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는 영구분단론자이다.

그는 어렸을 적에 천재소리를 듣기도 했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육군 사관학교에 갔고, 월남전에 포병장교로 참전을 했었고, 응용수학자로 매우 어렵다는 어떤 미국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셨단다. 지만원 이론이라 불리는 아직 세상에 없던 수학공식도 두개인가를 발견해 내셨다고 한다. '70만의 경영체 한국군'이라는 그의 책은 남보다 북에 더 많은 열혈 독자들이 있더란 증언도 있다. 또한 그는 품질 전문가로서 경영 컨설턴트로 시스템 이론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만원 박사의 큰 오류는 말이다. 통일이 되면 북 주민들이 대량으로 남하하고 안하면 안온다, 그러니까 '영구분단을 하면 남북이 두개의 나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래 그의 글에도 이런 가정이 깔려있다.

글쎄,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

통일만 안하면 수백만 탈북자가 남에 정말 못 오는가?

남은 중국과 통일을 한적이 여태 없고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중국동포 2백만 중에 30만명이 이미 남에 들어와 있는데도?

남한에 노동, 결혼, 유학, 불법체류 등으로 들어와 살고있는 외국인들이 1백만명에 달하는데도?

서울서 40분 정도 차 타고 세계최대 규모의 공항이라는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한번 타면 지구 반대편까지 어느 나라로든지 날아가고, 비자 면제 대상국가들이 수십개 국이고, 남한의 평범한 노동자들의 급여로도 외국 나가는 비행기표를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살 수가 있는 이 시대에, 왜 북 주민들만 자유롭게 못 사는 걸까?

누누히 강조하지만, 90년대 초 이후의 북의 끔찍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북 주민들이 남에 대량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는 '남북이 분단되어서'가 아니라 단지 '북 주민들에게 자유가 없어서'이다. 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김정일 사후 북 주민들에게 자유가 생기면 그들은 필사적으로 넘어 온다. 1인당 국민소득 4백달러인 북 주민들이 2만달러인 남에 오면 50배를 번다. 가족 중 한명만 들어와 돈 벌어 북에 송금하면 전 가족의 생활이 핀다. 수백만 이산가족의 상봉을 어찌 막을 것이며, 빈번한 교류로 인해 남북 젊은이들 간에 결혼이라도 하면 강제 이혼이라도 시켜 북으로 도로 돌려 보낼 수 있을까? 아니, 같이 살아야지.

이대로 가면 북은 중국이 먹어 영구분단이 된다. 그럼에도 장차 남은 탈북자의 홍수 아래 빠질 것이며, 최악과 최선의 모든 시나리오 아래서 이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그렇다면, 기왕에 남이 탈북자의 홍수 아래서 두세대 이상의 혼란을 격게 될 것이라면, 기왕이면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연합의 2국가 2체제 아래서 부담하는 것이 낫고 이는 북도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이거늘, 왜 영구분단 그러니까 북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어 버린 상태에서 남의 나라 좋은 일을 해주고 결국 남북이 같이 공멸해 버리는 것이 어떻게 현명한 일일까?

현행의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어, 2천 4백만의 북 주민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자격은 자동으로 인정된다. 자국 정부가 어떻게 자국민의 입경을 막는다는 말인가? 오히려 2국가 2체제로의 헌법개정 아래서는 그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만큼, 탈북자의 무질서한 대량입경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의 영구분단론에 더 근접한 방안이 분명하지 않은가?

80년대에 지 박사가 영구분단론을 내세웠을 때에는 그 나름 신선했다. 90년대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라 주장하면서 햇볕정책과 매우 유사한 주장을 하고 한반도의 핵무기의 득실을 정교한 게임이론으로 풀어낸 것도 상황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흡수통일은 못하며, 이는 반드시 교전을 동반해 전쟁이며 미중이 동의하지 않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제 '영구분단만 하면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그의 주장은 어떤 시의성도 가지기 힘든 마이너 주장이 되었다. 오히려 그의 주장은 북 주민들의 무의미한 굶주림을 정당화시켜 장래의 재앙의 폭발력을 키우고 있으며, 북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전혀 원치않는 안보상의 위협과 무질서를 초래할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뛰어난 전문가라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다. 예상은 틀리게 마련이고 그는 사실 자주 틀려왔다. 이제 변화한 현실을 수용하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해 가면서 그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무리일까?


글쓴이 : 지만원 조회 : 990 추천 : 92

북한에서 자란 외눈박이 사람들과 통일한다면?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