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가 지만원 박사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5.18 사건 재판이 7.5일 안양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5.18 재판은 외연상 명예훼손의 사건이지만 실질상으로는 5.18 사건의 본질을 다루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어떤 수준, 어떤 식으로든 사건의 본질을 판단해야 명예훼손의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장장 1 년 가까이 재판을 끌어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가열찬 심리가 진핻되거나 법정 공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판일에 사건의 원고측인 5.18 단체가 번번히 출석을 기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건 기일 때마다 지만원 박사님은 꼬박 꼬박 기일을 지켜 출두를 했습니다만 5.18 단체는 단 한 번도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이런 이상한 재판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발생인인 고소인이 재판을 기피하는 해괴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만원 박사님은 재판을 보이콧해야 하며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만원 박사님이 피고인의 신세를 지고 있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사건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흘러 장장 1 년의 세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이상한 재판이 지리한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재판부도 이 사건을 단순한 명예훼손의 사건이 아니라 5.18의 본질을 판단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인식하에 고소 취하의 사건으로 종결짓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5.18 재판은 5.18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재판입니다. 5.18은 김영삼 이후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특징, 흐름이랄 수 있는 종북 세력의 발호, 확장, 전면 등장을 가능케한 이념적 배경으로 기능을 한 것이고, 5.18을 통하여 한국의 정통 세력이 민주 탄압 세력, 친미 굴종, 친일파, 독재자 등으로 몰리게 된-그것은 김정일 북괴가 남조선을 비난 비방하는 그 방향, 명목, 모드와 똑 같은 것이다-사건이기 때문에 5.18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평가야 말로 종북을 살리고 죽이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5.18을 통하여 종북화, 친북화, 반역화, 이적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5.18은 김영삼 이후의 한국의 종북화를 결정지은 결정적이고 유일한 사건이었으며 한국의 종북화는 5.18에 그 단단한 뿌리와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며 종북 세력은 5.18의 정당화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사회를 합법적으로 파괴할 권한을 얻게 된 것이므로 5.18의 평가야말로 한국의 현재와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5.18 사건에 대해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 역사적 의의와 현실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래서 5.18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열의를 바치고 있는 분이 바로 지만원 박사님이십니다. 그 분은 수많은 인생들 중에 홀로 5.18을 상대로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지 박사님은 5.18의 관련자도 당사자도 아니고 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도 아닙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5.18의 직접 당사자이며 5.18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이기도 한 군부 세력이 살아 있고 5.18을 직접 목격하고 사건을 직접 조사한 자들도 살아있습니다만 그들은 사건의 실체가 왜곡되고 본질이 왜곡되어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도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5.18 사건은 5.18 특별법 제정으로 사건의 본질이 규정되고 법제화되었다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5.18은 법으로 판단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나 실체 규명 작업, 평가가 필요없는 것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18은 2 개의 정권하에서 완전히 180도 법적 판단이 뒤바뀌는 변전을 겪은 사건입니다. 5.18 사건은 전두환의 법정에서는 폭동, 국가 변란, 국가 반란의 폭동 사건으로 판단된 반면에 김영삼 이후의 법정은 그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5.18은 이미 법적으로 판단될 사건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에 따라 판단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사건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사법부는 스스로 5.18에 대한 판단을 내릴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5.18에 대한 사법부의 평가는 정권의 판단에 따른 판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정, 대한민국 사회는 그 정권적 판단에 따라 사회적 의론을 묻어 버리고 손발을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까지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사법부가 판정한 것 이외의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될 법한 아닌 일이 이 나라에서는 흉폭스럽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사건을 국민이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정권이 판단한 것 이외의 평가는 말할 자유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을사 합방 조약을 평가하고 그것의 반국가적 의미를 들추어내는 것도 잘못이며, 대한민국 사회가 4.19를 평가하고 5.16을 평가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종북 세력은 왜 5.16을 더럽고 추악하게 평가를 하는데 발악을 하는 것입니까.

을사 조약은 대한제국 조정이 결정한 일이므로 그것은 정권이 판단한 일이므로 당대에서나 후대에서나 그것은 평가할 수 없는 일입니까. 당대의 정권에서 판단된 것 이외의 판단을 할 자유조차 없다면 과거사 위원회가 과거사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에 일대 영향을 끼친 사건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그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며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는 온전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권에 속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재론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것을 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적 판단과 다른 평가를 하는 자유조차 불법으로 압살하는 것은 법에 의한 헌법의 유린이고 법과 권력에 의한 자유의 박탈입니다.

나는 세상 어디에서건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실체로 삼아 그 사건 자체를 보호하는 법을 만든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 어느 곳에서 5.18 특별법 같은 사회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가 프랑스 대혁명법을 만듭니까. 미국이 독립 전쟁법을 만듭니까. 한국이 6.25 전쟁법을 만들었습니까. 한국이 4.19 혁명법을 만들었습니까. 혁명이라면 사회적 사건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인데도 혁명을 두고 혁명법을 만들지 않는데 5.18은 그게 무엇이라고 특별법을 만듭니까. 5.18은 그게 무엇이라고 특별법을 만들어 보호를 하고 법이 만든 테두리 밖의 평가는 불법으로 다스리게 만드는 겁니까.

5.18 특별법은 법 자체가 권력에 따라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것은 또한 세상에 유례가 없는 법입니다. 5.18 특별법은 헌법상의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천부의 자연권을 침해한 법입니다. 5.18 특별법은 세상에 부끄러운 법입니다.

지만원 박사님은 유례없는 권력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5.18과 싸우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5.18의 불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분은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5.18 평가가 가지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남은 생을 불태워 5.18과 싸우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당대에서 결판을 내지 못할지라도 후대의 올바른 평가를 돕기 위해 방대한 자료까지 남겼습니다.

박사님은 누가 뭐래도 당대의 현인이고 의인입니다. 그는 당대에서는 외로운 투사이지만 후대에서는 그 이름이 누구보다 빛날 의인입니다.

저는 5.18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날 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박사님은 승리한 분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전체 사회가 침묵하고 언론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박사님이 승리의 판결을 받더라도 언론은 한 줄의 보도 기사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를 버린 사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도자나 지식인이나 경제인이나 모두 정의를 버린 나라인 것입니다.

박사님이 고투를 견디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박사님이 쓰러지지 않기만을 기원합니다. 박사님이 처절한 외로움을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가 있는 한은 그래도 한 줌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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