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평가. 공과(功過)가 분명해야 ( 3 )

 

5.16 쿠테타후 군부 세력은 1965년 자유당(대통령 이슴만)과 민주당(국무총리 장면)이 4.19와 5.16으로 중단(5차회담후)된 한일 청구권 문제인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김종필"과 일본외상 "오히라'와의 메모(합의)이다. 정부가 일본과 타결한 한일협정을 두고 학계와 전문가 들은 굴욕적인 협상 이라는 심한 반발을 했다.

 

정부가 일본과 일괄 타결해주고 받은 청구자금은 (1)무상 3억달러(한화.3600 억원). (2)유상 2억달러( 2400억원). (3)상업차관 3억달러(3600억원)등 총 8억달러(현. 9600억원)이다. 당시의 화패 가치로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그러나 51년부터 60년까지 10년간 4차에걸친 협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36억 달러(한화 3조7200억)를 요구하며 협상에 나섰던 것이다. 다시말해 1년에 1억달러식 처 36억 달러를 요구한 겄을 군부가 3억달러에 일괄 타결한 것이다.

 

무상 3억달러는 대부분 군과 진용으로 끌려가 희생된 103만명중 사망자 8500명에게 1인당 30만원식 25억6천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9500여억원을 경제개발 자금으로 썼다고했다. 그러나 그것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없었다. 많은돈이 축재(蓄財)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됐다. 욕심이 커지면 죄를짓고 죄가커지면 사망한다는 말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69 년 제주도에 갔었다. 당시에는 관광 회사가없어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택시 기사가 좌측(한라산 밑쪽)에 있는 감귤밭 모두가 김종필씨 소유라는 것이다. 택시로 약 20분가량 달리니 끝이났다. 김종필씨가 무슨돈이 있어 그많은 땅을 일시에 소유할수 있었을까? 부정한 돈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 땅을 김씨 개인이 단독으로 구입 할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전두환 정권이 부정 축재자로 몰아 모두 국고로 환수하여 농촌 지도자 들을 지원했다.

 

한일협정이 잘못된 것은 지나친 양보 때문으로 보고있다. 자유당과 민주당은 (1)식민 통치의 사과. (2)한일합방 무효. (3)약탈 문화재의 반환. (4)독도와 대마도의 한반도편입. (5)어업권. (6)군과 진용자.원폭 피해자.(7)종군 위안부의 보상등 지난 정부가 5차의걸처 광범위하게 협상 했었는데 군사정부가 개인들의 청구권을 무시한채 일괄 타결 함으로서 지금까지 위안부등 여러 분야에서 한일간의 문제가 되고있다. 

 

피 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일본 정부와 보상비 문제로 다투고 있고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시 알괄타결된 것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독도문제와 어업권. 약탈해간 문화재 반환 문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있다. 협정이 허술하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박정희 군부는 5.16후 부터 한일협정때 까지 5년간 일본으로부터 6600달러(한화 약 800억)를 제공받은후 협상에 임한것으로 알려저있다. 일설에는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끌어다 썼다는 설이 분분 했었다. 사실이라면 제대로된 협상이 될수없는 이유이다.

 

청구권 자금중 무상 3억달러는 피해자들의 인적 보상비 이지만 유상 2억달러와 상업차관 3억달러는 정부가 이미대로 흥청망청 썼다. 당시 외국에서 꾸어온 돈은 공공 차관과 일반 차관으로 구분됐다. 공공 차관은 정부가 들여온 것이고 일반 차관은 기업들이 들여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것은 공공 차관이다. 공공 차관은 정부가 기업 경영 경험이 전혀없는 군출신 인사 들에게 많이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저 있다. 성공한 것은 포항제철(포스코)등 일부 기업들 뿐이다.

 

이 돈은 기업을 만들어 한국 경제를 일으 키라는 것인데 일부인들이 이돈을 받아 호화로운 개인집부터 짓는등 자기살 궁리부터 챙겨놓고 땅사고 공장을 지었으니 실질적 운영 자금이 없어 대부분 파산했다. 70년대 초부터 정부는 불실기업 정리라는 명분하에 파산한 기업들을 기존 기업 들에게 특혜로 넘겼다. 파산 기업에 부채를 탕감해 주고 싼 이자로 운영자금을 새로 대주는 식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어발식 재벌들을 만들었다.

 

대표적 기업이 대우그룹이다. 대우그룹 전회장 김우중씨는 아다시피 당시 중견회사 부장 이었다. 박전 대통령이 김우중 회장의 부친과 깊은 인연이 있다하여 불실 기업들을 몰아줘 대우그룹 이라는 신화가 생겼다. 대우가 파산될때 까지 우리나라 제3위권 그룹으로 성장 했었다. 그러니 기업들이 권력과 유착하지 않으면 성장은 물론 생존할수 없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놨다. 이러한 기업환경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다.

 

3 공시절 장관을 지낸 모장관은 여의도에 노란자위땅 수천평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돌았고 정부의 개발 예정지 발표전 정관계 고위직 들이 주변 땅들을 싹슬이 하여 그때부터 투기품이 전국을 강타했다. 근래들어 인사 청문회가 그 어느때 보다 까다롭다. 망신주는 청문회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90년대말 까지 능력있는 사람치고 투기하지 않은 사람 별로없다. 50세 이상된 정 관계자들 치고 깨끝한사람 별로없다. 청문회에서 큰소리 치는 현 정치인들 중에도 전과자들이 많다. 계묻은개가 똥묻은개 나무란다는 말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다. 

 

재벌들이 우리경제에 상당한 공헌을 한것 다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특혜를 받으며 커진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사냥 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다. 납품 업체들은 모기업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생존 할수가 없다. 더큰 문제는 중소기업이 많은 자금을 들여 수년간 개발한 기술들을 빼앗아 간다는 비난이컸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대 그룹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共生)을 역설하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 기업이나 자영 업자들의 영역(領域)을 침범하지 않아야 상생이고 공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은 크지만 반데로 많은 실수와 시행 착오를 겪었다. 다시한번 강조 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기술이전을 아끼지 않은 미국과 우리의 풍부한 인적자원 이다. 미국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위해 우리의 보호무역을 허용했다. 우리의 물건은 마음대로 미국 시장에서 팔지만 미국의 제품은 받아들이지 않이했다. 경쟁없이 우리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팔았다.

우리를 공산화 직전에서 ㅤㅁㅏㄲ아주고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활을한 미국을 친북 좌파들은 통일의 방해꾼 들이라며 원수같이 생각하고 지금도 물러 가라며 돌 팔매질을 하고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싶다.

이 글을 쓰게된 것은 세계인 들의 전 대통령들 평가에서 1위 박정희. 2위 김대중. 3위 노무현. 4위 전두환. 5위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평가 됐기 때문이다. 역사는 분명(정확)해야 한다. 잘한 부분만 주장하고 고집하면 편견이고 역사 왜곡(歪曲)이다. 마치 백두산 영봉에 장수봉을 정일봉 으로 둔갑시켜 김정일 출생자로 교육하는 것과같이 말이다.

박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GNP 87달러 에서 19배인 1650달러로 성장 시키고 경제의 기초를 닦았다. 종자돈은 대일 청구자금과 서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담보로한 차관 등이다. 그런데 평가에서 박정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일종의 반론이다. 박정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는것이 아니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말이 옳다. 김대중.노무현의 대해서는 나라망친 빨갱이 들이라고 너무많이 비난해서 본란에서는 생략한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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