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체가 여의도에 진출해야 합니다.

일단 이글을 머릿글로 올려주십시요.

박사님 트위터나 다른 곳에도 올려주십시오.
좋은 의견을 주신분께 광주5.18의 실체를 밝힌 "솔로몬 앞에 선 5.18 "을 보내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흉악범 사형 집행.
주민증 본적[本籍] 표기 부활.
인터넷 접속지역 표시 의무화.

<지방자치제 철폐>

그 전 단계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모두 선거로 뽑는 지방자치제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가고 지방의회의원만을 뽑는 "주민자치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물론 지방자치제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울러 교육자치제도도 당연 철폐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역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가 옳다고 봅니다.

꿈나무님의 댓글

꿈나무 작성일 11-06-10 11:07

좀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냅시다...

성년 20세, 선거권 20세
성년의 나이를 만 20세로 되돌리고 선거권도 만 20세에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적 의사결정에 있어 혼란을 줄이고 선진국 진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꿈나무님의 댓글

꿈나무 작성일 11-06-10 11:13

좀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냅시다..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11-06-10 11:22

곰곰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꿈나무님이 회원들의 아이디어에 실현 가능여부 판단을 내릴 입장이 아니시잖아요...?

꿈나무님의 댓글

꿈나무 작성일 11-06-10 11:29

성년이 19살로 낮춰지는데,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나...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11-06-10 11:51

선거권이 낮아지니 질낮은 투표결과가 나오고... 그러하니 선거권을 종전대로 되돌리자는 얘기요. 말 그대로 혁신을 위한 안건이요. 아직도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의견에 감놔라 콩놔라... 헛소리한다고 똥칠을 하고 있으니....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11-06-10 20:20

꿈나무님께서는 아직도
성년이 안되셨남?????
그럼 현재 나이가 18살?????
허허허.....
젊은 친구가 벌써부터 치매(망령)끼가 있어서 어쩌남?????
작금의 실태를 그리도 파악 못하시고?????
그러시다면,
어디 다른 곳에 가셔서 놀으셔야지이.....

허허허.. ^  ^
진정한 보수다운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보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진정한 국가발전, 한국미래걱정, 인류발전 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제는 낡아 빠진 정치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당독재는 한국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4년 단임제를 적극 추천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자격 전 원하는 연구 분야 해외 연수 2년을 필수 코스로 해서 연수 후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한국의 진정한 정치발전에 쓰는 것입니다.

정당독재의 파괴만이 한국을 살리는 이 땅의 보수만이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줄 새우기씩 정치형태
지방자치 단체장마저 정당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독재의 극치입니다.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 구상!
진정 바꾸려면 '새마을사업' 처럼 노력하면 인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4년 단임과 양회제도(국회, 원로회)
필요성은  신선한 아이디어로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을 이끄는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보듯이 필요한 인제교체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일생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좋은 에너지를 국가 발전에 4년 동안 마음껏 발휘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후임자가 일생을 준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이디어로 4년 동안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당독재는 에너지가 고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정치놀음 즉 국민을 위한 봉사를 권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니 들어갈 때 국민의 종이 되겠다는 놈들이 죄다 국민위에서 벼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원로회의 자격은 국가의 안위를 우선으로 반공과 세계화의 안목이 있는 인사의 추천으로  특히 국가의 중요한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4년 단임으로 한국이 생동감 있는 정치를 기대하며
원로회의 신중한 국가정책 결정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좌빨, 종북이를 비켜가는 한국의 정상국가 회복의 지름길이며 한국보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희망!  한국보수는 그래서 뭉쳐야합니다!

뇌물, 직권남용등 부정부패자는 최고 사형, 가족은 3대가 공직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정 부패만 척결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 집니다.

지금 지역감정, 패거리니 뭐니 하는 현상도 부정부패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짧게 올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제사범'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명의 사람을 살해한 살인범보다 수천명,수백명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들이 더 큰 중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수천명,수백명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평생을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른 모든면에서 어렵게 살아 나가야 합니다. 반면 '경제사범'들은 빼돌린 돈과 전관 출신의 법조인을 변호사로 선임해서 감형을 유도하고 적당하게 돈 써서 교도소에서 꽃에 물이나 주며 편하게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을 받거나 대통령 잘만나서 사면까지 받습니다.

예전에 탈옥수 지강헌이 한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만연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강헌이 했떤 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효합니다. 각종 대형금융사기나 부산저축은행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차라리 북한에서 하고있는 "사형 + 일가족 전재산 몰수"  형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 그다지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대만같았으면 죽기전에는 다시 나올 수 없을 만큼 중한 징역형이 선고가 되겠지만 ..(ex:메이도프)

아무리 검찰에서 수사를 완벽하게 잘해도 법원에서 적당하게 형을 선고하고 적당하게 죄수복 입은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다가 정권 바뀌고 조용할 때 쯤에는 분명히 가석방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돈 많은 친인척들에게 돈 좀 타쓰면 되고 빼돌린 돈으로 다시 재기하면 되겠지요.

저는 이런 법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특정 액수 이상의 대형 경제사범들은 일가족 전재산 몰수(추징) + 부인과 자식들 신용불량자로 등급 조정 후에 일가족 그 누구도 그 어떤 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것.

남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파탄을 내놓고 자기 가정은 지킬수 있는 이런 현실은 법의 '응보'(retribution)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복무제도>
1. 대통령이하 말단 공무원까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학교 선생님은 남녀 모두 반드시 군대를 필해야 한다.
2. 남자는 의무적으로 가되, 여자는 선택해서 가도록 한다.
3. 군가산점을 주되 전방과 후방에 따라 그리고 업무의 강도에 따라 차별화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의 자녀들은 군복무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 그것이 유리한 경력이 되도록 유도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꾼다.
어설프지만 뉴스에서 군복무 가산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을 때 생각해 본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대통령의 임기를 전처럼 4년씩 재선한다.

2. 통일전까지 군 미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3.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투표로 한다.

4.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은 자는 정계에 발을 들일 수 없다.

5. 금감원및 세무 공무원은 퇴직 후 사기업에 몸 담을 수 없다.

6. 교과서는 국회의원과 관과 민간으로 구성 된 최종 심의기관을 만든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시적으로 10가지 큰 타이틀입니다. 틀을 잡아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드네요.

1. 정치판 갈아치우기 - (특히 종북세력과 간첩 척결 그리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뿌리뽑기)

2. 건강한 경제구조 시스템 확립 - 취업문제해결

3. 조세혁명

4. 부채해결 (현재 국가부채가 국가경제규모의 2배라나...)

5. 교육혁명

6. 국방혁명 및 국가유공자(참전용사) 대우

7. 사법개혁

8. 행정개혁 - 공무원도 기업처럼 구조조정 / 예산을 다 써야만 내년 삭감을 면하는 제도 반드시 폐지!!! - 한 치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변경.
 
9. 복지개혁 - 의료, 주거, 부동산 등의 문제도 포함

10. 도덕혁명 - 유흥업소 종사자 200만 국가 탈출


번호는 중요도와 관계는 없습니다. 도대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죄다 뜯어고쳐야하기 때문에..

혈새를 겁없이 펑펑 스는 지방 자치제 패지
선택권이 주어지는 대학 보다 국민의 의무 군인들에게 월 100만원 지급
수형 자는 국회위원 출마금지
중형자 얼굴 공개

박사님이 좋은 화두를 제시하셨습니다.

여러회원님들께서 적절한 좋은 많은 안건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저로서는  첯째로 그 동안 항상 느껴왔던 망국적인 막가파식의 "땟법 만능주의 타파"를 들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빨갱이 집권이래 보수체계를 무너트리기위해  의도적으로 오만군데에 걸쳐 기도해온 시민대중으로 하여금 "떗법 만능주의"를  조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오늘도 서울시내에서 대학생이 반값등록금으로  불법 촟불시위를 강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좌파빨갱이들은 어김없이 불쏘시게 노릇으로 선전,선동질을 하고 있씁니다.야당 또한 자리를 함께하는 선동질을 보면서  정의와 진실, 본질은 다 어딜가고 정치집회로 변질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적국 각지에서 온갖양상의 "땟법시위"는 이나라의 법치체계를 무너트린지 오래입니다.
법이 있어도 법질서확립이 안되고 결국 땟법에 밀려 정부시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하는 무책임한 난장판을 벌리고있씁니다.

  정의가 살아있지않고 진리와 본질이 훼손되어도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불법 땟법" 에 타협하곤 합니다. 이래가지고서야 난장판이지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두번째로는 민주화 민주화 외치며 저들 좌파는  민주팔이를 오만군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관 부터가 이 이념에 치우쳐 국가안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상황을 무시하고 판결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상황과 함께 유일하게 남북으로 대치하는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나라의 여타 상황과 똑같은 것으로 억지해석을 하면서 비 민주주의라 공격아닌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사안에 따라 100% 다른 나라와 똑같은 민주주의 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의 법치주의를 더욱 강화해야하며 위법자는 가차없이 법으로 다스려야 대한민국이 온전할겁니다.

  저는 위와같이 두가지를 꼭 고쳐야할  현안으로 들고싶습니다.

다른분들의 많은 의견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권력이 바로 선 국가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 11-06-11 07:54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해외 추방 강추!

뇌물수수.제공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형 선고를 의무회하고.
이에 관련된자와 군 미필자에게는  공직 등용을 영원히 금지해야~~~~

1.지방자치제 폐지
2.차량번호판 옛날걸로 복원해야 하구요.
3.입사시험등 모든서류에 원적을 복원 기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4.인터넷 인물 검색에서 출신지가 검색되도록해야 합니다.
5.빨치산들의 연좌제 복원 해야 합니다.
6.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독일처럼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로를 직업학교와 대학교로 갈 학생을 나누어서
모두 대학만 가지 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사회에 나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할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로 키워주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사님의 제안인 이글을 공지글로 올리시고 가능하면 별도의 欄을 만들어
 각 분야별로 진지하고 체계적인 세부제안을 수렴하는게 어떨런지요? 막연한
제의보다 전문적 지식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대안 제시가 바람직 합니다

반공교육실시와 간첩신고부활

외국생활하는 놈이 이런 의견을 올려도 되는건지...
유신헌법 부활,대한민국적인 민주주의 재도입..(망종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각함)

시스템 클럽 회원님들 중에는 율사를 비롯하여 국방,경제등 각분야에서 계시다 퇴역하거나 자문을 맡고 계신분들이 많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분야에서 대통령 think tank 와 같은 조직을 결성하여 심도있는 정책적 제안을 수립 검토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무식한 저이지만 쬐끔 보테겠습니다.
공기업의 낙하산인사 불법 노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들의 책임없는 경영실정은 낙하산 인사가 가장 큰원인이기에
그에 합당한 지식과 경륜을 갖춘자들에 한하여 자격을 주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을수 있을정도의
시험을 봐서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노조는 우리 모두가 알고계시는것처럼
근로와는 무관한 정치개입이라던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파업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불법노조시위에 총기를 사용할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있어야 합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시위에는 총기로 사살할수있을 정도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마취총이나 전기충격기를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공기업이 부정 부실 부패하고
불법노조가 판을 치는데
어떤 대기업이나 재력가가 납세를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좌익분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투표에 붙이고 삼청교육대 같은 상설기관을 만들어 편향된 사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권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차 문제입니다 강력한 통치철학으로 국민의 총화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1) 부정, 부패 감시단을 법제화 한다.
    모든 기관,단체 즉 청와대,각 부처 읍,면,동,기업, 학교 어디나 10명 이상의 상설 감시단을 설치 한다.
    이를 총괄 하는 단장을 장관급, 4성 장군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고,
    부정부패방지법을 재정비 강화 해서, 중범은 재심없이 무조건 사형, 파렴치범은 곤장 100대로
    다스린다.

2)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적용, 간첩, 이적행위를 한 자는 극형에 처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보안부를 신설하고 부장은 미국 CIA 최고 브레인을 초빙, 우대 한다.

  ' Simple is Best. '

싱가폴 이광요 수상의 통치철학, 실천방법을 연구, 실전에 적용 케 할 것.
이광요 수상은 부정,부패 척결, 반공 이 두가지 정책에 성공, 기타 모든 문제를 해결 했다.
그리하여 황무지를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바꾸어 놓았다.

<선거 허위공약 사기 처벌 특별법 제정>

한국의 현행선거시스템은
올곧은 일꾼은 절대 당선될수 없고
돈질 허위공약 가짜이미지 팔아먹기 곡학아세 말장난으로 지극히 불량저질자들이
당선되는 고질적인 제도 입니다.

김대중 준비된 경제대통령
노무현 기타치면 눈물 떨구는 이미지
이명박 현대건설 성공 셀러리맨 드라마 야망의 계절(유인촌 분)
의 사례에 보듯이

기만과 표뺏기 사기극의 결정판입니다.
자신이 뽑아놓고 손가락 잘라야 한다는 미친 노름이 수십년 되풀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번영과 도약의 기회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향후 선거도 표 사기극을 벌이이 위해 캠프에서 각종 교활한 짓을 해대기는
명약관화 한데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정치 사기꾼들에게 대한민국은 계속 농락당합니다.

모든 선거직에 있어
사전공약의 실천이 부진할 경우 사기범으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무지몽매한 국민은 그들이 하겠다는 공약 약 약속의 내용을 보고 표를 줬는데
그 약속은 표 뺏기 위한 가짜 내용이고 술수에 불과하다면
명백한 사기행위이며 금전 사기보다 해악이 지대 합니다.

국민소환제는 절차나 과정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퇴출 시키고 적임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엉터리 속아서 뽑고
탄핵 등등으로 물리고 싶고
5년 4년 빨리가라면서 늙어 가고 있는 현실에
무슨 미래를 기약 할 수 있겠습니까

불량 정치사기꾼
뽑아주기는 쉽지만
퇴출은 현행 제도로서는 절대 못 시킵니다

국민에 대한 사기극에 대하여
한놈이라도 부담스러워 하며 근신의 자세를 보여 준 놈이 있습니까

자신의 거짓공약에 대하여 한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보이는 자세를 나타낸 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성적으로 속여 먹기 할까
선거캠프의 기본전략이 이 지경인데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각종 선거 마다
이 미친 사기극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선거직 공약 사기극 처벌 특별법 제정을 제안 합니다.

덧붙여서...

전교조에 대해서

  학부모가 담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추진 공론화

선거에서 수작업에 의한 검표절차 추가

커피님의 댓글

커피 작성일 11-06-13 15:02

초보자님 의견에 찬성 만땅드립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이 전교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담임 선택권을 주어야합니다.
아님 거부권이라도 주어야합니다.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11-06-13 19:15

법적으로 전교조 해제가 되면 좋으나, 강한 반발이 교육계나 언론, 특히 정치권에서 예상되는 고로....

이미 전교조는 정치이익집단화 헀으므로,  역으로 학부모들도 당연히 담임의 전교조 선생 거부권 내지는 담임 임의선택권이 있음을 알려야합니다.

(구 systemgood)
본적제를 부활하고
각 지역인들은 자신의 출신인을 서로 서로 단속하자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면
스스로 서로 바르게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작은 소견 몇가지 올립니다.

1. 국가안보 확립.

2. 국가보안법준수

3. 현행헌법준수 및 광주5.18김대중 반란사건규명

4. 지방자치제폐지

5. 언론개혁.
 
6. 판사재량권남용금지.

7. 전교조 및 전공노 해체

8. 역사교육및 도덕교육

9. 지난 좌파정권에서 자행되었던 김대중, 노무현, 민주,민노,진보신당등의

  독도문제등, 반국가적, 반역행위에 대한 역사적 소명감을 가진 철저한조사 !!!! 


1. 국가안보 확립.

  * 두말할필요도 없이 국가안보는 최일선에두고 모든일을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다.
    국가안보가 없이 나라가 무너진다면 아무것도 소용없게 되는것이다.
  * 군의 임무숙지, 주적개념명기, 한.미상호방위조약 폐지반대, 김정일국방위원장등의 용어사용금지.

2. 국가보안법준수

  * 국가보안법철저히 준수하여 종북좌파및 명백한 간첩, 이적행위자들을 구속수사해야 할것..
  * 국가보안법을 준수하면 언론도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하지못하니,
      일단 국민의 TV,신문등 언론을 보는 시야가 맑아질것이다.

  * 불법시위도 엄단할수 있으며, 요즘 일부 정치인들의 도구로 사용되는
    철없는 대학생들의 시위행태등도 일거에 정리가 될것이다.

  * 일부의 대학생들이나, 생각없는 일부연예인들도 국가보안법의 무서움을 알것이다.
    사실,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은 불법시위에 참석도 안하고, 설사 참석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시위보다는 어디 놀러나오는 생각으로 개념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마치, 불법시위참여를 젊은날의 추억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경향이 많다.
 
    또한, 불법시위를 엄중처벌해야할 공기관조차도 단속의지도 없을뿐더러,
    불법시위참가학생들의 의식조차도,  연행되더라도 바로 풀려나는 행태가 반복되기때문에,
    공권력이 公權力이 아니라 空權力이 된것이다.
    어린 학생들조차도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된것이다.
     
  * 국가보안법준수는,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국가를 믿고 더 적극적으로 생업에 종사할수가 있다.
    나 또한, 국가보안법준수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은 충분히 감수할 용의가 있다.

  * 일부 종북좌파들은 어떻게든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으려고 할것이나,
    군통수권자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것이다.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개정 1991·5·3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제2조(정의 <개정 1991·5·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65&PROM_NO=05454&PROM_DT=19971213&HanChk=Y

3. 현행헌법준수 및 광주5.18김대중 반란사건규명 .

  * 현재 법이 있으되 법이 없는 무법천지의 시대에 살고 있다.

  * 불법시위를 해도 불법시위자들이 때를쓰니 불법시위자에게 국무총리가 무릅끓고
    사과를 하고, 소수가 불법을 저질러도, 맨날 그들에게 끌려다니니,
    정부는 침묵하는 다수의 법준수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 국가는 현행헌법을 법대로 집행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현행헌법을 준수토록 하여 무너진 공권력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 또한 광주 5.18김대중 국가전복기도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의 왜곡된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좌파정권하에서 역사뒤집기로 왜곡된 조봉암사건등 수많은 공안, 간첩사건등을
      바로 잡아, 국가정체성확립에 매진하여야 할것이다. 
 
4. 지방자치제폐지
 
  *. 현행 지자체는 그 시행이 20여년이 지났으나, 그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많다.

  *  예를들면, 단체장-여당, 시,구의원-야당일경우
      단체장의 의지대로 국가정책의 실현이 매우 힘들고,
      자칫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4년이란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날수있다.

      또한 막대한 국가예산등의 지자체에서 잘못된 집행등이 있을수있다.
      현재 잘못된 예산집행등의 많은 문제가 현실화 되었다.

  *  예를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정책은 지방자치제의 다수의 야당시의원등의 비토로,
      여당당선자인 오세훈시장의 책임있는 정책실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예전같이 중앙집권제로 공무원등이 임명제고,
      그 정책에 훼방놓는 시의원등이 없다면, 오히려 책임있는 정책을 펼수가 있다.

      과거 우리는 지방자치제 없이도 큰 불편없이 살아오지 않았던가?
      지방자치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것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지자체장과 의원이 여,야로 양분되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것으로
      예견되기때문에 지방자치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한다.

      한 가정에서도 부모가 서로다른 생각을 갖고 따로놀고, 계속 상대방에게 반대만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간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는가?????

5. 언론개혁.
 
  * 국가보안법준수로 해결가능.

    (언론을 통제하려는게 아니고 보도자등의 각색이 가미가 안된 순수한 보도기능 부활)
 
6. 판사재량권남용금지.

  * 송두율, 윤이상, 불법시위자등, 종북좌파의 명백한 반역행위나, 이적죄를 지어도,
      좌파판사들이 판사의 재량권을 넘어서, 헌법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명백한,
    판사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넘어선 남용행위를 통제할 법적근거를 만들어야함.

7. 전교조 및 전공노 해체 ( 말이 필요없습니다 )

8. 역사교육및 도덕교육

  * 제대로된 역사책으로 제대로된 교육을 자녀들에게 받도록 해야함.

9. 지난 좌파정권에서 자행되었던 김대중, 노무현, 민주,민노,진보신당등의

  독도문제등, 반국가적, 반역행위에 대한 역사적 소명감을 가진 철저한조사 !!!!


  또 생각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제나름대로  생각한건대  가정의해체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건대  일부고치더라도  호주제는  존속돼야할것같습니다.그리고 또하나는  예민한문제인데  성매매특별법에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논의를  했으면좋겠습니다. 다시더  생각나면  다른문제를  생각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이  바뀌어  국민과  나라를위해  잘할수있는분들이  정치자금을  필요한만큼  공급된다면  정치도  변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전자개표기사용도  금지시켰으면좋겠어요.정치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이외에는  쉽게  확보할수길이  없는  것이    현실인것같아요.국민들도  정치인보는  안목이  이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재벌들은...일반국민들이나  서민들도  소액기부를  할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댓글내용 확인

개인사생활보호도  중요한이슈입니다.  비밀이  없어져버려서  개인들의  심성은  고립되는  측면이강합니다.  정보화시대의  안좋은면을  좀  최소화  시킬  방법이  모색돼야합니다.

소생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혼전,혼후 평생 외도를 전혀 안했지만 어느분의  公娼제도 글에 공감이 갑니다 음성적으로 번지는 윤락의 폐해는 개인과가정, 사회,국가의 피폐를 불러올것입니다 선진국인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민의 성숙한 윤리의식이 있어 방종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은 유치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있는자(머리엔 dung,손엔 더럽게 번돈)들이 방종을 떨고,萬惡의 근본인 올바르지 않은 性으로 인한 모든범죄에 공창제도가 예방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1.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한다.

2. 보안법을 병용하며 이적단체 이적행위자는 특별법으로 다스린다(20년이상실형 )

3. 국방의무 이행자와  군미필자 대우
    0.인센티브적용 ; 남. 여. 군필자와 결혼하여 자식 낳은 여성.
    0. 군미필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자격이 없다.
    0. 군미필자는 안보 부서장이 될수 없다 (국정원장. 안보 비서관및 안보관련 부서장 )

4. 벌금 10만원 이상 처벌자는 (전과자 포함 ) 차관급이상공무원. 국회의원이 될수 없다.

5. 공권력에는 지위 고하가 없는 법 질서를 적용 한다.(불법 집회 및 시위자.난동자는 전원 실형적용)

6. 호적법을 원상 회복한다.

7. 두 자녀 부터 대학 등록금 면제 한다.( 인구가 국력이다 )

8. 인간도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한다.
  0. 본적표시  ( 주민등록 등 초본. 면허증 )
  0. 차량번호  (지역표시 필수 )

9.  한글과 한자 병용하기.( 한자를 모르면 아름다운 우리글의 어원을 알지 못한다 )                           

10. 노후 노인병원 (70세이상자 )국가에서 무료 운영 한다.

11. 지방자치제 폐지.

12. 국정교과서 심의에서 좌파 종북세력은 제외한다.

*  노고가 많으신 지만원 박사님 건강하시길 빕니다.

국개것들 달고나니는 금 빼지를 동으로 해야 겸솜해 집니다
수도 절반 돈도 절반  모든것을 반으로 하야 합니다

1 지방자치제페지
2보안법강화
3국정교과서 재검토
4원적지표시부활
5차량 번호판 지역 표기부활
6군미필자는국가공무원채용불가(특히 대통령 출마자격 박탈)
7군필자 우대
8교육정책 재정립 반공교육 철저
9전교조 청소
10 역사재조명 518 광주사태와 민주화 구가유공자 제도페지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공기업  임원,영관급이상 군인등이 부정부패
범죄시  금액과 상관없이 사형을 감수 한다고 국민과 태극기 앞에서 선서
하고 자필각서를 공증하는 제도를 시행해야합나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팔광' 님 의견의 한표 추가. 현실적이네요,, 추가로 '대장'님 의견처럼 군필자 우대, 보안법강화,반공교육 철저, 전교조 해체, 5.18 국가유공자(?) 제도 폐지,, 중요한 글들이네요

1. 대학과 교육의 개혁

① 사립대학과 종교대학의 점진적인 국공립화 추진...
---비지니스 국가로의 몰락방지...
---기업은 기업 본연의 할 일에만 전념...
---대학교육정신의 유지...

  한국의 사립대학과 종교대학의 국공립화 추진하여, 대학이 "돈이 최고"라는 자본주의의 영향을 최대한 벗어나게끔, 국가가 학문과 등록금을 통제가능하게 만듬. 사립대학의 경우, 기업이 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태가 발생...일례로 삼성의 성균관대, 두산의 중앙대 경영...대학이 장사꾼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법제정이 시급히 필요함...현재 대학이 장사꾼 손아귀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대학교육이 갈데까지 갔다고 생각됨...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대목임...기업의 국가경제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경영까지 손대는 것은 솔직히 월권이라 생각됨...그리고 현재의 사립대학과 종교대학의 경우, 소비자인 학생의 입맛에 맞게 학문과 학과가 통폐합되고 있으며, 특정 종교를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학습을 강요하게 됨...
  대학이 국가주도로 경영될 경우, 대학과 교수들은 학생들 상대로 여러가지 장사, 즉 등록금+초호화 기숙사+저급의 외식업체 유치 등등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됨...대학안에 저렴한 교수, 교직원, 시간강사 등의 아파트 시설의 확보, 국가보조금 지급하에 외부업체에다 영양식+최고음식품질을 겸비한 식당의 유치, 기존 좁은 기숙사를 벗어나 집같은 아늑한 시설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기숙사...
  국공립대학의 장점은 자신의 모교만을 위한 좁은 동아리식 생각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공익적인 인물들이 길러질 수 있는데 있다...

② 대학교원의 임용제도: 학벌사회의 타파

  대학교원의 임용제도에서의 특정 출신대학의 비율을 50%정도로 낮출 것...일례로 서울대의 일부학과의 경우, 거의 90%~100%이상이 서울대 출신으로 교수진이 구성됨...이는 어렸을 적부터 성장해서도 자기가 최고라는 자부심의 결과로 보여져, 은연중에 상대방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자세가 몸에 베어 있음....항상 "기본머리"운운하거나 자신이 최고라는 "아동심리"에 빠져 있음...서울대부터 유능한 지방대 출신의 학사+석사+박사를 교수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러한 대학교수의 임용제도는 한국사회에서 학벌중심을 타파하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함...

대한민국이 저의 제안을 실현하면 청정국가가 되는길이 20년은 단축되고, 국가적으로 1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확신 합니다.

이 제안은 실천 하기기 너무 쉬워서 한달만에라도 착수 할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실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들 저항 입니다.
특히 이 나라를 움직이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식층, 권력층, 영향력 인사, 등이  죽어라 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금실명제의 예외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실명제는 반쪽짜리 실명제이고 효과도 별로 없는 제도인데 김영삼은 그걸 해놓고 자랑 스러워 어쩔줄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스워 죽겠습니다.

예금실명제를 실시 하는 가장큰 목적은 돈세탁을 방지 하는데 있는것 입니다.
돈 세탁 이란  자금의 이동과정을 추적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차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돈세탁 천국 입니다.  돈세탁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모든 예금을 실명제로 하고 있지만  별단예금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별단예금이 무엇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기앞 수표가 바로 별단예금증서 입니다.
은행에서 지점장이 자기앞수표(속칭, 보증수표)를 발행 하려면 현금을 별단예금 이라는 구좌에 넣고서 그예금증서로 자기앞 수표를 발행 하게 됩니다.

원래 수표에는 당사자가 세명 등장 합니다. 1. 발행인, 2 수취인, 3. 지급인  이렇게 세사람이 당사자가 됩니다.  발행인은 예금주 이고 지급인은 은행이고  수취인은 발행인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신한은행 서울지점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 행홍길동이가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수표를 발행 하는경우 고려대학교를 수취인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홍길동은 발행인이되고 고려대학교는 수취인이되고 신한은행은 지급인이 되는것 입니다.

그런데 자기앞 수표는 아주 별난 수표 입니다.  예를들면  신한은행 서울지점장이 이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돈을 내어 주라고 자기자신에게 지급을 위탁한 수표란 말입니다.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인이 되고 수취인은 누구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지급위탁을 한다고 해서 자기앞 수표라 부릅니다.

은행 지점장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해서 발행한 수표 이니까 절대로 부도날 위험이 없어 보증수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모든 은행이 자기앞 수표를 발행할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취인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수취인 대신 지참인(또는 소지인)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수표를 들고 오는 사람에게 돈을 내 주겠다는 표시 입니다
선진국도 모든 은행에서는 자기앞 수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취인 이름을 기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취인 이름이 기입되어 있으면 혹시 수표를 분실 하더라도 절대 타인이 돈을 찾아갈수 없습니다 . 그 수표는 수취인으로 지명된 사람의 은행구좌에 일단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가지고 달아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자기앞 수표 제도를 왜 한국에서는 무기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참 알수 없는 노릇 입니다.  김영삼이 실명제 실시 한다고 큰소리 치더니 별단예금은 예외로 한다고 했을때 나는  알아 보았습니다.  입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언론이나 공무원이나 모두가 뇌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무기명 자기앞 수표가 없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을것 이라는 점을 알아 차렸지요.

한국에서는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100장, 1,000장씩 발행해 가지고 사용 합니다.  집을 사고 파는데 보면 여러가지 액면의 자기앞수표를  수십장씩 세어 주면서 복잡한 거래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데서는 자기앞수표를 기명식으로 해서 집값을 정확히 한장으로 적어  $1,234,567.00  payable to  Kim Hansoo  이런식으로 합니다. 집을 판 사람은 그 수표를 자기 은행구좌에 넣으면 되고  한국처럼 무슨 Down 계약서니 뭐니 그런거 일체 불가능 합니다.

10만원 짜리 자기앞 수표 현금과 같이 사용 하면서 뒤에다가 휴대전화번호 적지만 5-6회 건너간 수표 나중에 누가 누구에게 주고, 또 누구에게 주었는지 이동과정 추적이 가능 합니까 ? 불가능 합니다.
그런걸 보고 돈세탁 이라고 하는겁니다.  하루에 한국에서 발행되는 1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수 백만장 될것이고 분실 하여  신고 하고 법원의 판결 받아 처리하는 시간괴 비용 어마어마 할뿐 아니라  소매치기 당하고 땅을 치고 우는 할머니들  매일같이 숫자도 세기 어렵습니다. 기명식으로 하면 완벽하게 방지 되는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기명식으로 하는데 돈이 들어 갑니까? 기명식으로 하는게 어렵습니까?  왜 못하는 겁니까?  다들 돈세탁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꼬리표 없는돈, 그러니까 부수입, 부정한돈 하나도 안먹고 살수 있는 사람들은 실명제 다  찬성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다 그런돈 먹고 살아야 하니까  100% 실명제 원하지 않겠지요.

자기앞수표 실명제와 병행해서 한국에서 돈세탁 (비자금 이라고 해야 되나?) 방지 하려면 은행에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 할때는  반드시 입출금 신고서 작성토록 제도화 해야 합니다.
사실 요새 같은 세상에 주머니에 현금 넣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은행에 서 돈 찾는일 입금 하는 일 기십만원 이면 고작이고 큰돈은 자기앞 수표, 그것도 기명식으로 이용하면 되고 현금을 500만원 입금 하는 일, 찾는일은 다 돈세탁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입출금 할때는 예금주가 입, 출금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입,출금 신고서에 예금주가 서명하여 제출하면 사유를 구두로 묻지 않고 받아 주되, 후일 그 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는경우 신고서 작성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금주가 어디에어 나온 돈이고, 어디에 쓴 돈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걸 밝히지 못하면 돈세탁으로 간주하여 벌금이나 처벌을 받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구 시스템굿, or systemgood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무엇보다...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홍보)
시스템 클럽으로 유도하는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홍보 방법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스템클럽의 메뉴도 좀더 자료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카테고리를 세분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때.. 현사태의 진실을 한눈에 알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1. 한자교육의 부활 -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로 되어있슴.
                            한자는 한글과 함께 수천년의 우리글임
                            생활한자는 4000자, 생활영어는 10,000단어
                            수천년의 선조의 지혜가 단절되는 현상

2. 산강오륜사상의 헌법에 명시화 - 요즘 가족관계의 붕괴심화
                                                자식이 부모에 불효하는것 엄벌필요
                                               

3. 국가원호대상자심사 다시할것 - 625전상자와 518전상자 차별 극심
                                              통일된 원호규정 필요.잘못된 심사 수정으로 신뢰회복

4. 우리말의 표준어사용 권장  -  10살 차이만 나도 세대간에 부자간에 대화나 의사전달에
                                            문제 심각.  위리글의 부호화 암호화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