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하는 소리들이 와글와글하다.

문재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엑스포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數) 부족이 국민들께는 인식이 안 됐지만 다른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국가와 비교하면 적다”며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의 말을 들으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놀고먹고 있다는 뜻인지,

할 일은 많은데 정부는 자꾸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니 아예 정부가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고 늘어지며 훼방을 놓고 있다는 얘긴지, 국회의원

숫자를 400명으로 늘이면 정부 발목도 잡지 않고 놀지 않고 국회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인지...그런 말을 한 뜻을 알 수 없다.​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논리도 설득력도 없이 불쑥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적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교하려면 제대로 알고 비교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

미국은 인구 70만 명에 국회의원 1명꼴이고 브라질은 37만 명에 하나,

일본은 26만 명에 한 명이다. 우리나라는 16만 명에 국회의원이 한명 꼴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400명으로 늘인다면 12만 명에 1명꼴이 되는 셈이다. ​

또 하나의 예를 보자. 지난해 IMF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8700 달러가 좀 넘어 세계 29위였다. 덴마크는 우리의 2.3배인 6만

1800여 달러로 세계 6위였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 의원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

그 나라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적은 봉급과 회의수당, 교통비를

받는다. 의원들의 상당수는 자전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의회에

출석한다. 10평 미만의 개인 사무실에 1, 2명의 보좌관이 일하지만

청탁, 부조리, 압력 행사는 생각지도 않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한다.

​

우리의 경우 국회의원 1명에게 세비가 1억4000만원, 4급부터 9급까지

보좌진 9명, 45평 짜리 사무실, 자동차기름 값, 통신비, 해외 시찰비...등

1년에 7억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세금까지 지원해 주고 자녀들의

학자금도 대준다. 이렇게 해서 299명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직접비만

1년에 2000억원이 넘는다. ​

그 외에 4년마다 국고로 지원되는 선거비용 3천억 원, 사무실 유지비 등을 주고

기차도 공짜, 선박도 공짜. 해외출장 갈 때 항공기 1등석, 골프 칠 때 회원 대우,

국회에서 무슨 말을 하든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에 이르기까지...우리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은 손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어마어마하다.​

그런데도 늘 반대와 쌈박질, 일은 안하면서 사리사욕 만을 일삼고 있는

무리들처럼 인식돼 있는 것이 국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이라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와 손잡은 문재인 후보는

금뱃지 숫자를 줄이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한다”고 발언한 것이 일파만파

(一波萬波)번져나가며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하나의 퍼포먼스였다,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 이었다"고 궁색하게 둘러대다니 이게 어디

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태도인가? ​

국민들 가운데서 국회무용론의 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1야당의

대표라면 최소한 정치개혁특위의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말을 꺼낸 것이 잘 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깨끗하게 사과를

하든지, 문제가 불거진 이상 자신의 논리와 소신을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옳지 "장난으로 그랬다"니, 매우 옹졸하고 구차스럽게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개최한 '정책엑스포'라는 것이

농담 따먹기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는 말인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으면서 그동안 해온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면 정치지도자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것은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가

꼭 갖춰야할 기본 덕목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인식",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

"국민의 여망과 정서". "나서야 할 때와 장소" 등 크게 네 가지이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 것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자기가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그날그날 즐겁게 살면 그만이지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질서를 떠맡겠다는 정치 지도자는 다르다. 최소한 이 네 가지가

부족하거나, 모른다면 자신은 물론 국민도 국가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이 정치를 계속하려면 모르는 것, 부족한 것들부터

메꾸는 것이 시급하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32407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