넘어선 우리나라 경제규모상 누군들 복지국가를 만들줄 몰라서 만들지 않는 게 아니다. 그게 한국식 복지정책이든 복지사회주의 정책이든 그 밖에 경천동지할 기발한 아이디어에 의한 국민 누구나 다 수긍할만한 복지정책이든 일단 재력이 풍족해서 돈이 남아돌 정도는 돼야 복지정책의 중시가 가능할 것이고, 또한 복지정책에 국력을 기울이더라도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여건 하에서만 일정부분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남북관계의 역학상 2년 후 대권에 도전하려는 정치인들이 복지정책을 우선순위로 공약을 내놓을만큼 한가한지 되묻고 싶다. 북한은 이미 년간 2~4개의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숨기기 수월한 소형화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핵개발 능력이 날로 발전하여 이미 600여기에 달하는 스커드C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우라늄 핵폭탄 소형화가 현실화 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이나 다름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북핵위협 말고도 북한의 막강한 비대칭 전략무기는 우리를 훨씬 앞질러있고 휴전선 일대에 배치돼 있는 수도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300여문의 장사정포는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게 우리의 현주소다.

 

게다가 우리의 맹방이라고 하는 미국이 언제까지나 자국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국방을 책임져 줄지도 의문이다. 최근 북측의 오만불손한 대화 재개의 제의가 있자 지난 12일 방한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마치 우리 정부에 압력이라도 가하려는듯 "북이 진정성 (지난 날 두 차례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 등등)을 보이면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단적으로 미국의 국익상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 할 수도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한국의 안보보다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가 더 급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한데다가, 2015년이 되면 전작권 환수에 다른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작계5027이 파기되어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지원을 받기도 거의 불가능해진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장차 이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들은 이러한 위급한 문제는 남의 일 보듯하며 복지타령이나 하면서 어리석은 민중의 표심에나 매달린다는 것은 너무나 한심스런 일이다.

이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국가안보를 최상위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위한 경제발전에 대한 지혜를 짜내어 국태민안을 우선시 해야지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꼬드겨 대권이나 차지한들 그 이후에 썩어빠진 공약이나 실천하다가 정말로 안보위기에 봉착하면 어쩔 것인가? 그때는 역부족이니 대통령 전용기나 타고 패망한 자유월남의 티우 대통령처럼 미국으로 뺑소니치고 5천만 국민들은 김정은이게 노예로 진상할 셈인가?

 

대선을 2년여 앞둔 우리 국민들에게 간곡히 권하고 싶다. 국가안보나 국력 신장에 대한 비전 따위는 모른체 하면서 서민들의 복지정책 운운으로 자신만이 가장 서민의 편인 듯 서민들을 우롱하는 정치인에게는 절대로 속지 말기를....

 

사실 국가의 안보가 초미의 시급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의 복지타령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국가를 망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인 것이다. 국가안보에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되는 세계 6대 부자나라 였던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정치인들의 복지주의 경쟁으로 지금은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여 재기마져 어려운 형편이고, 영국역시 대처 수상이 집권하여 복지병을 치유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르헨티나와 대동소이한 가난뱅이 나라로 전락해 있을 것이다.

 

복지정책이란 한번 실시가 시작되면 이를 줄이거나 없앨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의 속성상 더많은 복지정책이 필요해져서 결국은 복지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남미의 여러 나라들처럼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가난뱅이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하물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괴의 위협 하에서 복지타령이나 하는 정치인들이 제 정신인가 묻고 싶다.

 

따라서 그러한 정치인에게는 선거거에서 단 한표도 아까운 것이다. 아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그런 정치인은 정계에서조차 몰아내야 나라가 산다. http://www.chogabje.com/

 

 

 

2011/01/15 [13:31]

www.allinko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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