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주택건설 및 판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두가지를 고르면 내집 마련과 사교육비 부담 이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집마련이 쉬워야 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수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큰 부담없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려면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월급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집 장만 하는 사람도 대부분 은행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한다. 

그리고 지금 처럼 민간 건설사에게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맡기면 가격을 최대한 높게 측정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살수도 없고 산다고 해도 높은 이자에 은행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은행대출도 받지않고 쉽게 내집 마련을 할수있게 하려면 국가에서 국가주택청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 하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업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 따르면 평당 700만원만 받아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분양할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재벌 건설사들의 수익창출을 돕기 위해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 한다고 볼수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척 하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정치인들도 재벌 건설사 들과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고 따라서 같은 기득권 세력의 이익창출을 위해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 한다고 볼수있다.

이제 부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는 그만두고 서민을 위해 국가 주도의 주택 건설 및 분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수가 늘고 있고 요양병원 한달 입원비가 최하 100만원이 넘는다. 서민들 입장에서 요양병원비 100만원 넘게 부담하면서 장기간 입원 시키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로 인해 노인학대 및 가정불화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고령화로 인한 요양병원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 저렴하게 운영하는 국립 요양병원을 전국에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 요양 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요양병원에 한달간 무급으로 실습해야 하는 제도도 필요에 따라 검토해서 도입해야 한다.

그 밖에 어린이 과외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국에 폐교 또는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교를 활용해서 방과후 신청자에 한해서 저렴한 가격을 받고 과외 교육을  하는 것이다.  방과후 과외교육 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이나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국가에서면접을 봐서 선발하는 것이다.

국민들 생활에 꼭 필요하고 많이 쓰는 전기, 수도와 같이 집도 국가에서 건설하고 분양해서 일반 서민들도 큰 부담없이 집을 사서 살수 있게 해야한다.

전기,수도, 집 외에도 꼭 필요하고 저렴하게 구입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국가에서 직접운영 하고 판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차장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소유 주자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이 필요하면 국가 소유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 이지만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해서 경제발전을 이룬것 처럼

대한민국 역시 자본주의 국가 이지만 필요에 따라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야 빈부격차도 해소되고 더 잘살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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