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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여(개입)정책을 포용정책으로 잘못 해석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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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5-20 09:09 조회1,92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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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 조건의 대북 전략을
취임 후 2개월간 연구 후 내놓습니다.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비핵화 조건의 압박과 관여 전략[Maxium Pressure and Engagement]
입니다.

여기서 Engagement Strategy(관여 전략)을 한국의 언론은 평화적 포용정책으로 오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현 방문후 그렇다고 합니다.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홍석현이 가든 가지 않든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습니다.

포용 정책이 아니라, 비핵화 조건아래에서 정치.사회.경제의 북한 내부 정책에 참여 개입(Engagement) 하여 정치. 사회. 경제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는 수령의 원맨 통치제도에서 민주적 임기제 선거를 실시하는 공화제를 북한에 뿌리내리고,  사회는 인권을, 경제는 점진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뿌리 내리도록 참여 개입후 관여한다는 전략입니다.  관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여한다는 전략.


평화와 포용전략으로 무조건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노무현식 퍼주기 원조가 아니라, 국제적 연대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 내부 정책에 참여 개입하여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달성여부에 따라 풀어 주겠다는 것. 북한에 인권을 뿌리내리고, 정치 제도는 수령제에서 선거를 통한 임기제 공화제도를 새우고,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개입 관여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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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식- 개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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