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어느 지구별 여행자가 밝히는

국정(국제정세)과 세태에 대한 해법중심의 소견 전망대

1. 사드와 한반도 정세

사드배치를 둘러쌓고 미중이 패권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국론도 둘로 나뉘어졌구요.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한류와 관광객 축소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타격이 심합니다.직격탄은 롯데가 맞았습니다. 롯데가 중국서 철수하면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를 보며 정부가 사드배치를 국제정세의 균형추 전략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드부지인 상주 롯데골프장을 일본롯데에 매각합니다.일본 롯데가 인수하면 일본기업의 자산이 되겠지요. 일본롯데는 일본정부와 형식적 임대계약을 합니다. 한일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약에 사드를 통한 정보공유도 포함시킵니다.

미국은 물론 일본도 사드 정보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괌의 공군기지와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가구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군사적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국익이 우선입니다.한국은 미국과 일본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쳬결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는 친구라는 논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드배치를 통해 한미일이 군사정보의 동반자 파트너쉽을 구축합니다.

사드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일본이 분담합니다. 이왕이면 전액을 부담하도록 해야겠지요.

이런 구조를 설계하면서 미국이 움직이도록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트럼프의 미국에 대해 우리도 협상카드를 들고 밀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배치가 좋은 찬스였는데 실기했습니다. 무엇이든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사드배치를 가지고 국론분열을 이유로 약간의 비우호적 제스쳐를 취하면서 시기선택을 저울질했어야 합니다.우리의 전략목표는 적어도 트럼프가 한국을 얕잡아 볼 수 없도록 하는것입니다.

사드설치문제를 한미일 공조체제로 접근했다면 중국이 지금처럼 한국만을 상대로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었을 것 입니다.미국과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만을 상대로 압박을 한다면 어쩐지 모양이 빠지는 일입니다. 이미 엎진러진 물이 되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없도록 강공(Hard Ball)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으로 밝힙니다.그 내용은 “중국 길들이기편”에서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