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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함정 2편) 통일 후 국방비가 줄 것으로 착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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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09-10 05:00 조회1,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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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국방비가 줄어들 것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이 현재 지불하는 국방비는 빠뜨리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국방비가 대략 남한의 80% 수준인 방위비 25조~30조를 쓴다고 가정하면, 남한 37조원 + 북한 30조원 =67조원.  67조원, 여기에서 국방비가 줄어드는 것이지만. 가령 한국이 점령하여 통일했을 경우는, 한국입장에서 보니까 늘어나는 것입니다.

(북한의  110만 병력의 인건비를 남한의 1/70 로 볼 수 있지요?  대략 북한군 100만 x 1인당 한국군 병사 비용을 북한군 국방비에 추가해야 합니다)

대표 사례는, 독일이 통일 후 26년이 지난 지금, 국방비 2배이상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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