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펴 본 결과, 결론은 역시 '중산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하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위정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는 밥그릇 싸움 그만하라는 것이다! 여야 당쟁, 당내에서 친이니 친박이니 패싸움이나 일삼지 말고 중산층 확대 정책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각종 물가 인상, 소위 인플레이션 심리, 금리가 낮아 주택 소유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로 인해 서민들은 고달프다. 적절한 금리 인상을 해야  물가도 잡고, 전세난도 해소하는 등 일거양득, 일석이조의 효과를 통해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줄로 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때문에 달러나 넘쳐 나고, 환율이 하락하는데다 미국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면서 '원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환율이 더 하락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지금껏 한국 정부는 대기업 편의를 봐주면서 시장에 개입, 환율을 일부러 인상시켜왔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대기업의 경쟁력을 하락 시켰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수출은 각 기업이 경영 혁신, R&D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도, 지금껏 대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환율만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정부가 언제까지 대기업 뒤치다꺼리나 해주고, 해결사 노릇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일종의 정경유착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인위적인 환율 조작은 지양하고, 대신 대기업에게 체질개선, 워크 아웃, 다운 사이징등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고비용 저효율'인데, 어떻게 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1. 우리 사회 중산층 강화, 2. 적정한 금리 인상, 3. 정부 환율 개입 지양과 대기업 경쟁력 강화 3가지를 이명박 정부에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국태민안을 기원 한다!

 

경북 동해안 고래불에서 은둔하는 와룡 정선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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