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아, 사람 놓고 장난치는 법 아닙니다.

-국회의원 3회연임제가 정치복원 첫 단추이다.-

 

지금, 정치권을 보노라면, 여야 할 것 없이 무엇인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제도’가 당을 살리고, ‘다선의원 퇴출’이 정치회복 수단이라 착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출마 포기 현역이 속출하고, 다선의원 불 공천 얘기가 정치골방에서 새어나오니 여의도가 술렁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비상대책인제영입분과위’가 그려낸 보고문건을 살펴보니 이거 원, 철없는 애들 장난인지--, 성난 애들 객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위 쇄신안을 보면,

*비례대표공천에서 41%는 비정규직ㆍ실업자로 뽑고,

*올해 총선에서 20∼30대의 지역구 공천 비율을 37%까지 확대하고

*또 18대 지역구 국회의원 243명의 연령을 살펴보면 20∼40대는 인구대비 대변자가 부족한 반면 50∼60대 이상은 초과돼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인구의 16%를 차지하는 20대는 39명, 21%인 30대는 51명, 23%인 40대는 56명, 19%인 50대는 46명, 21%인 60세 이상은 51명을 공천하자 했고,

*전 인구의 여자비율이 52%이고 남자비율이 48%이니 이을 감안하여 남녀공천 비율을 조정하자는 취지로 제안 했습니다.

연령대를 고려한 산술적 기준을 절묘하게 설정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20대 인구가 16%이니 39명을 공천 하자며 30, 40, 50대를 구별 하여놓고 60대 이상은 왜, 한 묶음으로 엮어 도매금으로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나이 많은 노인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던 정 모씨가 핸 말이 생각나서 기분이 상한다 그 말입니다.

레이 커져와일 같은 미래 학자는 2045년을 두고 그 해가 ‘특이점’이라고 했습니다.특이점 이후부터는 사람이 영원이 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컴퓨터와 인체공학 그리고 나노 기술로 집적된 ‘나노봇’이 사람의 뇌와 혈관과 세포에 주입되어 인체의 병을 정복하고, DNA를 개조하여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될 시점이 2045년이고 바로 그 해가 '특이점'라는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수명 무한의 장수시대가 예고되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권은 폐차장의 고철처럼 70십대 노인들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요. 어느 곳에 귀를 기우려도 70대 노인대표를 공천하자는 말은 말은 들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한나라당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 입니까. 그 누가 ‘노인들은 집에서 푹 쉬시라’ 하던 말이 새삼 떠오른다 그 말입니다.

  또 보세요. 지난 시절 총선, 대선 및 정권교체 전야 등 정치위기의 고비 고비 마다 정치권이 되풀이해오던 일 순위 명제가 ‘정치인 물갈이’ ‘새인물 영입’ ‘젊은 피수혈’ 등이 아니든가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 불안과 정치 불신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 자리 걸음 이었고, 당연히 한국정치는 어제의 정치보다 오늘 정치가 더 나아진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위와 같은 흘러간 옛 노래로는 국민의 마음을 낚아챌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필자는 적어도 인적 물갈이 문제만은 아래에 적시한 자기회생의 쇄신안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국회의원 3회연임제’ 도입입니다.

세 번 출마 당선 후, 그 다음선거에 출마 못 하도록 하자는 제도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치인 물갈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둘러가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느냐 그 말입니다.

12년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면, 그 어느 누구이든 자신의 정치소신을 펴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가문의 명예도 한껏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설령 유권자가 계속 자기를 원해도, 진정 애국의 열정이 남아 있다면, 4년 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미숙한 자질을 재 충진 한 후, 또 미련이 남았으면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 하는 그런 여유와 도량을 키우는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4년을 쉬면, 현역에게 밀려 당의 공천 받기가 불가능하다. 그리되면 내정치생명은 끝이다.」라는 생각입니까. 이런 졸부정치꾼은 가슴을 함마로 얻어맞는 충격을 받겠지요.

 그러나 공천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도전하면 될 것 아닌가요.

  이렇게 12년을 금뺏지를 달고 군림하였다면, 그 다음 4년 쉬고 또 출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 또 당선되면, 신물이 나도록 정치권력을 누리면 될 것 아닌가요. 다행이 그런 과정에서 진정한 정치지도자로 인정을 받으면 대통령에 공천되어 당선될지 누가 아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큰 정치인이 걸어야 할 정도정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국회의원 제한 없는 출마는 이치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왜, 지자체 단체장은 3회연임제로 묶어놓고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가요. 자치단체장은 지방정치의 주체로 다 같은 선거직 정치가요 공직자인데, 왜 나는 되어야 하고 남은 안 되어야 하는지 어딘가 같은 국민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미국의 하원의원이 연임제한이 없고, 일본의 중의원도 그러하니 우리도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인가요.

  또 중요한 것은 공천문제는 궁극적으로 최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정당의 수단이 아닌지요.

대통령제에서 정당의 국회의원 수 대소문제가 절대적 필요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대통령의 집념과 국회의원의 수준이 뒷받침 되면, 미국의 경우로 보더러도 여당의원 수가 적어도 국정은 잘 돌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수적 우위 확보만이 당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것 같은 착각에서 참신한 새 인물만 찾고 있으니 기가 찬다 그 말입니다.

새 인물이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국회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국회에서 의안 가결을 하지 못해 편법을 쓰고, 조폭들처럼 여야 간 폭력을 휘둘러 결국 국민의 대표자들이 개 싸움판을 벌이다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이 국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의원 다수 정당이 소수 정당에 이끌려 다니는 꼴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마침내, 국민이 돈을 퍼더주며 정치를 잘하라고 한 제조권 정당을 국민이 외면하고 길거리에서 촛불 집회나 하고 정권에 댓거리나 하든 재야단체와 그 인물들을 선호하는 정치파멸의 지경에 이르고 말았구려.

박원순과 안철수 사태가 그것을 입증한다 그 말입니다.

  정당국고보조금 지급이 아깝고 정치안정을 위한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인적 물갈이’ 방법을 두고 왈가왈부 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 사지 말고, 상할 대로 상한 민심을 되돌리는 방안의 하나로 우선 ‘국회의원 3회 연임제도’ 를 띄워 보시라 그 말입니다.

  “소인은 사람을 얘기하고, 중인은 사건을 얘기하고, 대인은 사상을 얘기한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위 말도 꼽씹어 보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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