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기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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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서양 작성일17-03-29 15:52 조회1,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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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기회가 눈앞에 왔다.
열흘 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하지 않는 듯한 폭스 뉴스 인터뷰 기사가 전세계를 강타했다.
1970년대 좌절됐던 자체 핵무장의 기회가 눈앞에 왔으니, 한국은 이를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좌절한 대만과 함께 전세계는, 한국이 이 기회를 잡는지 못 잡는지 부러움 반, 걱정 반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부러운 상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편, 걱정의 저변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미성숙한 정치력에 대한 회의가 깔려 있다.
한국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극동 지역에 핵이 너무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걱정과 함께, 핵을 가진 한국이 구원(舊怨)을 잊지 못하고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기 어렵다는 혐오성 전망부터 던진다.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좌파적인 한국인에게 핵무기를 쥐어 줘도 괜찮겠냐는 비판만 앞세우고, 한국이 북핵 위기를 벗어나던 말던 강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정적 염려를 잠재울 방법이 있다.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핵무기의 통제권을 미군에게 주고 운용권만 한국이 갖는 것이다.
즉, 나중에 한국 정치에 대한 신뢰가 충분해지면 그때 통제권을 받는 조건으로, NATO와 비슷한 "한미일 군사조약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이 이런 골격으로 트럼프에게 제안한다면, 자체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50년 이상된 비확산 정책에 예외를 만들려면, 기회를 낚아채는 신속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이 자체 핵무장의 경험을 쌓게되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일방적인 북핵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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