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모든 교육받을 권리는 공교육으로 한정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이렇게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공교육 실패의 명백한 반증입니다. 하향평준화된 공교육정책을 경쟁체제로 돌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교육자원의 구조적 낭비를 다스리고 더 충분한 자원을 낭비없이 공교육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질은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는 것인 것처럼, 교육의 질도 교육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교육과 수요자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는가입니다. 수요가 사교육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공교육의 점진적인 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공교육의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사교육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발전양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제한하는 근시한적인 정책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교육을 제한하면, 평민교육과 귀족교육만 남게 됩니다. 교육에 투입되어야 할 돈이 크건 작건 반드시 필요하다면 소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정한 것도 없습니다.

영재교육이나 특수분야 말고,  일반 공교육 학과 과정을 단지 1년 선행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교육비를 받

고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행위는 실정법에는 없지만  사악한 범죄행위 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는 무상으로 란 의미가 강한 것으로 현행 우리나라 공교육이 그런 취지

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 무상 교육시스템을 파괴하고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단순 학과 선행형 사교

육은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범죄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