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도대체 제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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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6-06 06:36 조회1,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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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정신이 아닌 문재인과 정권 인물들
일자리가 있어야 돈이 나오는 것이지, 돈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는가?
정신 나간 문재인 정권 인사들...
통일도 돈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 정신입니까? 퍼주기 햇볕정책...
듣보잡 희안한 발상이다. 잡것들의 발상.
문재인 정부가 출발과 동시에 내놓은 정책은 정말 괴상한 정책이다. 주먹구구식의 단말마 정책이다. 이건 정책으로 볼 수 없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 오늘만 살고 내일은 모르겠다는 것.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
2. 비정규직 급격히 대량적으로 형성, 기이한 현상.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비정규직이 (파견, 임시직 등) 기형적으로 급격히 양산되고 형성되었다, OECD 국가들 평균의 2배가 넘는다. 공식적 통계인 독일이나 일본, 미국의 2배를 넘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23%인 66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독일에서는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자기들은 비정규직이 75만 명 수준이라 한다.
3. 안정되고 정상적인 국가는 임금을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 임금은 여간해서 올리지 않는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다 그렇다. 이미 언급을 했지만, 독일은 연속적으로 20년간 0% 임금 인상률을 목표로 설정하여, 0% 인상을 해왔다 ( 주석: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률 기준으로 중위 소득층 기준이다. 중위 소득층 이란? 상위 고임금자와 하위 저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대략 국민 중에서 70~80%가 해당됩니다)
미국은 오바바 재임 기간 8년 중 4년간 임금을 동결하였다, 또 그 전임 정부도 8년간 연속하여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였다. 우리나라도 과거 전두환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살펴 보면, 올리겠다고 언론에 발표하면서도 거의 재임 기간 대부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였다. 왜냐하면? 공무원 임금을 올려주면 공공부문 임금미 오르고 자연히 물가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결국 임금 인상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4. 미국의 임금 수준
한국의 GDP가 US$23,000 일 때 공무원 평균 임금이 미국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GDP는 49,000 달러입니다. 한국의 두 배입니다.
미국의 공무원 연봉, 임금 테이블을 보면 US$18,700 시작하여 최고 높은 고위층 수준 (장관,차관급 수준)이 연봉 110,000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의 연방공무원 평균 수준은 55,000 달러.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자로 25년 정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55,000 달러를 받습니다. 연방 공무원 월급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사무직과 행정직 관리자에게는 곰무원에게는 임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미국 공무원 중에서 130,000달러 이상을 받는 사람은 17명 뿐입니다. 이분들은 정권의 최고위직으로 선거에 따라 바뀝니다. 계약직입니다. 참고로 오마바 대통령 연봉 220,000달러입니다.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궂은 일을 하는 분들이거나, 금융계, 기업 고위층들입니다.
5. 아시아 선진국 임금
GDP가 한국의 2.5배인, GDP 55,000달러 싱가폴, 홍콩도 한국 공무원 보다 낮은 것으로 압니다.
6. 문제점
한국의 임금이 집중적으로 오른 시기는 김영삼에서 김대중 집권시절. 1994년에서 시작 2001년 사이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전체 국민이 다 오르는게 아니고 일부 특정 집단과 부문만 올랐습니다. 소수 계층만 오르고 대부분 90% 이상 국민은 오히려 추락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변신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비정규직. 임시직을 포함하여 OECD에서 최하위인 청년고용률 40%에 불과합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특히, 김대중 정권에서 공무원 교사 임금을 대폭 올렸는지 많은 의심이 갑니다. 국민 전체에서 보았을 경우, 일을 열심히 하는 일반 사기업, 중소기업, 시장 유통분야의 자영업자는 시기가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되지를 않으니 위축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지않고 대부분 몸을 사립니다.
결국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입니다. 성장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부터 지금까지 무려16년간 GDP가 2만 달러에서 겨우 6,000달러만 성장만 했을 뿐입니다. 16년간 6천 불 성장입니다. 앞으로 2017년 이후 5년도 매우 어렵고 성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 위기만 예상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성장률 2%란 것은 쇠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국가의 성장이 없는 정체로 추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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