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이 확실히 자리잡지 못해 관련된 내용으로 모 일간지의 토론방을 가서  봤는데...
인간의 보편적 윤리관에서 보자면 좀 더 숙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진 자에게는 더 없이 좋은 변태적 , 사기극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군...
변태적 섹스욕에 목마른 판사같은 상위 1%들은 명예를 훼손 당하지않으면서 쉽게 도덕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고.
님의 같이 잔게 무슨 대수인가.. 란 글이 나름 생각하게 합니다.

외국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강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벌이 강한데
자신의 의사에 의해 하는 자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하지 않는것이 통상적인데....
여성에 대한 성적인 행위에 대한 말도 별의별 말이 다 있으니....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어떻게 구분하는지 원...

대부분의 여성들이 섹시하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는것 같은데 이말이야 말로 가장 큰 성희롱이 아닌가????
성적 매력이 있다. 라고 말하면 성희롱이라 하고... 하여간 헷갈려서...

혼인빙자간음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sex force 자체가 매우 중요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저의 스승 왈, 인간이 그것의 중요성을 안다면 sex force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서 속의 - 인간 그의 신체는 신의 사원이란 글이 있는 데,
sex force를 통해 신의 경지에 이르고자 했던 유럽, 아시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는 없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법이 발견되면 국회에서 법을 재발의하고 재입법하여 개정하는 절자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 헌법재판소 따위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취지가 순수하다면 좋겠지만 여태까지 험법재판소의 판결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혼인빙자간음이 무엇인지 아는가? 남성이 한번만이라도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 그 여성은 그 남성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그 여성을 영원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법조항이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남성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여성이 남성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함정이다. 형법은 "벌받기 싫으면 그 여자를 평생동안 책임져라"고 말한다. 결혼이 여자를 책임지기위한 수단인가? 결혼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성립하는 것이다. 이해관계도 상충하고 서로에게 어떤 정도 느끼지 못하는데 결혼을 하라고 법이 강요하는 것이다. 남녀간에 한번 성관계를 하면 그때문에 남자는 여성을 원치 않아도 소유하게 되고, 여성은 남성을 지배하게 된다. 그것이 여성들의 소극적인 지배논리인 것이다.
현대 사회가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사회인가? 남성이 여성을 책임지는 사회인가? 아니다. 그야말로 꽃뱀들과 여성단체(좋은 의미에서의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들이 판을치는 여성 공화국인 것이다. 혼인빙자간음은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상호간에 이해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여성단체들은 남성들에게 전근대적인 책임을 강제하며 여성에게만 특혜를 줄것을 요구한다.
텔레비젼에서는 꽃미남들이 꽃순이들에게 그야말로 목숨바쳐 순종하지 않으면 남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연인관계를 묘사한다. 초중고학생들은 죄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고 있을 것이 아닌가? 물론 이런 것이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진 원인인지는 의문이다. 혼인빙자간음이 사라진데 대해 여성계가 환영의 뜻을 비추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솔직히 평소의 그들이라면 촛불집회를 해야 맞지 않나?
연인이란 원래 계약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다가 하는 것이다. 서로가 진실로 필요하다고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를 평생 책임져야 옳다고 말하는 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남자가 꼭 여자에 맞추어야 하는가? 왜 여자는 남자에 맞추지 않는가? 남자가 여자로부터 사랑에 상처받는 것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가?
이 사회는 남성 혐오증에 걸린 듯 하다. 남성의 육체와 성기에 혐오를 가지고 있다. 반면 여성의 신체는 그 자체로 무슨 종교라도 되는 듯 경배한다. 진정 여자가 자신의 처녀성에 대해 소송을 하고 싶다면 민사법에 호소해야지, 왜 형사법으로 호소하는가 말이다.

chariot1님의 글을 여러 번 읽고 숙고해 봤으나 정곡을 찌른 느낌은 오질 않습니다.
단지 제 주관이니 기분 상하지 마시길. 제가 미스할 수도 있으니.
재판부의 소수 의견중, 성 개방 풍조의 물꼬를 일부러 더 넓게 터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부녀자를 속이고 간음하는 남자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므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률..

법이란 것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과, 법을 해석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남자가 연인관계의 여자와 한번 자면 그게 간음죄의 성립 요건중 간음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원하면 남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즉시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그 경우, 대부분 남자가 처벌받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정한 법이 어디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이상하게 존중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때문에 한번 잔 남자는 여자에 대해 항상 책임감을 느낍니다. 반면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을 책임지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 ....

제 전체적 관점은..
섹스가 범람하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더 앞당겨지는데,
그것 자체에 촛점을 두고 쓴 글 입니다.
섹스가 범람하면 필연적으로 문명의 몰락, 인간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 어느 곳이든 이 시기는 요한 계시록의 아마게돈의 어떤 레벨에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징후들은 충분히 널려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정신, 체를 온전하게 보존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지....
지금은 과거 인간들이 쌓아온 원인들의
결과를 이를테면 거대한 파도앞에 직면한, 전무후무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혼인빙... 에 대한 주제는 제게 이제 정리되었습니다.

저도 성문화는 절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래는 쓰려다 못적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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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과 여자가 연인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자가 청혼을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버렸습니다. 남자는 분노합니다.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져, 그날로 법원으로 갑니다. 여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합니다. 법원은 코웃음치면서 남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내쫒습니다.
혼인빙자간음이라는 것은 웃기는 법입니다. 법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다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은 일방적인 구속심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혼인도 사랑도 이해관계를 충족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전근대에는 없었습니다. 여성의 순종 내지는 출가의 개념이었으니 그냥 사는 것이지, 애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해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사랑도 이타도 애국도 이해관계, 즉 개인의 필요의식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를 부정하고 유교왕조에서의 관습적인 가족주의윤리를 현대에서까지 유지시키는 법이 혼인빙자간음이라는 법입니다. 이상이 제 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