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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매춘이 합법이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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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멸공조국 작성일10-03-22 17:09 조회3,980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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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상화님 글의 일부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리자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나는 무역업을 하면서 88년도 초에는 구쏘련의 모스크바를, 독일을, 프랑스를,
이태리를 , 일본을, 남아공을, 네델란드를, 미국에는 3년간 유학을 갔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을 다 돌아 다녀보았다.

이 선진국 모두에는 포르노산업이 허용되어 있고,공창제도가 합법화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런 사회는 사회적으로 성생활이 문란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

우습지도 않습니다.
매춘을 법적으로 대하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매춘 자체를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네바다주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춘은 그 자체로 불법인거죠.
러시아를 비롯한 전사회주의 국가들에게서는 매춘이 모두 불법입니다.
남아프리카요? 1950년대에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AIDS의 급속적인 확산이 그 원인이 되었죠.
일본은 직접적인 성행위를 매매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가 성행하는 형태로 되었지요.

다음으로 매춘의 개념 자체는 합법적으로 두되 연관된 모든 조직적인 활동을 불법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포주행위 등은 자연스럽게 위법행위가 됩니다..
프랑스나 이태리, 영국 등은 여기에 속해요. 특히 이태리는 거리 매춘을 제한하는 법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법이 강화되어 가는 쪽에 속하는거죠.

저 글에서 실질적으로 합법화된 곳은 독일과 네덜란드 뿐입니다. 이들 나라 이외의 지역에서 혹시라고 고객으로 계셨다면 그 나라 법을 어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등의 나라들이 '합법해서 잘했다'고 느끼느냐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시장은 최근 '합법화된 매춘이 조직적인 범죄, 인신매매, 마약, 살인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매춘지역의 축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매춘녀들도 먹고살아야 하지요. 그러자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없다면 몸이라도 팔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춘을 계속한다면 매춘을 불법으로 간주함이 일리가 있겠지만 그러지도 못하면서 살기위한 매춘을 범죄행위로 취급한다면 그 보다 위선적이고 잔인한 국가는 없겠지요.  매춘녀들에게 도움 되는 소리를 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힐 돌은 던지지 말아야겠지요. 정작 매춘녀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점은 사랑없는 성행위보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범법자로 손가락질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모든 위선과 부조리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매춘녀들을 향하여 절대로 돌을 던져서는 않됩니다.  대안 없는 비판을 비겁하다 하지요. 그처럼 매춘에 대한 대안없는 비판 역시 비겁한 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매춘문제에 관한 한 세계는 점차 불법에서 합법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bananaboy님의 댓글

bananaboy 작성일

외국은 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장문화 특수성으로 인해, 직장남자 설문조사하면 넉넉하게 잡아도 열에 아옵은 성매매의 존속을 찬성할것입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집창촌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우리나라처럼 징병제 하는 나라에서는, 군인들 휴가와 외박시의 무한대의 군사기 진작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라스베거스 쪽 제외하고 미국이 매춘이 허용이 안된다고는 하지만, 암묵적으로 미국은 에스코트,콜걸이 워낙에 잘발달 되어있는 나라이기때문에, 매춘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수없습니다. 실제 스트립장만 가보아도, private라고해서, 다 그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거 일일히 정부에서 다알아도,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그냥 뿌리체 다흔들어놓고, 막무가내로는 규제 하진 않습니다. 이미 돈맛을안 한국 매춘부들이, 오직하면 개망신을 각오하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매춘허용국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수의 유럽국가 , 그리고 여러개 남미국가 전 대륙적으로, 무려 현재 50개가 넘는 국가가 매춘허용및, 제한된 매춘허용(일본이 이에포함됩니다)로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http://prostitution.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000772#UK, 2009년 11월에 업데잇된 자료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초선진국이 생각이 없고 후진국이라서 매춘을 자유화하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무런 대책없이 뿌리체 오랜역사를 갖고있는 고유한 성매매의, 역사를 송두리째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은 스트레스풀곳이 없어졌습니다. 더욱더 음성적으로 위험한 도전행위를 할뿐입니다.

멸공조국님의 댓글

멸공조국 작성일

1.
직장인들이 매춘행위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까?
직장인들의 아내는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직장남자 설문조사하면 열에 아홉은 성매매 존속을 찬성한다고요. 여성에게 설문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2.
"매춘문제에 관한 한 세계는 점차 불법에서 합법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시킨 나라라도 그것을 private의 영역에서만 둘 뿐, 집창촌, 포주 등은 불법행위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쉽게 말해 위에 bananaboy가 올린 50개의 '합법적 매춘'국가들 중 사창가 운영 규제받지 않는 곳이 몇곳이나 되나요? 자료에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 한 번 살펴보세요.
성매매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느긋한 유럽에서도 스웨덴처럼 구매자인 남성을 심하게 처벌하는 경우, 노르웨이처럼 성매매 특별법(2009)을 만드는 경우 등 단호한 조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3.
합법화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가 합법화를 원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90% 이상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 2001년 동두천 지역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인 '새움터'에서 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에서 96.7%가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했다. 또 2002년 국내에서 1백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96%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다.
http://news.nate.com/view/20041008n06528

4.
성매매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기본적으로 포주들은 각종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춘녀들을 빚더미로 몰아넣고 계속해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합니다. 합법화를 시켜 주는 것이 어디 배고픈 여자 밥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 회원분들의 따님들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늪을 더 늘려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합법화가 매춘을 팽창시킨다는 그러한 결과들은 이미 많은 연구자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매춘업 규모는 200년 이후 25% 성장하였으며, 스위스의 사창가는 두배로 늘었습니다.
http://www.sidewaysnews.com/sideways-thinking/prostitution-legal-or-illegal

네, 성매매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대안은 필요합니다. 성매매를 당연시하지 않는 사회, 올바른 여가활용 문화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합법화'를 해 버리자는 것이야말로 별 대책 없는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지난 번 하고 꼭 같은 경우인데... 멸공조국님의 다양한 자료 제시와 함께 의견 개진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매춘이 불법상태에서 합법으로 인정된 상태는 어쨌든 진일보한 변모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 매춘문화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어정쩡한 상태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문화코드로 격상시켰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매춘을 먼저 합법화시킨 독일이나 네델란드같은 국가는 성문화에 관한한 선진국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 국가도 불법을 합법화 시키기까지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믿고요, 멸공조국님이 제시하는 자료보다 훨씬 더 방대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법안을 마련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로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어설픈 몇가지의 통계자료를 들이대며 제 의견을 관철하고 싶진 않습니다. 바닥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독일이나 네델란드의 결정에 공감을 하며 그 나라들이 매춘의 합법결정을 다시 불법으로 환원한다면 저도 제 생각이 잘못됬음을 인정하고 철회하겠습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합법화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가 합법화를 원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는 90% 이상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 2001년 동두천 지역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인 '새움터'에서 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에서 96.7%가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했다. 또 2002년 국내에서 1백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96%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다.
http://news.nate.com/view/20041008n06528 ]

* 매춘이니, 청소부니, 도축업이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론 일종의 3D업종이라 할 수 있죠. 3D업종이란 멸공조국님도 아시다시피 누구나 하고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96%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할 수 밖에 없죠. 밥 벌어먹자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멸공조국님의 댓글

멸공조국 작성일

저 역시 노르웨이와 한국이 성매매의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까지는 깊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믿고요, 방대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법안을 마련했으리라 믿습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제 생각을 적어볼까요????
누군가가 매춘을 비합법적이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기화로 해서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생각했던 놈은 없었을까????
물론 그걸 업으로 삼아서 일하고 싶은 여성이 있을까요????
어짜피 불가피하게 들어선 길이니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 여성들에게 다른 일을 하라고 권한적도 있을 테지요
허지만 가장 편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그것 뿐이라고 알고 있을텐데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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