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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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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오이 작성일12-02-03 00:02 조회1,81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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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 교수) "우리 경제는 이미 개방된 상태(의존도 85%)이므로 정부 주장처럼 FTA로 인해 엄청난 경제 효과가 추가로 더 나타날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

(조순 서울대 명예 교수)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들이 모두 타결되면 한국은 대외 경제정책이 없는 나라가 될 것"

http://jsapark.tistory.com/1830

댓글목록

유현호님의 댓글

유현호 작성일

다소 뜬금없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FTA가 괜찮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의 세상은 격변의 시대입니다. -절대 거스를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FTA는 그런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그 흐름은 무엇인가? 노코멘트.
다만 그것(-시대 흐름) 자체가 격변이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 국가 대 국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당연 극단적 혼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자세는?
빛을 유지하라.
빛은 무엇인가?  증오, 나꼼수와 같은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
따뜻한 휴머니즘.
사기 (돈은 물론, 정신도 포함해서)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이 갖고있는 자원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천강님의 댓글

천강 작성일

아이구 돌아가시겠네. 이런 사람들이 대학교수라니 기가 막힌다. 내가 다닌 한의대 교수들도 닭대가리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경제교수라니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하다.
@이동걸 교수님 수출비중이 85%라는 뜻과 개방의 정도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수출비중이 85% 라는 것은 한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은 그만큼 한국 상품에 의존한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목매는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때는 서로가 계약이 이루어져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간과하십니까? 교수님은 사고 싶지도 않고 살 생각도 없는 물건을 억지로 사십니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서로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계약과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죠. 관세가 낮아지는 것만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과 서비를 수입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도 상대국에 관세라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므로 인해 시장에 접근성이 좋아져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FTA로 인해 3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건 엄청난 경제효과에 해당하지 않나보죠. 교수님이 말하는 엄청난 경제효과는 그럼 뭡니까?  으이구!!
@조순 교수님 도대체 그 머리로 어떻게 서울대 교수하시고 서울시장하셨나요?
아니 FTA한다고 대외정책이 없어진다고요?  조교수님은 계약이라는 개념은 없으신가 봅니다.
이것은 국가 상호간에 하는 하나의 큰 계약인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piay를 하자는 것인데 왜 대외정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TA 자체가 대외정책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시는군요. 쉽게 말하면 FTA가 대내정책입니까? 이 답답한 교수야.
외국과 무역을 하는데, 서로가 관세를 낮추고 무역거래를 하자는 대외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은 상대국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무엇이며 그것을 한국은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대외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 이 답답한 산신령아.
정말 잠도 못자고 글 쓰게 만드네. 안 그래도 전부 복지 복지 떠드는데, 정말 짜증나는 인간들이네. 에이.

푸른산님의 댓글

푸른산 작성일

천강님 동감입니다. 정운찬 꼴갑을 비롯하여 요즘 언론에서 띄우는 경제학 교수 대부분이 케인즈학파나 좌파로 기울어진 교수들입니다. 케인즈 역시 정부의 역활을 강조하는 반시장적 좌파 지식인이죠^^

한가인님의 댓글

한가인 작성일

FTA하게되면 1차 산업기반이 약한 나라는 1차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1차산업전체가 무너질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축산 수산업의 붕괴는 대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차피 힘있는 자들이 주도하므로 피해갈수는 없을듯 합니다.

이게 고민이고 불행이지요.

푸른산님의 댓글

푸른산 작성일

산업기반이 약하다는게 무슨 말인지? 1차 산업 중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없어지고 경쟁력 있는 품목은 발전할겁니다. 요는 농수산물도 품질경쟁력을 키우는게 중요합니다.  최근 농수산물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거 모르시나요? 세계화의 필연적 과정에서 보호주의로는 결국 산업이 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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