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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보는 역사적ㆍ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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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0-03-11 13:43 조회3,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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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ㆍ공적 인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망인과 유족의 명예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므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

"책에 적시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참고 자료(지난 2009년 2월 7일)-

http://www.lawnb.com/news/contents_view.asp?CID=EFE993786A6244ACADD441DF07D13F81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319998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9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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