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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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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소리 작성일11-07-07 00:04 조회1,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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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주체이면서 이론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Marx)는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전제로 공산주의의 이론을 폈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순론(矛盾論)'에 귀착된다. 마르크스가 창안한 유물사관은 헤겔의 변증법을 철학적 기초로 삼고 있다. 변증법에 의하면 '한 상태는 그것의 반대 상태와의 모순을 통하여 좀 더 새롭고 높은 상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상호 모순적인 두 개의 요소간의 대립과 통일(모순운동)에 의해 변화한다' 중국 공산화에 성공한 모택동의 사상적 토대 역시 이 모순론에서 출발했다. 즉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불만과 갈등을 용의주도하게 이용하겠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는 본질적으로 단순주의적인 이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이다. 어쩌면 대중 인기영합주의인 이른바 '포퓰리즘' 도 그 연장선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바람직한 사상(思想)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간다면 진보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당시와 지금의 체감온도는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개인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발전해 가면서 이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간의 마찰과 갈등도 자연스럽게 발생되기 마련이다. 이와 맞물려 연결시켜 보면 마르크스주의와 동질성을 가진 포퓰리즘은 소외계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사회 문제란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의 원인과 앞뒤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어떤 선택이 끼치게 될 간접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런저런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지금 우리사회에서 포퓰리즘 정책들이 초래한 비효율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 허약한 경제구조에서는 이런 비효율을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빠른 발전은 기대할 수도 없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늘 인기가 높다. 또한 그런 정책들은 구호들로 표현하기에 아주 그렇싸하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퓰리즘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양식과 지성에 호소하고 기대를 걸 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 구조 아래에서는 외부 영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 연장선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국제정세와 장기적인 국제경제의 불황은 우리에게 큰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국가 부채는 짜임새 있는 나라 살림살이를 요구하는 당위성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냉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할 위정자들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빙자한 '가진 자의 것'을 ‘못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지극히 감성적 직관에 호소하는 대중 인기 영합주의인 이른바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한심한 사실이다. 양식과 지성있는 사람들의 걱정스런 시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솔직히 정치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조건을 성립시키고, 그 순수성만 잃지 않는다면, 그래서 포퓰리즘을 정치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 접근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면 대중에 부응하는 포퓰리즘은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대중(大衆)의 뜻을 받들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처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부(富)를 창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소수(?)에 대한 사회적 박해가 팽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오로지 정치적인 입지 구축과 자리 보존에만 혈안이 된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결합시키는 선동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우리 시대의 망령 또하나의 갈등을 조장하는 나쁜 포퓰리즘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어쨌튼 우리 사회의 크기에 비해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지원이 지나치게 인색했다는 감도 없지는 않다. 그러므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책은 목표가 훌륭해야 하지만 그 수단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부와 집권당 입장에서 보면 당장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면 우선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상의 토대가 허술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볼 때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전제로 한 공산주의의 이론(모순론)이 당분간 먹혀들어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공짜 포퓰리즘의 단맛을 알았다. 당당한 집권당의 모습이 없이는 1년 후 총선에서도 야권의 나쁜 포퓰리즘 공략에 한나라당이 고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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