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박차를 가하던 국방개혁이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는 것을 보니 또 다시 답보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큰 일이다. 우리 군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제2의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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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현대전을 위한 제2의 창군’이라고 했다. 그리고 국방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누구처럼 업적을 쌓기 위한 일이 아닌 진정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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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 군 협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던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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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혁에는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자기만 홀로 변하지 않겠다고 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안보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안보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따라서 국방개혁은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앞뒤를 재고 결단을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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