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치 행태가 고스란히 작동하는 새 정치>20160613

-이게 안철수가 그토록 외치던 새 정치의 모습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30)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총선 때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사전에 논의·지시한 혐의로 고발했고,

관련 업체 대표 2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고 국민의당 당사에

대한 압수 수색까지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 홍보비용으로

인쇄업체인 A회사에 20억9000만원, B회사에 11억20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불했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A회사에 2억원을, 김수민 의원은 B회사에 1억원을 요구했다. ​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A사는 1억1000만원, B사는 6820만원을

건넸다. B사는 자기 회사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해 국민의당 홍보

TF 팀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A사와

B사가 건넨 돈은 2억3820만원이다.​

 

선관위 고발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 등은 문제의 2억3820만원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국고(國庫)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 받으려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용납 할 수 없는 파렴치 행위가 되는 것으로 과거 통진당 이석기의

비리와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의 일부가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용으로 사용됐고,

일부가 아직 통장에 남아 있지만 "B회사가 계좌로 넣은 6820만원은

국민의당 홍보 일을 했던 관계자들이 나눠 가지려 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돈이 당 운영 자금으로 쓰인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당은

국고보조금으로 선거 홍보비를 낸 뒤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

 

또 한 가지 기막힌 일은 김수민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당선 문제이다.

김 씨 자신은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당선

안전권인 7번을 받았고, 마침내 당선까지 됐는지 당 안팎에서 의혹과

비난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의 공천 과정도 조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4.13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내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위법 비리 부패의 헌 정치 행태가

고스란히 작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를 능력 있는 정치지도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되든 안 되든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을 때부터 입만

열면 부르짖어 왔던 것이 새 정치였고 새 정치는 그의 전유물처럼

돼 버렸다.​

 

부정부패, 비리, 비능률, 패거리 주의, 당리당략, 불신,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의 걸림돌...로 인식돼 많은 국민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심지어 확 줄여 버리거나 없애버렸으면 좋은 곳으로 딱지가 붙은

한국 정치판...​

 

이처럼 국민적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된 정치판에 말끝마다 새 정치를

내걸고 나온 것이 안철수였고 새 정치를 실현시키고야 말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튀어나와 지난 2월에 안철수 주도로 만든 것이

국민의당이다. ​

 

국민의당 창당 때도 "부패에 단호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당헌에 부정부패로 기소된 인사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규정까지 넣었다. 安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 소속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된 정당은 재 보선 참가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리고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라도 걸고 그 당에 표를 던졌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거 때 한 짓이 그게 뭔가? 그게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말하는 새 정치인가?​

 

업자들하고 협잡해서 뒷돈 받고,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미고,

거짓 서류로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려고 선거당국을 속이는

잔꾀를 부리고, 신청도 안 한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슬며시

끼워 넣어서 당선시키고...ㅎㅎㅎ 기가 막힌다.​

 

남이 했으면 모조리 썩은 정치, 낡은 정치, 구 정치이고, 똑 같은 짓을

했더라도 내가 한 것은 새 정치란 말인가?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이 놈이나 그 놈이나, 다를 것 하나 없는 똑같이 한 구덩이에 쓸어

넣어야 할 놈들'이다.​

 

하기는 국민의당창당 때 몰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알 사람들은 알아봤다.

대부분 이리 굴러먹고 저리 굴러먹다가 바닥이 다 드러난 사람들,

어디서도 안 받아주던 사람들, 특별히 존경받거나 명망이 있어보이지도
 
않던 정치꾼들이 모여들더라니...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는 일들이

그럴 수밖에 더 있겠나?​

 

안철수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 검찰의

조사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원내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당의 운명을 검찰 손에 넘기진 않을 것"이라며 ​

 

"검찰의 진경준 검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보면 아직도 자기 식구들

감싸기에는 철저하지만 야당에는 잔혹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부정 비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로 드러나자 슬며시

구 정치 스타일로 나오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밀고 나갈 태세다. 전부터

박지원은 자기 개인이나 당이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과 정부에 뒤 집어 씌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

안철수는 입만 열면 새 정치를 부르짖고 잠꼬대 하듯 새 정치를

외치더니 김대중과 북한 사이에서 충직한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비리로 감옥살이한 박지원을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만들었다. 이는 부정부패로 기소된 인사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정지한다

고 규정한 당헌에 어긋나는 일이다.​

 

부정부패 비리 분열 불신 막말과 협박을 않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새 정치"라고 하더니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른바 '5·18 폄훼 방지법'이라는 것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 

그런 식의 법이 형식요건에 맞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법은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그리고  

"민생 최우선이 새 정치"라고 하던 주장에 어긋나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몇 가지만 하더라도 안철수가 외치던 새 정치란 무엇인가, 

그가 입만 열면 몰아내겠다고 외치던 헌 정치라고 하던 것들들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도 새 정치라 할 것인가 궁금하다.​

 

안철수 선생, 당신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모든 상황을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에

빠진 유아적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지금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새 정치가 될 것 같소이까?, 물정모르고

순진한 생각으로는 좋지만 이 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

특단의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부터

깨달으시오. 그리고 선생같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1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7345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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