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습구축 노린 화폐개혁

김정일이 겁내는 것은 호랑이도 곶감도 아닌 “시장경제”

4일자 조총련계 北 대변지 조선신보는 “조선에서 새 화폐 발행, 교환사업진행, <성실하게 일 하는 근로자 우대조치>, 절대다수 인민의 지지 환영 받아”라는 긴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11월 30일~12월 6일까지 “백두산 3대장군의 영도업적과 선군시대의 면모를 사상 예술적으로 풍부히 반영한” 5000원 권에서 5원 권까지 9종의 지폐와 1원짜리에서 1전짜리까지 5종의 주화를 구화폐와 100:1의 교환비율로 하며, 전반적인 가격수준은 2002년 7월 1일 가격을 수준으로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소위 ‘조선중앙은행’ 조성현책임부원(44세)은 화폐개혁의 목적을 “ 화폐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데 있다” 고 설명 했다.

화폐개혁의 배경에 대하여서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통화가 팽창되고 인민경제발전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였으나 현재는 “150일 전투의 승리와 연이은 100일 전투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져” 전반적경제가 상승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비정상적인 통화팽창현상을 근절해 버릴 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설명 했다.

이어서 이번 화폐개혁조치가 “자유시장경제로 나가는 준비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경제 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과 질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조치를 통해서)국내생산품이 국영상점 망을 통한 유통이 강화되고 ‘시장의 역할이 약화’ 될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시장기능’에 대하여 “지난 시기 국가가 기업소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계획 한만큼 원만히 보장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이용을 일부 허용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서 보조적인 공간으로 시장을 이용했었다. 국가의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보조적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던 시장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화폐개혁이 ‘反 시장 조치’임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보수를 받는 근로자들을 우대하는 조치로 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 절대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면서 “공장, 기업소에서 받게 되는 생활비는 종전의 금액수준을 새로운 화폐로 보장받게 될 것” 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 놨다.

신문은 전격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평양시내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면서도 “경제 관리에서 있었던 일부 무질서한 현상을 바로 잡는 조치가 앞으로 또 취해질 것이라며 일체 상점, 식당들에서 외화로 주고받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전 했다.

北은 조선신보 기사를 통해서 이번 화폐개혁의 목적이 단순히 ‘인플레’ 대책이라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3대 세습체제구축 저항요소를 제거하고 배급제부활과 시장경제 말살을 노린 정치사상적 목적에 우선을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과 반발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며, 가격을 2002년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인하 하겠다는 발상도 문제거니와 100:1의 화폐개혁이 근로대중의 환영을 받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으며, 북에서는 화폐가 유통과 가치저장 수단이라는 고유의 역할 이전에 “체제선전의 삐라”라는 점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정일이 가장 겁내는 것은 “호랑이도 곶감도 아니다”, 김일성이 1959년 1월 5일 집단농장제도 완료 연설시 ‘농민시장의 소상품(小商品)경제로 인한 자본주의 부르주아의 싻’을 두려워했듯이 김정일이 겁내는 것은 ‘시장의 번창으로 살인폭압독재를 반대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새로운 시민계급의 성장’과 이들을 중심으로 반체제 <소요.폭동.반란.정변>이 일어나 루마니아 차우세수크처럼 길거리에서 처형당하게 되는 것을 겁내고 두려워 할 뿐이다.

그러나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북한 주민은 물론, 김정일 자신도 알고, 대한민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러시아도 안다. 다만 ‘위수김동, 친지김동’ 주문으로 깊숙한 최면에 빠진 ‘주사파잔당’과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구호로 세뇌되어 정상적인 사고가 정지 된 ‘친북반역세력’ 만 깨닫지 못 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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