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에 대해 유독 해ㆍ공군만이 극구 반대하고 나선 이유를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 해ㆍ공군 전직 참모총장들이 후배 참모총장들의 권한 축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었더군요.

이는 노컷뉴스가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육해공군 총장과 합참의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되어 있는데, 개혁안은 총장을 합참의장 아래 소속시키는 그런 형태가 된다"며 "앞으로 총장들은 합참의장의 부하가 되기 때문에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더군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 합참의장 밑에 각 군 참모총장이 있고, 이는 분명 상하관계인데 이한호 전 공군총장의 말대로라면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이 수평관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합참의장이 각 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였군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번 국방개혁을 통해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3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합동성 강화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테니까요.

 

인터뷰 내용 전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25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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