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의 한심한 발언

미군기지 이전비용, 주둔비 비용은 다 합쳐 1조원 미만. 연합사가 유사시 지원하는 병력의 가치는 1300조원어치다.

원반(회원토론방)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4일 "전작권 전환은 국가 대 국가 간 약속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자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의 전작권 연기와 무효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수 없다.

 김태영 장관은, 가급적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는 체제가 오래 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가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한미연합사의 대북억제력은 인정하되, 기왕 한-미간 연합사 해체 합의가 되었으니,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한미 군사협조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인것 같다.

김태영 장관은 내심 연합사의 존속을 원하는것 같지만, 배후에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연합사 해체 재협상에 따른 벌금이 두려운가 본데. 그 벌금이라는것은 지엽적인 것이다.

 막대한 댓가라고 해보았자, 미군주둔 방위비용 증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 증가, 아프간 추가파병, MD 참여 등일 것이다.

 MD참여는 북한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익이다. 나머지 비용은 전부 지엽적이다. 한미연합사가 제공하는 천문학적인 이익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재협상하는 게 무엇이 두려운가? 추가파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국제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일이고,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것이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주둔비 비용이라고 해봤자. 다 합쳐도 1조원 미만이다. 연합사가 유사시 지원하는 병력의 가치는 1300조원어치에 달한다. 연합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 연합사는 평시에 전쟁을 억지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아주 보물같은 존재다.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날 수가 없다. 아무리 미친 김정일이라고 하더라도, 승리가 힘든 전쟁은 김정일도 일으키지 못한다. 왜?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니까. 현재의 한미연합 방위체계는 미국의 전지구적인 군수지원 체계에 한국군의 보급체계 파이프만 꽂으면 미국의 무한정한 전쟁수행 능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일종의 '전쟁보험'이다.

 유사시 미군이 지원하는 전력은 69만명의 병력(한국군 9배 전력), 2500여대의 전투기, 5개 항모전단을 포함한 160여대의 함정이다.

 북한은 탄도탄 1000기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120만의 현역군인, 770만의 예비군을 보유했다. 이러한 군사강국 북한일지라도, 유사시 미군이 지원하는 한국군 9배전력의 병력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미 공동 무한방어책임 체제이기 때문에, 전시가 나면, 미국의 선택은 전쟁승리가 될수 밖에 없다.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의 남한에 대한 공격은 한-미 양국군에 대한 동시공격으로 간주된다.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 대한 전쟁, 도발을 감행할 수 없다. 북한의 탄도탄, 핵 공격에 대비한 강력한 핵보복 공언도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미연합사는 69만의 재래식 한국군과 세계 최강 미국군이 퓨전을 함으로써, 세계최강으로 승화 된다.한미연합사는 나토보다 더 전쟁준비가 잘된 조직이다. 연합사 체제 하에서는 일본, 러시아, 중국도 감히 햔국에게 도발을 자행할 수 없다. 연합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연합사를 돈으로 환산하면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이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을 투자한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할수 있겠는가.

 지엽적인 비용과 댓가가 두려워서, 전작권 전환 재협상을 하기 어렵다고?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연합사 해체를 찬성한다는 말과 같다. 얼마든지 재협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을 밀어붙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아프간에 사단급 이상의 전투병을 파병하면서, 연합사 해체를 무효화했더라면 충분히 미국은 들어주었을 것이다. 왜 그러한 제안을 하지 않을까?

 이명박의 국방정책은, 좌파정권보다 나을 게 없다. 2007년의 정권교체는 보수혁명이 아니라 좌파정권 연장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의 안보 외교 대북 정책은 중도좌파다.

 

 

 

[ 2010-02-25, 0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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