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殘命연장”시도는 죄악

MB정부 국면 돌파용 정상회담 “여론몰이” 본격화 되나?

통일연구원에서 작년 11월, 별로 알려진 바는 없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방문조사 방식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 했다.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북핵이 위협적이라 답하면서도 87%가 “정상회담”을 찬성하며, 84%가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에 찬성하고, 58%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여 “정상회담‘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의 주체가 된 통일연구원은 “통일 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된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1991년 4월, 출범한 통일연구원은 반체제 운동권이 득세하기 시작한 김영삼 이래 위장민주세력과 주사파 세상이 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을 거쳐 ‘중도’를 선언한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대북정책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도구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기관이다.

김영삼 대통령취임 3주 만인 1993년 3월 19일 한완상 통일원부총리가 미전향 장기수 ‘리인모 노인’을 김일성 품에 안겨 줄때도, 쌀 15만 톤을 싣고 간 배가 청진항에 입항 할 때 인공기를 게양하는 굴욕을 당했을 때에도 통일연구원은 “김영삼 만세! 한완상 파이팅!!”을 외칠 수밖에 없었을 줄로 안다.

김대중 친북정권 아래에서는 “포용만이 살길이요 햇볕만이 정책이다.”고 김대중 햇볕정책찬가 부르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며,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역대 통일부장관을 위해서 “퍼주기 논리” 개발에 앞장서왔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통일연구원이 빠듯한 예산에 없는 돈을 쳐드려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니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가려운 곳을 긁어 준 격이라서 반갑고 고맙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 70%는 북핵에 위협을 느끼는데 30%는 못 느낀다고 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 한 것으로 보아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핵우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재정 같은 赤색맹 멍충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54%는 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46%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조사결과는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쏴도 NLL에 연일포격을 가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神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런 대상에게 그랜드 바겐이 무슨 뜻인지, 내용이 무엇이며 국민 부담이 얼마나 돌아갈지, 퍼주기와 어떻게 다른지, “너도 모르도 나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는 그랜드 바겐을 묻고 ‘정상회담 찬반의사’를 조사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조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공신력과 권위가 있는 기관이며, 조사원들이 방문조사 방식을 택하였다고 했는바, 무슨 내용을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여론조성’을 했는지 그 또한 믿음이 안가기는 마찬가지 일 뿐이다.

여론조사 문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 됐다고 할지라도 조사대상자의 조사문항과 관련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 ‘분포’를 가졌으며, 방문조사원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조작 될 수 있으며, 만약‘유도성 질문’을 했다면, 90%에 육박하는‘정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대북정책지지 58%, 그랜드바겐 찬성 84%, 정상회담개최지지 87%라는 수치의 나열이다.

대북정책 틀 안에서 그랜드 바겐이요, 그랜드 바겐 범위 내에서 “교류협럭 재개를 전제로 한 정상회담”이라고 볼 때 연관성이 짙은 문항 간 찬성 답변의 편차가 30%에 육박하여, 이런 수치의 나열이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의 산출과정이나 그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정상회담 찬성여론”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만약 통일연구원의 이번 여론조사가 MB의 대북정책에 탄력을 주고 ‘정상회담개최’ 드라이브를 위해 ‘여론 부풀리기’가 있었다면, 부정적 비판과 질책을 모면키 어려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지금은 “정상회담”을 서두르거나 대화타령에 놀아 날 때가 아니며, 김정일 집단의 종말을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지켜볼 때라고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2월 18일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1년이 넘게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해 오던 K 모(78세) 할머니가 2009년 6월 23일 연명치료를 중단 한 후 201일 만인 2010년 1월 10일 운명을 하여 ‘연명치료와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다.

적절한 비유라 할지는 몰라도, 1997년 파멸지경에 이른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집단을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간 퍼주기”로 회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핵탄두와 미사일까지 개발하도록 시간과 ‘뒷돈’을 대주어 2400만 북한 동포에게 지옥의 공포와 기아의 고통을 배가시켜주고 5000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핵전쟁 위협만 배가시켰다.

이제 北은 2차 핵실험으로 인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로 인하여 숨통이 졸리고, 김정일의 지병과 후계체제 미비로 인한 체제 불안과 극심한 식량부족현상에 성상가상으로 화폐개혁의 실패로 민심 불만이 폭발지경에 이르는 등 “소생불능의 절망적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 아래서 그랜드 바겐을 내세워 “인도주의다 교류협력이다, 공존공영이다” 낡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제2의 퍼주기”를 하는 것은 소생할 가망이 없는 K모 할머니에게 ‘연명치료’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을 배가 시킨 것이나 다를 게 없으며,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 낸 후 201일 만에 운명을 했듯 김정일 체제가 스스로 잔명(殘命)을 다하여 파멸에 이르도록 지켜보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일 살리기 정상회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김정일과 정상회담은 제2의 햇볕이요 그랜드 바겐은 “더 많이 퍼주기”를 위한 포장지에 불과 하다. 北에 남침전범집단은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면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와 10만 특공대로 대한민국의 생존자체를 극악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따위 김정일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명박의 중도라면 그런 중도는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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