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알다시피,
지만원 박사는 남북 안보문제 등, 국방 관련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계 각층 각처의 병증(病症)을 예외없이 입체적으로 밝혀내곤 그 처방까지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한국병 전문 의사(醫師)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학다식(博學多識) 하기로서니,
오래전부터 소위 중증 한국병으로 등장한 농민- 농업- 농촌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처럼 심도있게 스케치 해 낼 줄이야 하고, 이 방면에 오랫동안 관여 해 온 저로서는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방의 한 방법으로서 지만원 박사는 500만 대한민국 대청소를 위한 10대 제안중, 그 3번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를 강도높게 지적했습니다.

사실, 반만년 동안 농삿일로 이땅을 지켜온 우리네 농민들의 순진무구(純眞無垢)함이야 모두들 공감 한다지만, 그러나 오늘의 우리 농촌은 꼭 그렇게 동화속의 선남 선녀들만 살고있다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의 배추 파동만 봐도 그렇습니다.
배추 한 두 포기에 만원씩이나 받아 챙긴 농민들은 그 당시 아무도 몰래 입을 가리고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찾아 든 필연적인 결과는 뭐였습니까? 배추 농사만 하면 일확천금이라도 거둬 들일 줄 알았지만, 일확천금은 커녕, 일전 한 푼도 거머쥐지 못하고 배추밭은 갈아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 농민들을 두고, 순진무구하다는 얘기는 이미 20 여년전의 얘기고,
김대중 등장이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순진무구 하다던 농민들도 수익이 좋을 땐 이불 덮어쓰고 몰래 웃고 있었지만, 수익이 나쁠 땐 그들 농민들도 악성 노조처럼 도시 시위대처럼 촛불 시위대처럼 포악해 지기 마련입니다. 붉은 띠 두르고 군청으로 도청으로 작당해서 몰려가 "도지사 나와라, 군수 나와라, 못살겠다 보상해라!"고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버티다 보면 결국 그들의 주장대로 변상이니 보상이니 하면서 정부쪽이 꼬리를 낮춰 버립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함은 이젠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작용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은 도대체 어째섭니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란 미명하에 등장한 '지방자치제'의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이 너무도 크다는데 있다고 저는 확신 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거에 출마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 마련입니다.
'그 건 절대로 안된다!'고 바른 소릴 하다간 표 떨어지는 소리가 추풍낙업(秋風落葉)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표(有權者) 앞에 내로라 하는 시건방진 후보는 아무도 없었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최근 우리 농촌엔 괴상한 농삿꾼들도 더러 보이고 있습니다.
농삿일을 들녘에 나가서 삽니나 호미들고 비지땀을 흘리며 하는 게 아니라, 작당해서 면장실을 점거하거나, 법원주변을 드나들며 농사를 한다는 얘깁니다.

씨앗(種苗)이 이상하다, 퇴비(肥料)가 시원찮다, 농기구가 어떻다 하며 붉은 띠 두르고 그 생산회사들을 상대로 고함을 둬 번 지르기만 하면, 이들 업체들은 그만 죽을 상이 돼서 '쉬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쉬쉬의 댓가는 땀흘려 농삿일 하기 보다야 몇 배의 이득이라니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해서,
일반 산업과 같이 농업 생산도 선의의 경쟁으로 해야 하고, 매점매석(買占賣惜)이나 도박 하듯 투기 생산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정부가 변상이나 보상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병폐를 당장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유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제도를 폐지하고 그 전권을 중앙정부에 귀속 시켜야 할 것입니다.

11.07.11.
김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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