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2 >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효양 작성일12-01-27 14:54 조회926회 댓글0건

본문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2


6.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된다.

가. 개표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룰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해킹의 위험 속에 막대한 불요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불공정하고 부정확하게 개표를 계속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나. 필자는 위 가항의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아래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⑴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0738
 ⑵ 원 고 : 박○○ 외 2명
 ⑶ 피 고 : 대한민국
 ⑷ 청구취지 :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확인 및 사용중단 등
 ⑸ 청구이유 :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3633

7. 전자개표기가 해킹당할 경우 당선인이 뒤 바뀔 수 있다.

가. 전자개표기가 해킹당할 경우 특정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일부가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로 분류되어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뀔 수 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뀔 경우 당선인이 뒤바뀔 수도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인이 뒤바뀔 경우 대한민국의 정권이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다.
※ 관련기사 : http://www.rightnews.kr/sub_read.html?uid=4172

나. 선관위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전자개표기 484대를 추가 제작했다. 그리고 기보유하고 있던 1,377대를 포함한 총 1,861대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전면적인 전자개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 등 상당지역에서 의외의 인물이 당선되는 등 여론조사와 상반되는 개표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고 어느 누구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한겨레신문 2010. 6. 3.자 제2면 ‘여론조사, 바닥민심 반영 못했다’라는 기사 참조).

다. 작년에 실시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부재자투표는 수개표를 했고 일반투표는 전자개표를 했다. 개표결과 7.2%의 표차이로 낙선한 나경원 후보가 부재자투표에서는 오히려 당선인보다 11.7%나 더 많이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12. 1. 8. 기자간담회에서『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부재자투표 개표결과 모든 구에서 승리했다』며 부재자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91820581&code=910402

8. 당선인이 한번 결정되면 바로잡기가 어렵다.

가. 선관위가 공직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하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쟁송을 통해서만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의 특성상 선거쟁송에는 국가권력이 개입되고 그 절차상 증거인멸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므로 개표조작의 경우 그 불법행위를 밝혀내기가 어렵다.

나. 설사 불법행위를 밝혀낸다고 할지라도 선거쟁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하지 않으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해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득표수 이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그 입증이 곤란하다.

다. 특히 선거소송의 피고가 되는 선관위 위원장 모두는 현직 대법관과 법관들로서 제척사유가 되는 이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배당받거나 동료 대법관 또는 법관들이 그 사건을 배당받아 재판의 진행과 판결을 하게 되므로,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선거를 무효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 실제로 2004. 5. 31. 선고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소송’에서는 아래 ⑻항의 문제점이 있었다.
 
⑴ 사건번호 : 대법원 2003수26호
 ⑵ 원 고 : 이○○
 ⑶ 피 고 : 중앙선관위 위원장 유○○(대법관 겸직)
 ⑷ 피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대법관과 중앙선관위 위원장 역임)
 ⑸ 재 판 장 : 대법관 고○○(제16대 대선 당시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⑹ 청구취지 :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한다.
 ⑺ 소송결과 : 기각
 ⑻ 문 제 점
  
㈎ 제척대상인 대법관 고○○이 재판장으로 참여하여 판결에 관여
  
㈏ 위 6-나-⑸항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심리 미진행
  
㈐ 당선인의 표 묶음에서 다량 발견된 쌍둥이 투표지의 증거 불인정
   
(위 7-가항의 증거인멸을 위한 투표지 바꿔치기 의혹)
※ 참고자료 :
http://ooooxxxx.com/sub/data01.html?no=70&page=2&sw=vi&tb=hbbs_data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Total 18,635건 12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305 어라? 김종오에게 굳게 닫혔던 시스템클럽 철문이 활짝 … 댓글(11) 김종오 2012-01-28 1378 47
18304 씁쓸하면서도 공감되는 포털 뉴스 댓글 댓글(3) 우주 2012-01-28 684 24
18303 지만원박사님, 감사합니다. 정치승리 2012-01-28 651 26
18302 노무현과 김대중의 악날한 독재 아르마니 2012-01-28 825 8
18301 보수=권위주의! 이런 관습부터 허물고 보자. 정치승리 2012-01-28 771 8
18300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다[20] 안케 2012-01-28 1224 23
18299 지도자는 개인적 굴욕도 뛰어 넘어야... 댓글(1) 조고아제 2012-01-27 828 17
18298 이제 교육을 어쩔건가? 댓글(3) 북극곰 2012-01-27 643 13
18297 잔다크와 박근혜와 神託 댓글(1) 경기병 2012-01-27 1100 16
18296 박원순 의혹 자료 총정리한것 입니다-링크 복구버전 새로… 댓글(2) 강유 2012-01-27 855 26
18295 우리나라 드라마의 힘 댓글(2) 김만춘 2012-01-27 751 21
18294 곽노현 교육감 직무정지 청원 댓글(1) 꿈꾸는자 2012-01-27 804 22
18293 김정은도 어버이가 되다 댓글(2) 시스템당 2012-01-27 939 12
열람중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2 효양 2012-01-27 927 30
18291 안철수 주가가 뜨고 있는 이유-제생각- 댓글(3) 강유 2012-01-27 890 17
1829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2) zephyr 2012-01-27 766 12
18289 제15대(김대중)대통령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공개토론회 … 댓글(3) 정창화 2012-01-27 864 21
18288 안철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 댓글(4) 파푸아 2012-01-27 921 3
18287 국민연합의 구국성명서 정창화 2012-01-27 717 18
18286 좌익들이 선점한 순진한 처녀림... 경기병 2012-01-27 699 30
18285 법원내부에 부러진 화살에대한 항변 댓글(2) enhm9163 2012-01-27 703 22
18284 조국을 살린 위대한 영웅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댓글(1) 핵폭탄공격 2012-01-27 1019 17
18283 지만원 박사님 글을 읽고서 솔직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2) 핵폭탄공격 2012-01-27 658 20
18282 야접 댓글(2) 신생 2012-01-27 613 13
18281 어머니의 애통한 사연[19] 댓글(2) 안케 2012-01-27 1010 38
18280 한나라당은 -잘 지은 이름이다.(아깝다.)-내용무. 댓글(2) 박달이 2012-01-26 800 7
18279 나꼼수놈들 뽀르노 영상 다운및 사이트 소개 ㅋㅋ 아르마니 2012-01-26 1389 24
18278 지금 아프리카 방송으로 뉴스 시청 해보시죠 댓글(4) 신생 2012-01-26 1278 14
18277 작금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보통문제 아니다 댓글(1) stallon 2012-01-26 1067 34
18276 김일성, 김정일의 로리타 - 머슴, 지주제를 없애고 인… 강유 2012-01-26 5847 2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