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원전은 팔고 北 핵은 없애야

원전 플랜트 수출 전선도 중요, “북 핵폐기” 전선 지휘는 더 중요

27일 세종 시 문제와 4대강예산안을 둘러 싼 야당의 사보타지로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UAE 현지로 날아가 원전수출계약을 진두지휘하여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발주한 총 400억달러(47조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4기 건설·운영 사업을 수주했다는 낭보가 세모를 장식했다.

이는 1978년 미국 기술에 의해 고리 원전 1호기를 처음 가동한 지 30여년 만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처음 수출하게 됨으로써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며, 규모면에서도 사상 최대의 플랜트 수출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0여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세계 원전 건설시장에 당당히 입성한 쾌거인 것이다.

그런데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북에 6년간 핵기술을 제공해 준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1999년 방북 시에 완성 된 핵탄두 부품상자 3개를 확인했으며, 2002년 경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 했다고 밝힌 우울한 외신이 전해왔다.

UAE에 이어 터키와도 원전 플랜트 수출 협상이 진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북 핵에 대한 우려’는 조금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 답답할 다름이다.

李 대통령이 원전 플랜트 수출 수주 입찰전쟁에 직접 나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는 김영삼 이래 “남의 일”로 치부하고 김대중 노무현이 “김정일의 자위수단”쯤 으로 간주해 버린 “북 핵문제”를 美.北간 국제정치 게임이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위에 최대 위협”이란 점에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CVID원칙을 관철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실천이 뒷받침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모델이 있겠지만, 이를 단순화 하면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도하거나 그럴 여유나 겨를이 없을 경우 “역발상과 역순”으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서 북 핵무기 개발이 사실로 드러난 마당에 1992년 1월 20일 대한민국 정원식 총리와 북의 연형묵 총리 간에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한 남북비핵화선언은 의미를 완전히 상실 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남북비핵화선언의 폐기와 국제사회에 저당 잡힌 “핵 주권회복”을 선언함과 동시에 북 핵을 압도할 “억제력”을 갖는 일이다. 두 번 째 조치는 우리가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까지는 일체의 “대북 협력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북이 스스로 핵을 폐기토록 압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개방3000” 이라는 대북정책 기조에는 추호의 수정이나 후퇴가 있어서도 안 되며, 북은 김정일 정권이 멸망하기 전에는 핵 포기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美北 간에 줄다리기가 시작 된 “선 평화협정 후 핵 포기”라는 속임수에 놀아나서도 안 된다.

한 가지 분명 한 것은 UAE와 원전플랜트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및 왕자와의 만남이 계약 성사에 상당히 주효했음도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거래’였으며, 만약 북 핵과 그랜드 바겐을 위해서 37년 살인독재경험을 가진 노회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다면 이는 엄중한“생존게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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