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엿보인다.

남북한 대표들이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여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시절 우리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고사(枯死)직전에 있던 북한정권이 되살아나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최근 들어오고 있는 북한의 소식을 종합해보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상당수가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만 국경인근에 있는 장마당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하면 탈북자가 나오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만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김정일 일가와 고위층 인사들의 호화사치 생활을 위해 고가의 사치품들을 사들이는데 혈안이 되어있다고 하니 이미 이들은 지도자로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

그래도 궁하면 통한다고 북한주민들은 지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쳐본 경험이 있어 나름대로 자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마당인데 이 장마당이야말로 자본주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의 배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자본주의가 자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통제 또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배급제도를 통해 주민들을 통제했던 북한당국이 체제붕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북한에 식량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을 재개한다면 북한당국은 이 물품을 통해 또 다시 북한주민들을 통제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주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워 3대 세습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결국 무분별한 대북지원은 무너져가는 김정일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고 북한주민들의 노예생활을 연장하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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