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의 보강과 국방개혁의 지속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을 강한 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아마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탓일 것이다.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지금 개편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현 연합사의 전구작전 지휘 기능을 우리 군이 수행해야 하는 만큼 합참과 각 군 본부를 전투 임무 중심의 지휘조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력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합동성 강화가 필요한데 이는 지휘구조의 개편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현 지휘구조는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상부조직의 비대화와 기능 중복이라는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조직인 각 군 본부가 작전지휘계선에서 제외되어 있어 전력의 낭비는 물론 작전수행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그간 대간첩작전이나 북한의 대남도발 사건 때마다 지적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군정과 군령기능을 일원화하여 전투수행능력과 군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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