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파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일때가 많습니다. 이번 MBC광우병 조작사건을 무죄판결한 판사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더군요. 헌법책에서 찾아보니 잘 안나온것 같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100 page가 넘습니다만 정독하시면 친북좌파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론을 펴실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실 수 있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얘기해주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여 올립니다. 위의 두번째 링크를 누르시면 원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올린 논문들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부분을 읽으시면 시간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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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과 표현의 자유

朴 容 相

辯護士(法學博士)

前 憲法裁判所事務處長

   I. 서 론 

   Ⅱ. 표현행위에 의한 기업권 침해 - 영업의 자유와 표현행위 
     1. 개관
     2. 우리 법제상의 기업권 보호
       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나.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부
     3. 신용훼손
       가. 서론
       나. 구성요건
       다. 책임의 제한
     4. 독일법상 기업권의 법리
       가. 연혁
       나. 기업권 보호의 대상 및 요건 

   Ⅲ. 경제활동으로서의 표현행위
     1. 서론
     2. 경쟁법의 규제 개관
       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규제
     3. 표현행위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
       가. 개관
       나. 영업적 거래상의 행위
       다. 경쟁목적의 행위
       라. 반윤리성
       마. 제보자의 경쟁법상 책임
     4. 언론보도에 의한 부정경쟁
       가. 공개적인 편집상의 경쟁적 표현행위
       나. 편집상의 숨겨진 경쟁적 표현행위
       다. 독일 광고업중앙위원회의 지침 
     5. 광고와 부정경쟁
       가. 개관
       나.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금지
       다. 표시ㆍ광고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 규제
       라. 부당광고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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