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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헬랠래 작성일11-02-02 12:32 조회1,11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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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개헌, 올해가 적기”

[중앙일보] 입력 2011.02.02 01:13 / 수정 2011.02.02 01:27

“다음에 누가 대통령 돼도 해야 … 정략적 요소 있다면 빼면 돼”


 이명박(얼굴) 대통령은 1일 개헌과 관련, “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개헌에 대해 17대 국회부터 연구해 놓은 게 많다.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어려울 게 없다. 늦지 않고 적절하다. 내년에 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하면 괜찮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란 제목의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왔다. 거기에 맞게 남녀 동등권의 문제, 기후변화, 남북 관련에 대한 것을 헌법에서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개헌 논의를) 주관할 시간이 없다.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진지하게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개헌 논의) 해 달라”고도 했다. 그는 ‘차기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을 개정하면 누구에게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생각은 없다. 그런 요소가 있다면 빼야 한다. 그런 요소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각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개각은 없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여부에 대해선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과거엔 북한이 ‘통일부 장관 안 된다’고 하면 바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도발을 줄이는 것”이라며 “도발을 걱정해서 참고, 참고 했는데 여러 상황을 봐서 북한도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도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 바뀌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변화할 좋은 시기를 만났다. 나는 북한이 변화할 시기가 아니냐는 기대는 잔뜩 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다만 명박이에게 만은.....
그 헌법(수정된 헌법)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 는 걸 부각시켜 봐라!!!!
그렇게만 하면 다들 찬성표를 던질테니......

헬랠래님의 댓글

헬랠래 작성일

저는 이명박을 홍보하는 명파가 아닙니다.
저의 글 주제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논조도 없이 개헌을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데 근거해서 올린 글일 뿐입니다.

박파들이 개헌을 하게되면 박근혜가 피해를 보지않겠나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만 개헌을 반대하지 마라는 취지입니다.

커피님의 댓글

커피 작성일

남여 평등에 관해 뭘 고치겠다는건지 지금도 남자들이 더 고생하는거 같은데....그리고 기후변화는 또 뭔지 자꾸 추워지니 전국에 난로를 때자는건지..... 그리고 남북관련? 이건 또 뭔지 지금도 노무현이랑 김대중이 퍼질러 논 똥때문에 꾸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뭘 또 싸질러 놓으려는건지....

푸른하늘님의 댓글

푸른하늘 작성일

헬렐래님, 답글 감사합니다.  그러나, 개헌에 관한한 이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개헌 논의를) 주관할 시간이 없다.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진지하게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개헌 논의) 해 달라”고도 했다.
"개헌은 국회가 할 일"이다.  그런데, 그걸 지금 청와대에서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말이지요.
의회 민주주의식 개헌은 어떤 이슈가 불러졌을 때, 헌법 수정이 필요하다면, 유권자들이 자기 선거구의 국회의원들에게 헌법 수정의 정당성을 알리고 헌법 수정을 요구 하면,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의 대변자들로서 헌법 수정안에 대한 입안을 하여 상정하고 토론해서 헌법을 개정하도록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통치자가 바꿔라 해서 바꾼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유권자들이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청와대가 목소리를 높여서 압력을 주는 것 같이 합니까?  더구나 남북 관계가 민감한 이 때 남북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내용이 한 마디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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