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개혁이 필요한 때> 20160928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치권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했고, 이정현 당대표는 9/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 국회운영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27일에는 “정 의장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국회법을 어기며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의원 징계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

에 제출했다.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됐을까? 

​

1. 인사청문회 관련;​

지난 9/1일에 열린 김재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

들은 농협을 통한 저리 특혜대출, 부동산 구입의혹, 모친을 10년간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다며

부적격을 주장했다. ​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 위의 의혹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부분

왜곡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로

보내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야당 측은 '부적격 의견'을 낸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된데 대해 심기가

불편해 있는 판에 김 장관이 대학동문 SNS에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괘씸죄가 됐던 것이다. 

 

그러자 야당은 취임한지 20일밖에 안된 김재수 해임건을 들고나와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으려 했지만 정세균의 입놀림으로 악질적인 술수가

드러났고 이에 반발한 여당 때문에 국회가 파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시 설명하고 김 장관 입장에서 억울한 일들을 짚어본다.​

 

야당은 김 장관이 농협으로부터 1.4%금리의 특혜대출을 받았다고 주장

했으나 그는 농협 대출금리 8%보다 1.4% 낮은 6.7%가량의 금리로 대출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것은 공무원 등 신용 우대자들이 받는

우대금리였다. ​

 

그것을 있지도 않은 1.4%대의 초저금리로 특혜대출을 받은 것처럼

왜곡했고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됐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런

주장을 했던 야당 의원이 사과까지 했던 일이다.​

 

또 93평 아파트를 1억9천만 원에 전세들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김 장관이 전세를 살았던 아파트는 市價가

9억원 짜리였지만 7억원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1억 9천 만원에

세를 들었던 것이다.

​

빈 깡통이 돼 버린 아파트에 누가 2억원 이상을 내고 전세를 살겠는가?

말하자면 깡통 아파트를 '황제전세'라고 몰아 세웠던 것은 억울한

일이었고 악질적인 인신공격이었다.​

 

그리고 야당은 김 장관의 생모가 약 2500만원의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어머니를 방치한 불효자식처럼

몰아붙였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8살 때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생모와 떨어져 살았고 호적상

남남이었다.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생모는 차상위 계층으로 10년동안

의료급여 수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 사실들을 알았음직도 하지만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아픈 가정사와 인격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득시글대는

우리의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날조까지 해가면서 공직후보자에게

모욕과 굴욕감을 주는 인사청문회를 지속한다는 것은 정치분위기와

국민정서적으로 백해무익(百害無益)할 뿐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임건의안은 공연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김 장관이 취임한 바로 다음날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오만이자 희극"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

은 "해임사유가 석연찮은 점도 있었고 해임 요건에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일을 보면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앞서서 국민청문단을 만들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성과 인간성, 국가의식, 안보의식,

그리고 업무수행 능력 등을 철저하게 따져 보는 국회의원 자질청문

제도를 만들어 무자격자는 자격박탈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2. 국회의장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9/24일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공정하게 사회를 봐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야당 편에 서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게 만들었다.​

 

더욱이 해임건의안 표결 진행 중, 한 야당의원에게 국회의장석에서

말하기를 '세월호'나 '어버이'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래서 그게 맨입으로 안 되는 거야'라고 한 말이 녹음되는 바람에

의장의 편파성과 공정성이 논란에 휩싸이게 됐고 국회가 혼란에 빠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안건이나,

'어버이 연합을 청문회에 세우는 안건, 중에 하나라도 건지기 위한

흥정거리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걸었는데 여당의

반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을 발설한 셈이다.​

 

그러니까 장관의 직무평가가 아닌 야당의 정치적인 협상카드로 이용

했다는 것이고 김재수 장관은 공교롭게도 야당이 협상 카드라는

먹잇감을 찾고 있을 때 SNS에 글을 올리자 덜컥 희생양으로 걸려든

꼴이 된 것이다. 국회의장은 야당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동대장이었던

셈이고...​

 

더욱이 정세균이 "맨입으로는 안 된다"고 한 말은 의장으로서의

품위만 가지고 옳다그르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협잡 등 모든 악이 함축돼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

"맨입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 의식에 젖은 사람이 국회의장

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 아닌가?​

 

"맨입으로는 안 된다"는 의식으로 결탁하고 뜯어먹고 협박하고 잇속을

챙겨온 부패고리와 관행, 그것은 반드시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사회의 적폐다. 그런 유형의 하나로 제 발로 걸려든 것이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이 저지른 독직(瀆職)사건이었다. ​

 

정치권의 이권 결탁, 정부와 정치권이 주고받던 더러운 타협, 거기에

익숙한 정치인이 돈과 조직을 관리하는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인정받던

것이 과거의 우리나라 정치풍토였다. 거기서 정치부패 사회부패가

확산되고 부패의식이 독버섯처럼 번져갔던 것이다.​

 

현역 정치인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비정한 파렴치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 정당의 지도급 인사는 본인의 부정부패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 이슈를 생산해 내거나 물고 늘어지고, ​

 

자신이 수집해 갖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 때로는 청와대나 여당의 실세,

언론계, 정치권, 법조계의 인맥을 동원해 교묘한 수법으로 교환, 상쇄

시키며 정치생명을 유지해 왔다. 그는 지금 한국 정치의 한쪽을 쥐었다

폈다하는 구악 정치의 至尊으로 앉아있고 그 졸개들이 수두룩하다.​

 

그런자들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안통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통하지

않는 지금이야 말로 불통이요 그 불통의 원흉(?)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입만 열었다하면 국민을 핑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치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

그들의 술수에 말려들어 매일 대문짝만하게 기사 써주고 있는 언론과

그 기사를 읽고 판단이 흐려지는 국민들...이 모두가 나라와 시국을

어수선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단합해야 하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3. 대통령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

이다.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적으로 장관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고 해서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

 

야당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던 것 자체가 업무능력과는

상관없이 정치공세로 정부를 흔들기 위한 카드로 쓰려했던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이모저모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모습과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의식을 보며 정치인들은 무엇을 느끼며 국민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궁금하다. 그야말로 혁명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8229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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