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하면 헌번재판소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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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흐훗 작성일10-02-25 07:32 조회4,853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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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의 무소신을 헌법재판소가 떠맡은 격이다. 광주의 슨상 김대중이 흉악범들의 사형 집행을 미뤄놔서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잘한 것인 줄 아나본데 이 나라가 흉악범과 반역자들의 천국이 되어야 뒤늦게 후회하려는가!
미국같은 나라는 연쇄강간범도 징역이 430년이다. 그래 사형제 폐지시켜서 흉악범들에게 몇년이나 구형하려고 명색의 고등법원이라는 것이 연쇄살인범 변호인의 치사하고 터무니 없는 신청대로 놀아나려 하느냐 이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체제의 산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보다는 헌법을 훼손하려는 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북한이 소요에 개입했으며 소요의 도화선이 되었던 마산의 학생 김주열군의 석연치 않은 죽음(최루탄이 눈에 박혀 있었다고 함)으로 상징되는 4.19는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다고 해서 오로지 정당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정상적인 경찰이 학생을 그런 식으로 죽이지는 않는다. 4.19는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권의 난맥상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북한에 먹히게 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시도이기도 했다. 그런 4.19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4.19와 유사한 성격인 6.10으로 인해 탄생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살리기 보다는 훼손하는데 이용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10이란 것이 어차피, 전두환의 구국의 결단 12.12를 쿠데타로 누명씌우고 북한이 사주한 5.18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물결 속에 곡해된 채로 쌓아올렸던 허명이지 않은가.
그래서 호주제를 폐지하는데도 앞장 섰던 것이고 이미 합헌 결정이 났던 사형제로 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체제가 안정된 미국의 각 주들에도 사형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또한 반체제들에 의해 나라가 전복될 위험이 전혀 없는 일본에도 사형제가 엄연한데 간첩들이 훨씬 전에 이미 5만이라고 하니 지금은 십만도 넘고 더구나 친북좌파들이 우후죽순으로 양성되고 도덕은 친북방송들로 인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사형제까지 도마 위에 올려서 대한민국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헌법재판소...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합헌에 쐐기를 박아서 개과천선 하기 바란다.
美 법원, 13세 강간범에 징역 430년 형 선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57&fid=587&articleid=2010022506112215480
'사형제 위헌심판' 보성 연쇄살인사건은?
댓글목록
반공인님의 댓글
반공인 작성일걱정마십쇼. 합헌 판결나는데 2,500원 걸겠습니다.
흐훗님의 댓글
흐훗 작성일
아침일찍부터 방송들이 추임새를 놓는 것이 기분이 찝찝해서 올려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왜곡에 의해 탄생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재판소라고 생각합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공공질서를 교란한 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것이고
타인의 생명을 무고하게 빼앗은 자는 자신의 생명을 조건없이 내 놓아야 할 것임....
흐훗님의 댓글
흐훗 작성일
반공인님 선견지명이 있으시군요.
헌재, 사형제 합헌 결정 프라임경제 '뉴스일반' | 2010.02.25
이와 관련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에 일어난 전남 보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인 오 모씨가 법원에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
http://news.nate.com/view/20100225n12696
헌재, 사형제 '합헌' 연합뉴스 '사회일반' | 2010.02.25
서명곤 기자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0.2.25
http://news.nate.com/view/20100225n12680
[4보]헌재 "사형제·무기징역형제 합헌" 뉴시스 '사회일반' | 2010.02.25
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헌재는 1996년에 재판관 7대 ...
http://news.nate.com/view/20100225n12615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死刑制 폐기'를 주장하는 學者롬들 자신이나, 자녀.친.인척.주변인들! 너희들은, '사형' 언도를 받을 롬들에게로부터, 극악한 범죄 피해를 당해 볼지어다! Amen!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사형제 폐지 결국 합헌 받았네요.
벌써 오래전에 뒈져야 할 놈을 전두환 전 대통이 살려 준 바람에 두고두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형을 집행했으면 전두환 전대통령도 이보다 더한 모욕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이 국립묘지 현충원에 순국선열들을 무시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