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UN결의표류’ 중국 책임

中共은 60년 전 침략자일 뿐 협력자도 동반자도 아니다

지난 6월 4일 우리정부가 3.26천안함어뢰피격침몰참사와 관련 UN 안보리에 대북제재를 요청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가운데, “중국 벽에 막힌 대북 제재 안보리 의장성명도 쉽지 않다.”, “갈수록 꼬이는‘천안함 외교’.. 출구는”, 7월 1일자 일간지 기사 타이틀이다.

여기에서‘중국 탓’의 원인과 배경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중공(中共)과 대한민국 간에 쌓이고 쌓인 해묵은 은원(恩怨) 관계를 먼저 짚어 보는 게 순서라 생각한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며 ‘中華’ 어쩌고 주접을 떨어도 중국이란 진(秦)의 천하통일 이전이나 이후나 오호(五胡)와 16개제후국이 쟁패를 벌이면서 남방의 화(華)와 북방의 이(夷)가 번갈아 통치를 해온 ‘땅 덩어리’에 불과 한 것이다.

1911년 손문이 중화민국(中華民國)을 선포한 신해(辛亥)혁명으로 267년 간 중국의 주인노릇을 해오던 만주족의 淸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 진시황이 서안에서 칭제건원(稱帝建元)을 한지 2132년 동안 중국대륙의 주인은 무수히 바뀌어 왔다.

지금 현재도 중국에는 漢族을 비롯하여 56개 민족으로 구성 된 다민족이 중국공산당(中共)의 일당독재 아래 서장과 신강에서 민족문제로 내홍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이어 G-2로 발돋움하는 거대 제국(帝國)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왜놈이라 하고 중국을 되놈이라고 내려 보는 자존 높은 민족이다.

중국은 스탈린의 조종을 받은 모택동의 지시에 따라 1950년 10월 25일 한국전에 직접개입, 대한민국을 침략한 이래 1950년 12월 7일 UN에서 중공군을 국경선너머로 무조건 철퇴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전투에 가세함으로서 1951년 2월 1월에는 침략자로 규정하기에 이른 침략국이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서명, 당일 20시에 발효 된 휴전협정에 중공의 팽덕회(彭德懷)가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자격으로 서명을 하고 이것이 2010년 7월 1일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있으며 따라서 中共은 엄연한 군사적 적국(敵國)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의 요청으로 ‘중조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 전쟁재발 등 유사시에 ‘자동개입’근거를 가지고 있는 김정일 살인폭압집단의 혈맹적 배후 지원세력이다.

그런 중국인줄 뻔히 알면서도 한국은 중국의 요구대로 ‘하나의 중국원칙’을 받아들여 대만과 수교를 단절하고 중국에게는 ‘하나의 한국’이 아닌 ‘두개의 남북정부’노선을 용인해가면서 1992년 8월 24일 북경에서 수교협정을 체결 국교를 공식화했다.

수교당시 임기를 6개월 밖에 안 남긴 노태우정권이 ‘북방외교 마무리’라는 성과주의에 쫓기어 이런 불평등 수교조약을 체결함으로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중립’을 빙자 하여 북괴입장을 비호 두둔 하는 편향외교 여지를 마련해 주게 된 것이다.

그런가하면, 중국은 2008년 4월 27일 주한중국대사관이 조직적으로 동원한 중국유학생 1000여명이 대한민국 수도 한 복판에서 북경올림픽성화 봉송관련 극렬폭력시위를 벌이는 등 주권침해 만행까지 자행하는 ‘오만과 무지’의 극치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창피를 당하고도 2008년 5월 27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끌어 올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지난 3.26천안함참사와 관련 UN안보리에 대북제재를 요구를 접수(6.4)시킨데 이어서 김정일도 “천안함공동조사요구” 서한을 UN안보리에 발송(6.29) 하는 둥 제재를 면키 위해 발버둥치고 나서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대한민국과 전략적동반자로서보다는 북괴와 혈맹의 순치관계(脣齒關係)에 치우친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조사단에 의해 명백한 김정일 소행으로 결론이 난 사건원인에 ‘침묵’하면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과 책무>를 회피하고 있는 중국은 무지막지한‘되놈의 나라’일뿐, 국제사회를 주도할 G-2국가자격이 없는 3류 공산독재집단에 불과 하다.

중국은 1998년 김대중이 말 했던 ‘21세기한중협력동반자관계’도, 2003년 노무현이 떠벌였던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도, 2008년 5월 27일 이명박이 후진타오와 함께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동반자관계로 발전키로 합의 했다.”고 발표한 것도 외교적 수사에 불과 했다.

이로써 중국은 여전히 ‘제2의 6.25가 발발하면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 자동개입 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6.25당시 교전상대인 <敵國>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잊고 있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선택은 대만과의 관계 증진 복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에 대하여 한반도내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1국가 1정부 원칙 수용요구, 대한민국이 그동안 자제 해 왔던 중국내 인권문제 및 민족문제에 제 목소리내기, 특히 신강과 서장문제 및 달라이라마 방한과 파룬궁 문제 등에서 주권국가로서 독립적이고 독자적 노선을 이행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정의도 국제사회 책임도 외면한 채 공산당에 유익한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는 레닌의 마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3대 세습야만집단’북괴와‘혈맹의 순치관계’라고 착각하고 있는 3류 공산국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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