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흥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연의 원리요, 과학이요, 진리다. 이 단순

명확한 진리는 자연 현상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사(日常事)와 국가,

사회, 작은 조직에서도 한 치의 어김없이 적용된다.​

수준이 낮고 놀고먹으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은 잘 될 수가 없다.

얼마 안가서 망할 것이 뻔하다. 실력 있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모여

열심히 노력하는 조직은 나날이 융성 발전해 간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조직은 보람 있는 성취를 이룬다. ​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백자 항아리라 하더라도 소대변 받는데다 쓰면

요강에 불과하듯이, 국회를 民意의 殿堂이니 민주주의의 산실이니

하더라도 함량 미달이거나 허접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판치며 국가와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역행하는 짓만 한다면 마굿간이나 외양간만도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정원, 검찰, 경찰관련 제도를
 
대거 손질하는 '권력기관 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뉴스다. 자신들이 제1당이 된 이상 '입법 무기'를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을 살펴보자.

▲국정원의 자료수집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 보호법,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국정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정원 예산의 특례조항 축소 ▲감사원의
 
국정원 감사 등 국정원 관련법 개정,​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개정

▲경찰의 살수차 운용을 제한하고 차량, 컨테이너 등을 시위 때 질서

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의

입법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 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누리과정

예산법'▲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국민연금의 공공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정부여당 압박용 법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저들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나올까? 아무리 좋게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이 제1당이 된 이상 입법무기를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해서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야당이 여당보다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정국을 주도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다. ​그렇게라도 한다면 큰일 나는가? 법에 위배되는가?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대로 국정원, 검찰, 경찰들이 일하기 어렵게

만들고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려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날이

갈수록 노골화 돼 가는 북의 대남공작,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동에

가까운 극렬 폭력시위, 사회혼란 조성행위 등에 손놓고 있도록

무력화시키겠단 말인가? ​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만들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토록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의

올바른 역사관과 자랑스러운 국가의식을 길러주려는 교육적 의도를

짓밟고, 북한이 왜곡한 역사를 가르치게 법제화하고 세월호를 계속

욹어 먹으면서 정부를 흔들겠다고?​

당신들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 일 하는 사람들인가? 몰래 성안에

숨어들어 성문의 빗장을 풀어준 트로이의 목마들인가? 그러다가 북의

대남공작원과 폭력시위대.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불순분자들을 돕는

집단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일이 없는가?​ 국민적

저항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국내외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기업의 형편과 감당 능력은 점점 나빠져

피를 깍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현실은 생각지 않고 청년고용 할당제

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정원의3%를 청년으로 채용시키도록 하겠다고?

​

경기회복을 더 어렵게 하고 오히려 세수가 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모두 그럴듯하고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경제가 더 악화

되든 기업이 망하든 아랑곳하지 않는 사탕발림이요 포퓰리즘 아닌가?​

노인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보다 연 6조4000억원이 더 든다는 것은 알고

하는 소린가? 게다가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날 노인연금 예산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임대주택, 보육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국민의 마지막 노후 대비 자금인 국민연금

기금까지 거덜 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

이처럼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더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법안들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라기보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흔들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군은 5월 30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요격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요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방문해 우간다 대통령과 북핵

저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데 대해 "대통령이 한가하게 우간다에

가서 북 어쩌고 할 때냐"고 비난을 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다. ​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혈세를 빨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을 알 길이 없다. 이처럼 딱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속담대로 "뿌린대로

거둔 것"이다. 유권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人生歷程을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은 잘 될 수가 없다.

망하게 돼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모여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는 조직은 융성 발전한다.

​

이 나라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융성 발전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정치인들만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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