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한 천안함 작전관은 "내부 폭발에 의한 사고는 절대로 아니다. 내가 장담한다"고 말하였다. '한 방의 폭파로 인한 순식간의 침몰'은 어뢰나 기뢰를 맞았을 때에만 일어난다.

북한상선은 2005년 8월부터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라 한국의 동·서·남해의 연안과 제주해협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어, 금번 천암함 격침원인으로 북한특수군이 잠수정과 반잠수정을 위장상선에 탑재하여 이동하다가 백령도연안에서 야간에 몰래 내려 침투시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즉각 다양한 대북보복조치에 나서되, 제2의 천암함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최우선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상선의 우리 연안과 제주-부산해협으로의 통과를 즉각 금지토록 하라!!!

- 비전원

中道정부와 左傾언론이 합작, 천안함의 진실을 은폐하려는가?

중도실용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큰 사건. 진실에 입각한 正義感만이 李明博 대통령을 구할 것이다.

趙甲濟

천안함이 침몰된 지 사흘 째이다. 李明博 정부는 생존자 구조만 강조할 뿐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은 느긋하게 할 모양이다. 船體를 引揚해야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식의 원론적 말만 나온다. 中道정권과 좌경-선동언론이 合作하여 천안함 침몰원인을 은폐하려는 방향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듯한 의심마저 생긴다.

NLL은 수시로 전투가 벌어지는 戰線이다. 이곳에서 1200t급 초계정이 한 방의 폭파로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하였다. 생존한 천안함 작전관은 "내부 폭발에 의한 사고는 절대로 아니다. 내가 장담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한 방의 폭파로 인한 순식간의 침몰'은 어뢰나 기뢰를 맞았을 때 일어난다. 艦內의 화재나 폭발일 경우엔 화재진압 장치와 기구가 작동한다. 그런 내부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외부 요인에 의한 대폭발이 누가 봐도 가장 높은 가능성을 지닌다.

그런데 정부소식통과 언론, 특히 KBS와 MBC와 연합뉴스는 가장 높은 가능성인 '북한측의 도발'을 서둘러 배제하는 데 열심이다. 軍은 천안함 근처에 있던 다른 초계함이 밤중에 사격한 대상을 '새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하면 기자들은 연일 '소식통'을 인용, 북한에 특이동향이 없으니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닐 것이란 저능아 수준의 분석을 내어놓는다.

정부는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특히 戰線에서는 시간이 生과 死를 결정한다. 피격이든 사고이든 원인을 빨리 밝혀야 이 戰線에 배치된 다른 함선들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를 맞아 격침되었다면 빨리 원인을 규명하여 다른 함선에 알려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평화시라면, 그리고 장소가 평화지역이라면 引揚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NLL에서 시간은 생명이다. 원인규명이 늦어진 때문데 북한군의 작전에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장병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잠수부가 들어가 폭파된 방향만 확인해도 외부, 내부 요인은 가릴 수 있다. 침몰 선체의 수심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내이다.

국군통수권자인 李明博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인명구조가 중요하다"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 '모든 가능성, 특히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침몰의 진실을 빨리 밝혀라" 고 지시하여야 옳다.

이 사건은 원인이 어느 쪽으로 결론나든지 이 정부에 굉장한 부담을 안길 것이다.

이 정부와 언론 속에는 "제발 한국군의 실수가 침몰 원인으로 밝혀져라"고 기도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이미 말도 안되는 기사와 논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희망대로 된다고 치자. 즉 艦內의 폭발이 원인이라고 정부가 발표하면 최소한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은 문책대상이 된다. 아들 딸들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와 군을 不信하는 애국운동세력에선 이 발표 자체를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김정일에게 극존칭을 쓰고, 북한을 '국가'라고 호칭하는 안보수석, 작년의 임진강 水攻참사(6명 사망)에 대하여 북한군이 고의로 한 것인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말하였던 국방장관, 올해 안에 김정일을 만나고싶다고 공언하였던 대통령이 과연 이 사건을 진실대로 조사하였는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들에게 생긴다.

어뢰 등 외부요인에 의한 폭발 침몰임이 밝혀지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 어뢰의 잔해 등 物證을 통하여 북한군의 소행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도 북한과 남한내 從北세력은 이를 부인할 것이다. 국민들은 '외부요인=북한소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李明博 정부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공격적 보복수단도 있고 非군사적 보복수단도 있다. 李 대통령이 용기와 신념만 있다면 보복이 가능하다. 非군사적 보복수단으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2004년 이후 중단된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하고, 2005년부터 북한선박에 허용된 제주-부산해협 통과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對北방송 중단은 서해상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간 통신에 합의한 代價로 우리가 양보한 것이다. 그 뒤 북한은 서해상에서 우리의 통신에 거의 응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휴전선상의 방송 중단 합의는 그 전제 조건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再開할 수 있다.

이 방송이 재개되어 혼란에 빠진 북한상황을 생생하게 하루 24시간 북한군 70만 명에게 전해주면 체제가 흔들리게 된다. 한국의 海警은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선박에 무엇이 실렸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물어도 대답이 없다고 한다. 어뢰, 기뢰를 싣고 가는지, 핵무기, 아편을 싣고 다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 선박에 대하여 부산항 근처나 고리와 월성의 원자력 발전소 근해를 지나다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이다. 이 통항 금지조치도 경제난의 북한에 큰 타격이 된다.

기회주의적 중도 노선을 안보 문제에도 적용하려는 대통령 측근들은 '북한군의 소행'으로 밝혀졌을 때의 보복 대응을 하기 싫어서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진실규명을 늦추어 국민들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지 모른다. 잠수요원이 침몰된 배를 조사하기도 전에 정부당국자라는 인간이 언론에 "북한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말을 하고 대통령이 그런 망발을 제지하지 않는 것,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에 대하여 정부가 아무런 반론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意中을 말해주고 있다.

천안함 침몰은 중도실용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큰 사건이다. 善과 惡, 敵과 友軍, 반역과 애국,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中道는 설 자리가 없다. 안보와 법치에 中道를 적용하려고 하면 中道가 李明博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原電공사를 수주해오는 것과 다른 차원의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질은 교양, 역사관, 이념, 인생관, 거기서 파생되는 용기와 신념이다. 부지런한 것만으론 부족하다. 진실에 입각한 正義感만이 李明博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2010-03-28,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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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청와대는 이것부터 조사해야

글쓴이 : 지만원

군과 청와대는 이것부터 조사해야

천안함의 사고원인은 침몰된 선체를 조사하는 기술적인 접근에 의해서도 그 일부가 밝혀지겠지만 다음 사항이 반드시 조사돼야 전체를 밝힐 수있을 것이다. 선체 인양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1) 사고지점은 너무 전방이라 덩치 크고 비싼 초계함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

2) 사고지점인 백령도와 대청도의 사이의 좁은 골목은 북괴의 소형 잠수정이 매복하기 딱 좋은 곳이며 붙박이 기뢰를 설치하기에 아주 좋은 지형이다.

3) 항해 시간이 밤 10시에 가까운 시각이다. 병사들의 취침시각인 것이다. 이런 시각에 무슨 임무가 있기에 최전방이라 유사시 말고는 초계함이 다녀서는 안 되는 곳에, 수심조차 낮은 곳에, 기뢰와 잠수정에 의한 매복이 예상되는 좁은 골목에 왜 가게 되었는지 함장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부하 중 누군가가 함장을 그리로 유도했다면 그 부하가 매우 중요한 조사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함장이 혼자서 그런 결심을 했다면 그가 조사대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북한 함정이 대파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 직후 북한은 천

배 만배로 보복할 것이라며 앙칼진 분노를 표현했다. 해군은 이 말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 대비를 했다면 군대 상식을 벗어난 이런 항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의 직관으로는 이번 사고는 북한의 특수공작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내부자가 관련된 정교한 작전이 아닐까 하는 강한 심증이 간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다짐했던 천배 만배의 보복이었던 것이다.

두동강 난 사고라면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이 가장 큰 가능성일 것이다. 육중한 함정이 순간적으로 공중으로 떠올랐다면 이는 어뢰의 의한 공격의 전형이라는 것이 해군 실무자와 해군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100톤급 고속정 정도 때려봐아야 성이 차지 않는다. 그래서 큰 함정을 그리로 유도하여 공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함정이 노후했다느니, 내부폭발이라느니 등 말도 되지 않은 것들을 내세워 진행하는 언론플레이가 매우 수상해 보인다. 노무현의 사인을 엉터리로 조사하고 끝내듯이 이런식의 마무리가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닐가 하는걱정이 앞선다.

2010.3.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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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정부는 왜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않나?

기뢰, 어뢰, 미사일, 핵무기를 싣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金成萬

北상선 제주해협 통과 중지시켜야

국민의 가슴은 이미 새까맣게 탔다. 더 이상 인내해서는 안 된다.

김성만(前 해군작전사령관)

북한이 2009년 3월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한미연합 연습기간(3.9~3.20)에 자기 측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월6일에 "국제협약과 관례, 인도적 규범을 모두 위반한 것이므로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도 3월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대남위협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을 중단하고 6자회담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 유엔군사령부도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제16차 美 유엔사-北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에 대해 "이번 성명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측은 오히려 한미연합연습(Key-Resolve, Foal Eagle)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훈련기간에 남한민항기 안전담보 불가하며 인공위성 발사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국적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는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의 지시에 따라 3월 8일 00시부터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현행항로(캄차카항로) 대신 일본을 거치는 우회항로(북태평양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국적항공사는 2008년도에 총 4,324편(하루 12편)이 캄차카항로를 이용했다. 통과료로 31억4천700만 원을 북한에 지불했다.

북한의 이번 위협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은 1977년 ICAO에 가입했고 1998년 서방세계에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개방, 한국을 비롯한 각국 항공사의 미국 및 유럽 노선 일부가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ICAO 협약 44조는 ‘ICAO 가입국 간의 차별대우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 민항기에 대해서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 조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협약 위반에 대해 ICAO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갖은 협박과 오만한 행동에 대해 계속 순종하고 있는 정부를 보기가 너무 애처롭다. 이런 사이 국민의 가슴은 이미 새까맣게 탔다. 더 이상 인내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상국가로서의 체면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중지시켜야 한다. 북한상선은 2005년 8월부터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라 한국의 동·서·남해의 연안과 제주해협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제주해협에만 년 간 110여회 통과하고 있다. 제주해협을 지나면서 우리 해군·해경의 통신망 호출에 응답치 않아 합의사항을 어기고 있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것을 우려해서 국방부 실무자들은 통과허가를 협상 초기부터 반대했던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17일에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이 과거와 같이 상선을 이용하여 한국을 위해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북한에는 민간기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선은 정부선박이다. 상선 선원들은 상당수가 현역해군이거나 10년 이상 군복무 경험이 있는 정부요원이고 화기(火器)로 무장하고 있다. 과거 1970년대 말 한국인(영화인 신상옥·최은희 부부, 서해 홍도·선유도 학생) 납치, 1983년 미얀마(버마) 아웅산 폭탄테러, 1970-1980년대 간첩모선 등으로 북한상선을 동원했다. 잠수정과 반잠수정을 위장상선에 탑재하여 이동하다가 한국연안에서 야간에 몰래 내려 침투시킬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항(通航)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제주해협부터 중지하고 점차 연안항해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국방부·국토해양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前 해군작전사령관)

[ 2009-03-13, 13:07 ]

[ 2010-03-27,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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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간어뢰 공격 가능성

김정일이 해군사령부를 시찰할 때면 가장 먼저 관람하는 것이 이 부대 해병들의 자폭훈련이다.

장진성

우리 정부나 국방부가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일단 부정하는 것은 천안함 침몰 당시 근처에 북한 경비함의 접근이나 직접적 도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몰 직전 레이더에 포착된 이상한 물체가 있었다는 점으로 봐서는 인간어뢰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 인간어뢰란 북한 해군사령부 소속 해상육전대 자폭해병들이다.

북한 해군사령부 소속 부대들 중에서도 잠수함 해병보다 더 우대를 받는 이 부대 해병들은 모든 훈련 교본이 자폭 위주로 돼 있다. 또한 모든 무기들도 인간무기화 돼 있다. 어뢰에 자체 모터를 달아 사람이 직접 목표물로 조정 접근하게 돼 있으며 기뢰도 등에 모터기능을 장착한 군인이 몰고 가 폭파하게 돼 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초소형 엔진들은 일본산이다.

김정일이 해군사령부를 시찰할 때면 가장 먼저 관람하는 것이 이 부대 해병들의 자폭훈련이다. 북한 해군사령부가 이 인간무기들을 개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주체해군전략으로 자부하던 개미떼 전략, 즉 어뢰정전략이 무력화 된 이후부터이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동해함대사령부와 서해함대사령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각 함대사령부에 소속된 이 인간어뢰들을 총괄하는 별도 부대장은 해군사령부 사령관 직속으로서 소장 계급을 달고 있다. 그만큼 해군사령부 내 주요부대로서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해군사령부는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동에서 2002년 평성시 마람동 국경경비총국 건물로 이사했다. 김정일은 이 인간무기 부대 해병들과 잠수함 해병들의 복지 및 휴식편의를 위해 강원도 내 자기 초대소와 인접한 갈마섬에 2002년 특급호텔을 지어주기도 했다. 이 갈마섬에는 현재 공군호텔과 해군호텔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

북한에는 그 외에도 각 병종 별 자폭부대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당 소속으로는 입대할 때 이미 순직 서약서를 쓰는 작전부가 있다. 김정일은 이라크 전쟁을 보고 현대전은 도시게릴라전, 테러전이라며 작전부의 기능을 단순히 대남침투나 루트 확보가 아니라 남한에 대한 지리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별동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여 과거 7000명에서 독자전투 기능을 가질 수 있는 3만명 규모로 개편 확대하였다.

그 외 군 소속으로 교도지도국(도시게릴라 및 후방교란 작전 부대), 경보병저격여단(일선 저격임무 부대), 공군 소속 항공육전대(낙하침투 및 비행기 자폭부대)가 있다. 이 부대들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교도지도국과 항공육전대이다. 교도지도국은 유사시 적 후방에 깊이 침투하여 원자로 발전소나 주요 댐, 정부기관이나 미사일기지들을 찾아가 자폭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항공육전대 소속 부대들 중에서도 여자비행사들로 구성된 “우뚜바”(옛 소련 목조비행기)부대는 레이더에 탐색되지 않는 장점을 이용하여 낙하자폭이 주 임무이다. 때문에 이 부대 구호는 “우리에게 살아서 돌아올 기름을 주지 말라!”이다. 북한 공군사령부는 평양시 교외인 중화동에 위치해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1995년 다박솔초소 현지시찰을 시점으로 선군정치를 선언하며 군인충성을 자폭정신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는 김정일의 체제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일종의 벼랑끝 정신교육이었다. 이러한 정신교육을 위해 북한 군은 각자 자기 병종만의 자폭영웅들을 전형화 하고 있다.

북한 공군의 군인정신 모델은 길영조이다. 길영조는 1990년대 중반 훈련 중 비행기 사고로 추락하게 되자 탈출기회를 포기하고 비행기와 함께 바다에 수장됐다. 북한 공군의 선전에 의하면 당시 길영조는 사망 직전 탈출명령을 받았지만 원산시내에 추락할 수 없다며 “장군님 만세!”구호를 부르고 전사했다고 한다. 그의 희생을 기리는 영화와 노래도 수없이 창작되었다.

북한 육군의 군인정신 모델은 김광철이다. 김광철은 훈련 중 신입병사가 잘 못 던진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었다. 그의 자폭정신은 동지애의 모범으로 선전됐고, 영화는 물론 그의 이름으로 된 학교도 있다. 그러나 북한 해군사령부에는 딱히 자폭영웅으로 내세울만한 인물들이 없었다. 해군사령부는 서해교전 참전자들 중 자폭영웅을 만들려고 했지만 김정일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차 서해교전의 참패가 김정일을 몹시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다. 2차 서해교전은 이긴 전쟁이라고 평가해주기도 했지만 대승(大勝)수준이 아니어서 해군사령부 지휘부는 김정일에게 늘 빚진 심리였다. 그래서 북한 해군사령부가 만든 전형적인 자폭 용어가 “인간어뢰”이다. 태어난 날과 고향은 서로 다르지만 바다에 묻힐 날이 똑같다는 노래도 만들어 김정일을 크게 만족시켰다.

그때부터 북한 각 병종 지휘부들에선 저들만의 상징적인 자폭 용어들을 만들었다. 북한 공군은 “불사조”(不死鳥), 북한 육군은 “총폭탄”, 북한 해군은 “인간어뢰”이다. 만약 우리 “천안함”이 외부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면 최첨단 함선 게임에선 이길 수 없어 인간어뢰로 대신한 북한 해군사령부의 자폭 공격일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이 NLL에 집착하는 이유를 잠시 설명하고자 한다.

북한이 최초 서해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대중의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 차원에서 김정일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육지에선 남북경협을 부각시켜 돈을 뜯어가고, 한편 체제갈등을 유지하자면 교전지역을 바다로 옮길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김정일은 처음 서해도발안을 보고받았을 때 NLL이야말로 남한의 경제력을 흡수하면서도 우리가 주동적인 정치군사적 우세를 차지할 수 있는 오늘날의 새로운 분계선이라고 극찬했었다.

만약 이번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은밀한 인간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정당화 할 경우 책임공방의 핑퐁게임을 극대화하여 남북긴장 및 금강산 부동산 몰수의 정치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로 저들의 군사공격 다양성을 부각시켜 서해긴장을 보다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셋째로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밀려난 북한문제가 우선시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내부폭발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공격 때문인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말이다.

장진성의 블로그 http://blog.daum.net/nkfree

[ 2010-03-28,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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