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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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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산 작성일12-02-03 21:46 조회1,50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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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한가인님의  댓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시장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듯합니다.
시장은 각 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약육강식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물질적, 정신적, 원하는 것, 그모든것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것이 진실인데
불평등이란 어떤상태고 평등이란 어떤상태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기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국가존재의 제1목적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형태는 독재와 집단주의체제(파시스트,사회주의,공산주의 :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집단을 위해 박탈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란 미명하에 집단주의체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평등,균형,분배,민주,정의란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교환자유를 더 많이 빼앗아가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국민들은 점점더 국가가 모든것(특히 부의 강제적 재분배)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고 이웃이 나보다 잘 살면 양극화와 평등을 말합니다.

정부가 경제정의나 그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교환과 재산권을 침해하도록 하는데 찬성한다면
그사람은 공산주의자인것입니다.

댓글목록

푸른산님의 댓글

푸른산 작성일

국가가 자유로운 시장 가격형성(수요와 공급에 의한)을 방해하는 독점, 담합 등을 규제하는 것 등이 경제정의를 위해서 국가가 할일이죠.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푸른산님....지당하신 결론입니다. 국가가라기 보다  특정 정파들과 조직들이 국가상부층 자리를 석궝하고 소위 좌파적 사상으로 "평등,균형,분배,민주,정의" 란 이름을 덜먹여 개인의 재산권과 교환자유를 더 많이 빼앗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토스님의 댓글

만토스 작성일

통제국가 - 독재국가 - 사회주의 - 공산주의 - 거지국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수작. 중국은 정치에서는 일당독재국가이고 경제면에서는 통제경제국가이다. 성장에 배고픈 중국의 독재자 집단이 그나마 지금은 성장을 위해 계속 주민들을 일하면서 재산을 모으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턱걸이하면서 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지금 정치꾼들이 서로 앞장서서 성장을 멈추게 하고 분배에 눈이 멀어 선거철에 맞춰 아예 국가를 허물어서라도 공짜 좋아하는 국민들의 표를 훔치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의 결과는 5-10년 내에 국가파산이라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공짜로 의식주 해결해 주겠다, 가진자들로부터 빼앗아 무산자들에게 선심 쓰겠다, 국방비는 사정없이 삭감하여 병사들 월급을 올려 주겠다,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도  먹고 살만큼 돈을 주겠다.

국가재정이 무슨 수로 저런 퍼주기를 감당하겠습니까? 국가의 재정적자가 감시자의 눈에 들킬 것이니, 재벌들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할 것이고 기업가는 사업을 접고 말 것이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것입니다. 일 자리는 더욱 사라지고 국가는 더욱 퍼주기에 몰두합니다.

파산과 파탄 그리고 폭동, 내전, 남북 전쟁 등 시나리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한명숙, 박근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모든 비극이 빨갱이와의 전쟁을 치르지 못한 이 나라 위정자, 언론, 들쥐근성의 비겁한 떼거리 문화에 젖은 중도 기회주의자들 때문이다.

죽어봐야 지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민족이라면 죽어 보도록 놓아 둘 수 밖에 없는 듯합니다. 500만 야전군의 몸부림이 언제 국민들의 눈과 귀에 신선한 바람으로 다가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요. 그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하는 마지막 희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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