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한 나라 "중국" 의 사법부 "전관예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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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뚜기 작성일11-06-17 09:32 조회9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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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전관예우 란 그사람의 이름석자를 보고 내용무시 판결하는것을 말한다.
즉 판.검사를 근무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하여 후배난 동료 판검사에게 이름석자를 내밀고 사건을
선임한 고객에게 만족을 주무로써 다액(쩐)을 먹는재도다.
범죄내용과 죄질에 대하여는 불문하고......
법정에서 변호사가 열띤 변호를 하므로써 실체적진실을 밣혀야 응당 맞다고본다.
그러나 변호는 그만두고 변호사선임을 누구를 했느냐가 중점이다.
쎈사람을 사면 무죄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고. 이름없는 변호사를 사면 그냥 한방에 어두운곳에서
긴고 먼 아주 고통스런 긴여행을 떠난다.
사법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니 누구나 아주 쎈사람을 살려고 한다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있는사람은 괜찮고 없는사람은 당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사법부의 전관예우를 법을 보고 깜짝놀랬다.
판사든 검사든 현직에 있을때 자기가 근무한 곳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아주 법으로 만들었다는것이다. 변호도 자기가 영업허가를 낸곳에서만 변호를 힌다는것이다.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수했다고 하여도 전국적으로 영업을 할수없게 해놓은것이다.
1년에 쌍십절날 목욕한번 밖에 하지않는다는 아주 더러운 (몸에서 냄새남) 중공놈들이지만
아주 대가리를 잘돌려 이런법하나 잘만들었다고 칭찬하고싶다.
우리나라도 이런것을 하면 안될까 생각한다.......
지금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안된다. 판검사 변호사출신들이 국회를 장악하다시피하여 안된다
자기 밥통에 영향을 줄 중국같이 그런재도는 목슴걸고 막는다.
이걸누가 하겠는가?
500만 정의로운 야전군이 아니고는.......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회생시킬 정의사자 500만 야전군이 하루속히 창설되어야한다
하루아침에 500민안되다면 우선 45.000명 1개 군단이라도 창설하여 500만으로 가야한다
우리 마누라는 박사님이 야전군을 창설한다는 기사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박사님 꼭 야전군을 창설하여 이나라를 구하십시요
오뚜기도 동참합니다.
즉 판.검사를 근무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하여 후배난 동료 판검사에게 이름석자를 내밀고 사건을
선임한 고객에게 만족을 주무로써 다액(쩐)을 먹는재도다.
범죄내용과 죄질에 대하여는 불문하고......
법정에서 변호사가 열띤 변호를 하므로써 실체적진실을 밣혀야 응당 맞다고본다.
그러나 변호는 그만두고 변호사선임을 누구를 했느냐가 중점이다.
쎈사람을 사면 무죄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고. 이름없는 변호사를 사면 그냥 한방에 어두운곳에서
긴고 먼 아주 고통스런 긴여행을 떠난다.
사법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니 누구나 아주 쎈사람을 살려고 한다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있는사람은 괜찮고 없는사람은 당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사법부의 전관예우를 법을 보고 깜짝놀랬다.
판사든 검사든 현직에 있을때 자기가 근무한 곳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아주 법으로 만들었다는것이다. 변호도 자기가 영업허가를 낸곳에서만 변호를 힌다는것이다.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수했다고 하여도 전국적으로 영업을 할수없게 해놓은것이다.
1년에 쌍십절날 목욕한번 밖에 하지않는다는 아주 더러운 (몸에서 냄새남) 중공놈들이지만
아주 대가리를 잘돌려 이런법하나 잘만들었다고 칭찬하고싶다.
우리나라도 이런것을 하면 안될까 생각한다.......
지금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안된다. 판검사 변호사출신들이 국회를 장악하다시피하여 안된다
자기 밥통에 영향을 줄 중국같이 그런재도는 목슴걸고 막는다.
이걸누가 하겠는가?
500만 정의로운 야전군이 아니고는.......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회생시킬 정의사자 500만 야전군이 하루속히 창설되어야한다
하루아침에 500민안되다면 우선 45.000명 1개 군단이라도 창설하여 500만으로 가야한다
우리 마누라는 박사님이 야전군을 창설한다는 기사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박사님 꼭 야전군을 창설하여 이나라를 구하십시요
오뚜기도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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