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파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일때가 많습니다. 이번 MBC광우병 조작사건을 무죄판결한 판사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더군요. 헌법책에서 찾아보니 잘 안나온것 같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100 page가 넘습니다만 정독하시면 친북좌파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론을 펴실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실 수 있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얘기해주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여 올립니다. 위의 두번째 링크를 누르시면 원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올린 논문들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부분을 읽으시면 시간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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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選擧運動과 表現의 自由 

   I. 서 론
   1.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언론
   2. 민주주의와 선거운동의 의의
 
   Ⅱ. 현행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1. 개 관 
     가. 통합선거법 이전의 규제 상황
     나. 1994년 통합선거법
   2. 현행법상 선거운동의 정의
   3. 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제한
     가. 개 관
     나. 정당활동과 선거
     다.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원
     라.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그 문제점
     마. 노동조합
     바. 검토
   4. 선거운동의 기간 및 장소의 제한
   5.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가. 개관
     나.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다.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라. 개인용 컴퓨터ㆍ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마. 기부행위의 제한 - 매수 및 이해유도죄 

   Ⅲ. 선거와 언론매체의 표현행위
   1. 개관
   2. 허위 논평ㆍ보도의 금지
   3. 공정의무
     가. 개관
     나. 방송
     다.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4.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
   5. 선거반론권
   6. 선거와 방송
     가. 정치방송 개관
     나. 선거토론 방송 

   Ⅳ. 선거와 일반 시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1. 현행법상 규제체제의 문제점
     2. 선거와 시민의 알 권리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V. 선거에 관한 표현내용 규제
   1. 선거와 표현행위에 관한 일반법리
   2. 현행법의 규정
   3. 후보자 비방죄
   4. 허위사실 공표죄 

   VI. 정치적 언론으로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1. 서론
   2. 정치자금 규제에 대한 입장의 대립 -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3. 정치자금의 사용 - 헌금과 지출의 구별
   4. 법인의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
   5. 한국 

   Ⅶ.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