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말아 먹은 인간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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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강인 작성일10-02-26 17:15 조회5,026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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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독도에 갔다가 왔다는데 매우 실망하여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래는 그분의 불로그입니다.
http://blog.daum.net/nem1003/7996739
http://blog.daum.net/nem1003/5852066
아는 분이 독도에 비싼 돈 주고 관광 갔다가 15분인가 머무르고 왔다는데 매우 실망하였길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김대중 이후로부터 독도에 민간인 머무르는 데 시간제한이 있었다고 했답니다.
워낙 부정확한 정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길이 없었습니다.
아래는 독도본부라는 곳입니다.
http://dokdocenter.org/
오늘 이 독도 센터라는 곳에 전화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왜 머무르는데 시간제한이 있느냐고 물으니 여자분 대답 왈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정도로 시큰둥합니다. 하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말하기 곤란한 모양입니다. 묻는 사람의 신분도 알길이 없을 것이고. 대강 독도 센터라는 곳의 성향도 의문이고 말입니다. 여자분 대답왈 독도관광의 제한시간에 대한 여부는 울릉군에 알아보라고 슬쩍 말을 돌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대강 추측컨대는 김대중이후 한일 어업협정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아래는 이상면(서울대 법대교수, 국제법)님의 글입니다.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1642&thread=18r02
위 이상면 교수님의 글 중에 중요한 내용이 보입니다. 약간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1952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오늘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내용이 똑같은 「평화선」을 이미 선포했었다. 일반적으로 「평화선」이라고 알려진 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은 대륙붕과 그 상부수역을 포함하고 있었고,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침입하는 일본어선을 몰아냈었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1996년 2월 독도근해에서 해·공군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자, 이를 비판하며 독도를 무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독도를 『어른들 싸움에 눈깔사탕 같은 존재』라면서 일본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꽤 현실론에 충실한 듯했다.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해양법협약상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김대중이가 독도를 말아먹었다는 뜻의 글입니다.
http://www.dayogi.org/?doc=bbs%2Fgnuboard.php&bo_table=nongek_sfccccc&page=1&wr_id=22519
http://www.dayogi.org/?doc=bbs%2Fgnuboard.php&bo_table=hottalk&page=383&wr_id=201835
아래는 반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를 말아먹었다고 반박하는 인간들의 글입니다.
http://web.gesomoon.com/zboard/zboard.php?id=politic&no=106582
아래는 독도를 김대중이가 말아먹었다는 내용의 글이고요.
http://cafe.naver.com/redhunter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457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6elj&articleno=6957421#ajax_history_home
다음은 바로 위의 인터넷 주소에 있는 글의 내용입니다.
[펌]독도영해를 포기한 DJ의 新한일협정
아래는 그분의 불로그입니다.
http://blog.daum.net/nem1003/7996739
http://blog.daum.net/nem1003/5852066
아는 분이 독도에 비싼 돈 주고 관광 갔다가 15분인가 머무르고 왔다는데 매우 실망하였길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김대중 이후로부터 독도에 민간인 머무르는 데 시간제한이 있었다고 했답니다.
워낙 부정확한 정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길이 없었습니다.
아래는 독도본부라는 곳입니다.
http://dokdocenter.org/
오늘 이 독도 센터라는 곳에 전화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왜 머무르는데 시간제한이 있느냐고 물으니 여자분 대답 왈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정도로 시큰둥합니다. 하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말하기 곤란한 모양입니다. 묻는 사람의 신분도 알길이 없을 것이고. 대강 독도 센터라는 곳의 성향도 의문이고 말입니다. 여자분 대답왈 독도관광의 제한시간에 대한 여부는 울릉군에 알아보라고 슬쩍 말을 돌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대강 추측컨대는 김대중이후 한일 어업협정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아래는 이상면(서울대 법대교수, 국제법)님의 글입니다.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1642&thread=18r02
위 이상면 교수님의 글 중에 중요한 내용이 보입니다. 약간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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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는 독도를 포기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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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오늘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내용이 똑같은 「평화선」을 이미 선포했었다. 일반적으로 「평화선」이라고 알려진 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은 대륙붕과 그 상부수역을 포함하고 있었고,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침입하는 일본어선을 몰아냈었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1996년 2월 독도근해에서 해·공군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자, 이를 비판하며 독도를 무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독도를 『어른들 싸움에 눈깔사탕 같은 존재』라면서 일본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꽤 현실론에 충실한 듯했다.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해양법협약상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김대중이가 독도를 말아먹었다는 뜻의 글입니다.
http://www.dayogi.org/?doc=bbs%2Fgnuboard.php&bo_table=nongek_sfccccc&page=1&wr_id=22519
http://www.dayogi.org/?doc=bbs%2Fgnuboard.php&bo_table=hottalk&page=383&wr_id=201835
아래는 반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를 말아먹었다고 반박하는 인간들의 글입니다.
http://web.gesomoon.com/zboard/zboard.php?id=politic&no=106582
아래는 독도를 김대중이가 말아먹었다는 내용의 글이고요.
http://cafe.naver.com/redhunter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457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6elj&articleno=6957421#ajax_history_home
다음은 바로 위의 인터넷 주소에 있는 글의 내용입니다.
| 朴대통령이 목숨걸고 지킨 독도, 빨~갱이 2마리가 분쟁이 첨예한 독도를 놓고 "다께시마"라고 하고.. 東海 어로구역을 日本에 띄어주어 조국의 領海를 일본에 팔아먹는 둥 대한민국을 다 버려놨다 ### "韓日 독도 공동소유 美제안, 박정희가 거부" 1965년 박 전 대통령이 일축 ,,, 미 국무부 외교문서 확인 신용일 기자 한일협정 당시 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팽팽히 맞서자 미국이 협정 체결을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한일 공동운영 등대를 독도에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단호하게 거절당한 사실이 최근 비밀해제된 미 국무부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국무부 문서 ‘1964～68 미국의 외교관계 29편’은 363호에서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방미중인 박정희 대통령을 1965년 5월17일 만나 한일협정 진척을 축하했다. 이튿날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한일 양국이 독도를 공유하며 천천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운영 등대를 세울 것을 제안했다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있을 수 없는 일(Just would not work)’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비가 한일협정 타결로 줄어들기를 기대했으나 독도문제가 협정 타결에 장애물로 대두하자 독도에 이같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로버트 W. 코머 미 국가안보위원이 1964년 5월19일 존슨 대통령과 특별보좌관 등에게 보낸 메모에서도 엿볼 수 있다. 코머는 “우리는 한국민 2,000만명을 위해 연 3억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떡하든 한일협정을 타결시켜 일본돈이 한국으로 유입돼 주한미군 주둔경비가 감소되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정이 성사되도록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 존슨 행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한국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를 한일협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은 1965년 6월15일 윈트롭 브라운 주한 미대사가 국무부에 보낸 364호 문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브라운 대사는 문건 364호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하자 박 대통령이 ‘만일 일본이 독도에 대해 계속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면 장관급 회담은 무의미하다. 만일 일본이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김동조 대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기에 그같은 회담은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 일본과의 협정 그 어느 곳에라도 독도가 언급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한국의 입장은 명백하다”고 재확인했다. 미주브레이크뉴스 /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2005/04/20 |
독도영해를 포기한 DJ의 新한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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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이 일본과 맺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 독도와 인근수역이 한국것이 아닌 일본과 공동의 것으로 표기된 지도>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드디어 마음 먹은것 같은데 이미 독도는 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라고 국제사회에서 주장을 할수가 없다 독도는 일본것도 아니고 한국것도 아닌 "중간수역", 다시말해 "일본과 한국의 공동의 것"이라고 한일 양국이 1998년 11월 28일 , 국제적 문서에 도장 꽉꽉 눌러 박아 서로 사이좋게(?) 확인 했으며, 1999년 1월 22일 부터 그 효력이 정식 발효되기 시작했다 1998년도 일본과 "신 한일어업협정"을 맺을 당시 대한민국의 정권이 , 어느놈 정권이었는지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 정권과 그 정권의 대통령이라는 놈, 아마도 을사오적의 추종자며 광신자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우선 "배타적 경계수역"의 뜻부터 말해 본다 "배타적 경계수역"이란, 1982년 UN해양법 협약 제121조에는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규정하며 "섬은 영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유래는 1882년도 "북해 어업협정"과, 1930년 헤이그 국제법 편찬위원회와 1958년 "제네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고 있는데. "자연島인 섬은 모두 영해를 가진다" 이게 "배타적 경계수역의 뜻"이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말해 내나라에 속한 섬이면 그 섬이 비록 주먹덩어리 만 할지라도 그 섬을 중심으로 200 해리의 바다도 내나라 것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정한 법이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 영토에서 멀고도 먼 태평양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암초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시멘트를 들이부어 겨우 헬기 한대 앉을만한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한반도 크기의 두배 넓이가 넘는 바다를 일본의 영해로 만들었으며, 그건 국제법으로도 아무 하자없이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영해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있는데 자동적으로 그 채굴권은 일본이 가지게 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리영토가 분명한 독도와 그 인근영해를 왜 일본인들은 공동소유라고 말하며 , 이번엔 탐사선을 보내어 탐사한다 하여 대한민국인들 속을 뒤집어 놓는지를 알아본다 김대중 정권때 새로 맺어진 "신 한일어업협정"이전까지 독도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부속도서로 정한다"라는 , 대한민국의 헌법 영토 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영해 내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토"였으며 따라서 독도의 근해는 당연하게도 우리 영해였다 그 당시에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들거라 우기며 염병을 해댔지만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이 다만, 호랭이가 말보르 담배 물고 지포 라이타로 불붙이던 태고적 시절에 우리 일본이 지배했다는 어거지를 피우는데 불과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놈들의 그러한 어거지에 가소로워 하며 느긋해 할수가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일본의 억지는 인정하지를 않았었다 그러한 독도와 독도영해를 김대중정부가 1998년 일본과 맺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버린 겄이다 그렇다면 "중간 수역"이란 뭔가? 중간 수역이란,일본에서는 "중간수역"을 잠정수역(暫定水域)으로 부르는데, 1994년 11월부터 "유엔 해양법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1996년도에 한국과 일본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고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계수역"(EEZ)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 양국이 200해리 EEZ를 설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간에 "비무장지대"와 같은 지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에 영구적인 "비무장지대"와도 같은 중간 지점의 수역을 설정하였는데 (그것도 일본측 주장을 찍소리 않고 받아들여) 이 수역이 바로 "중간수역"이며 이 지점이 바로 독도와 독도의 근해다 한마디로 "중간수역"이란 위 설명과 같이 내것도 아니고 네것도 아닌 "공동관리구역"이라는 말이다 1998년도 김대중정권이 일본과 "신 한일어업협정"을 맺을 당시, 일본은 동해상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근접한 일본의 최 북단 섬인 "오키섬"을 ,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한다는걸 주장 하였으며, 대한민국에게는 울릉도를 깃점으로 하여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 깃점으로 할것을 요구하고 나왔다 독도가 분명히 한국의 영토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울릉도 보다도 더 남쪽으로 일본에 접근해 있는 독도를 ,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해야 하는게 당연한 건데,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그런 요구에 찍소리 못하고 , 일본측의 요구대로 울릉도를 "배타적 경계수역"의 깃점으로 한거다 <훗날 이걸 변명하기를 당시 아이 엠 에프 극복 때문에 일본에 도움을 받아 그랫다는 변명을 한다> 그당시, 일본과 "신 한일어업협정"을 협의하러 떠나며 김대중 정권의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이란 작자는, "나까가와쇼이치(中川昭一) 일본 농림수산상과 나는 호형호제하는 사이기 때문에 협상은 낙관적 이다"라고 말했는데, 국제사회에서 국익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에 "호형호제" 운운하는 , 머저리 같은 정신머리를 가진 인간이 바로 김대중 정부의 독도문제 책임자였으며, 국익이 걸린 심각한 국제적 협상을 하러 떠나며 장관이란 자가 그걸 말이라고 떠들었단 말인가? 그런 정신을 가진자가 한 협정은,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와 그 주변 영해를 일본놈들 주장대로 "내것도 아니고 네것도 아닌 공동의 것이다"라는 국제적 문서에 도장을 겁대.가리 없이 , 눌러 주었으며 그걸놓고 일본의 관료들은, "한국의 무장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 관할인 독도를 한국정부가 영토로 강하게 주장, 관철시키지 않고 , 이렇게 쉽게 우리들 주장대로 "한일중간수역"에 넣다니.... 그들은(한국의 주무 관료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섰느냐" 하며 속으로는 기뻐서 놀라고 겉으로는 당연한 것 처럼 태연해 했다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당시 김대중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깃점으로 "배타적 경계수역"을 주장 했으면, 오늘날 일본이 "독도와 그 인근해역은 한국게 아니고 공동의 것이니 , 공동의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히 떠들지를 못한다 그당시 김대중 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묵살해 버리고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깃점으로 "배타적 경계수역"을 주장 했으면, 오늘날 일본놈들이 감히 독도문제 국제법으로 해결하자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소리도 하지를 못하며, 만약 독도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일본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가면 , 김대중정부가 맺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 그날로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게 99% 확실하다 사정이 그렇기에 , 현 노무현 정권은 일본놈들이 독도와 그 근해를 어떻게 한다 당당히 떠들어도 , 정공법으로 대처하지를 못하고 고작 일본대사나 불러 항의나 하며, 일본정부에게 들리지도...들어주지도 않는 목소리로 각성따위나 요구할 뿐이며, 법적으로나 실효성에서 아무 효력은 없고 국민감정만 들쑤셔 놓는 대책없는 선동만을 해댈 뿐이다 언젠가 일본 수상놈이 한국에 왔을때 , 그놈 면전에서 노대통령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을 한건 단순한 어희의 실수가 아니며, 독도와 그 인근해역이 김대중 시절에 이미 한국게 아닌게 되버렸다는걸 , 그시절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알고 있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케시마"라는 발언이 터져 나온거며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거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본이 독도문제를 놓고 드디어 작심을 한것같다 일본의 탐사선을 독도 해역으로 보낸다 하는건 "신 한일어업협정"에 도장 눌러 박은 대로 독도와 그 해역은 , 한국 것도 아니고 일본것도 아닌 공동 관리지역이니(중간수역) 잔소리 말라는거며 법대로 하자는 말이다 국제법으로 합의한 건데 한국이 일본에게 아무리 양심 운운하며 항의해 봐야 그건 소용이 없다 방법은 무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던지, 아니면 일본의 탐사선이 오던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오던 잠수함이 오던 , 일본이 하는대로 (일본도 권리 가지고 있는 중간수역 개념) 내버려 두는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정권이 잘못 맺은 국제협약에 의해 , 독도와 그 연해는 법적으로는 한국것이 이미 아니다 한일간 어업협정이란 건 몇년마다 한번씩 상호 협의하에 개정을 할수가 있으나 일단 저렇게 유리하게 맺어놓은 협정을 일본이 양보할것 같은가? 현 정권은 김대중이가 매국적으로 맺은 "신 한일어업협정"을 재 의논하여 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일본정부에게 재협정을 요구하고 있기는 한가? 저런 인간들이 입을 벌리면 , 국가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친일파가 어떻고 애국이 어떻고 하며 온통 떠들어 댓다 그런 인간들이 정권을 잡았던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나마 버티고 있다는걸 보면, 보수우익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질기며 "참 애국적"인가를 새삼 느끼곤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찾아보십시오. 제가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더 이상의 조사는 지금 무리일 듯 싶습니다. | |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참으로 대중이는 여러 가지 꼴갑을 떨었습니다. 화가 나요.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참으로 간교하게 김대중은 역적 질을 했네요!독도를 말아먹은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과 그 목적의 흉계는 일반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겁니다.그냥 지금까지 독도에 전경들이 잘 지켜주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 국토로 알고 있을 겁니다.이렇게 시비의 대상을 안고 있는 현상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알아볼수있도록 그 흉계내막을 자료화" 하여 널리 공개 되어야 할것 같은데,그러면 일본 쪽에 코가 꽤이는 형국이 될터이니 이를 어쩜 좋을고?????이런 대역 죄인을 國葬에다,현충원 매장까지 친절히 해준 이명박이야 말로 똑 같은 역적질이 아닌가?????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뒈중이가 대통령 당시 해양부장관이 누군지 잘 아시죠??????
똑같이 북한 김정일이한테 돈을 대준 무현이 이니었었나요?????
두놈이 말아먹었으니 두놈한테 만들어 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뇨?????
두놈다 저승으로 갔으니 그 처자식들에게 만들어 내라고 할 수밖에.....
물나라님의 댓글
물나라 작성일오늘 자랑스런 연아를 보면서 천박한 라도종자들의 나라해악질에 치를 떤다.
죽송님의 댓글
죽송 작성일
명박이의 독도 관련 비 애국적인 발언은 참을 수 없 우리 국민의 대표 수치요 망신이다.
전쟁을 선포하드라도 독도는 언급 말라해야지...
겁쟁이는 통수권자가 못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