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탄핵 ] === 깜놀사태 === > 네티즌칼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 헌재 탄핵 ] === 깜놀사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펑그르 작성일17-03-30 00:13 조회1,648회 댓글3건

본문



http://blog.daum.net/parkland/15795970

주소 클릭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57


http://skyhighyerin.tistory.com/167



 
 

탄핵 사실상 기각 - 미국변호사 직언

2017.03.27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차리세요?!!! 


왜 대통령이 없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자 국무총리는 어디 갔나요?


왜 청와대를 비워 두나요?


왜 부결된 탄핵을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나요?


왜 선거를 진행 하나요?


왜 군대를 버려 두나요?


 

탄핵은 인용된 일이 없습니다.


탄핵은 인용 되지도 전체로 기각, 각하, 취하 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탄핵은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 각하, 취하, 인용 해야 하는데 이 번엔 이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탄핵 청구에 포함된 탄핵사유 각각에 대해 해당 사항 없다고 천명하여 각 청구 사유에 대해 기각하였으며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치적 사유를 스스로 세워서 그에 근거하여 파면한다고 선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대통령 파면권이 없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권이 있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법률 상식이 부족한 소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파면 선고는 무효이며 집행 불가능합니다.


 ---------> 탄핵 청구는 그래서 사실상 기각된 것입니다.


 

헌재 이정미 재판관이 인용하지 않고 파면한다 한 것은


재판관 8인으로서는 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청구한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하고( 8인 전부 합일) 일부 국민의 정서에 충직하게 행동하려고 대통령 파면을 별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파면권이 있는 줄 잠시 착각(아님 어차피 무효일줄 알면서?) 했겠지요.


이를 잘못 알아듣고 탄핵이 마치 인용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언론의 고의적 오도로 기만 당한 것 같군요?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빈 사무실로 방치한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공포하지 않는 국무총리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국무총리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을 중지하고 대통령에게 직권/직무 이양을 즉시 처리 하지 않는 국무총리는 ---------> 직무유기, 직무태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역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평생 법학도의 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댓글목록

ohun22님의 댓글

ohun22 작성일

황교안 대행 뭐하노 미국 변호사말이 맞내
파면권이 없는 헌재가  분명히 대통령을 파면한다 하드라구요
훗날  역사가 바뀌어저 진위 재판할때
이정미 왈 나는 탄핵인용한일이 없오 다만 파면이라 했오
외? 그때무효라 하지 않았오 하면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작은이님의 댓글

작은이 작성일

밀어 부처요...황교안 대행남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http://www.ilbe.com/9614101247 : [헌재 탄핵] === 깜놀 사태!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Total 5,991건 11 페이지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691 軍部 幹部들에게 드립니다! inf247661 2017-04-15 1724 7
5690 최악이든 차악이든 악은 악일뿐이다 몽블랑 2017-04-15 1870 7
5689 남재준에게 묻고싶다 댓글(1) 몽블랑 2017-04-14 1886 25
5688 차악론(次惡論)을 경계하자! 몽블랑 2017-04-13 1828 13
5687 신임 해병대 사령관 Long 2017-04-13 2038 21
5686 해병대의 위치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것인가?- 해병대 창… 김피터 2017-04-13 2083 21
5685 김정은 망명을 설득할 중국 인사는 장더장.... 펑그르 2017-04-11 2021 18
5684 트럼프는 '말'보다 '행동'을 중시한다. 댓글(2) 김피터 2017-04-10 2037 37
5683 트럼프, 키신저, 박근혜, 미국의 파트너 솔향기 2017-04-09 1810 14
5682 사례3 중국 한일정보군사협정에 반발. 솔향기 2017-04-09 1783 10
5681 (사례2) 2015년 한중 군사 수뇌부(국방부 장관) … 솔향기 2017-04-09 1841 5
5680 3년의 비밀 펑그르 2017-04-09 1903 12
5679 사례 (1) 사례를 보여 드리면 믿으실 것. 사례를보세… 솔향기 2017-04-09 1905 9
5678 한국은 왜 미국의 파트너이고, 일본은 동맹인가? 솔향기 2017-04-09 1711 11
5677 한국에 분노한 중국의 군부, 다시 조중우호협약 재개 솔향기 2017-04-09 2014 4
5676 (1) 박근혜보다 박정희 욕을하라! 일본 동맹, 한국 … 솔향기 2017-04-09 1821 3
5675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하자고? 몽블랑 2017-04-09 1936 6
5674 ★ 500만 야전군 전국화 및 조직화 방안 ★ 민족의천황 2017-04-09 1748 11
5673 우파 대통령 만들기 방법 딱 한가지 있다. 펑그르 2017-04-07 1920 21
5672 [설문조사] 스마트폰앱으로 대선 지지도 조사... 펑그르 2017-04-07 1849 5
5671 북폭 가능, 키신저와 시진핑 작년 12월 밀실회담 마쳐… 솔향기 2017-04-07 2000 20
5670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게 주의 경고장! 댓글(1) 솔향기 2017-04-06 1883 15
5669 종편 방송사 귀하: 공직선거법 108조 (선거여론 조사… 솔향기 2017-04-06 1996 7
5668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께 쌍목 2017-04-06 2010 27
5667 새 누리당 창당 몽블랑 2017-04-06 1911 18
5666 [설문조사] 문재인과 안철수 대결 펑그르 2017-04-05 1907 6
5665 [탄핵반대] 새누리당 창당 펑그르 2017-04-05 1879 12
5664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질과 경륜? 댓글(2) 경천애민 2017-04-05 1825 24
5663 국군과 경찰은 왜 필요한가? 세금은 내야 하는가? 인강 2017-04-05 1802 6
5662 미국의 선제타격과 북한의 선제타격 (1부) 펑그르 2017-04-04 1958 2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