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쟁광고, 투항주의 본색

“전쟁이냐 평화냐” 국민협박 북에 동조 선동, 국헌문란 범죄

6.2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안 남긴 탓인지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의원,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들의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 광고 중에는 호소력 있고 재치 있는 광고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이 ‘허황된 주장’을 나열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1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한명숙의 광고는 어떤 ‘잡놈’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천안함사태를 둘러싸고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안보상 위기상황인줄 뻔히 알면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광고로 은연중 전쟁공포심까지 유발조성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천안함사태에 대하여 北 국방위원회보다 더 열심히 좌초 설, 내부폭발(자폭)설, 미군 오폭 설, 피로파괴 설, 환자위장 설, 장병함구 설 등 각종유언비어를 양산하고 ‘北과 무관함’을 역설해 왔으며, 원인조사결과발표자체를 부정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 왔다.

 

이는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 한 민주당으로서 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중간평가 주장 등 모든 쟁점이 묻혀버린 상황에서 이번 6.2선거에 명운을 걸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비다가 저지른‘잘못 된 선거전략’이라고 억지로라도 이해를 해 주고는 싶지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따로 있는 법이다.

그러나 ‘북 어뢰공격설’을 조작 이라며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북 국방위원회(24일)성명과“대북 대응책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겠다.”는 북괴군 총참모부(27일) 성명에 나타난바와 같이 “북괴의 무분별한 전쟁위협과 민주당의 광고가 궤(軌)를 같이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친북반역투항세력 잔당 한명숙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선거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정일 남침전범집단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서울불바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핵전쟁, 남한전역 쑥대밭”이라고 얼러대던 수법을 모방하여 이를 업그레이드하고 리메이크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시장이라는 자리는 수도 자치행정의 책임자일 뿐, 敵에게 “선전포고와 강화”(헌법 73조)를 할 권한을 가진 대통령도, 대통령 선전포고와 국군의 역외 파병에 동의(헌법 제60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표가 아쉽고 선거판이 급했다고 할지라도 일개 시장후보 따위의 입에서 ‘전쟁과 평화’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설마한들 ‘北의 지령’ 때문은 아니겠지만, 노골적으로 전쟁위협을 고 있는 북의 행태와 수상쩍기 짝이 없는‘공명(共鳴)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 전작권인수와 국가보안법폐지에 반대를 하고 ‘퍼주기’에 이의라도 제기하면, “전쟁을 하잔 말이냐?”고 눈을 부라리며 김정일 핵무장 뒷배를 봐준 민주당 후보라 할지라도 전쟁운운 광고는 내란(형법 제87조) 및 국헌문란(형법 제91조)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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