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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가 이제 발악질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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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10-02-23 06:47 조회5,92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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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의하면 전,현직 우리법연구회장이 한나라당 측의 해체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한다.그리고 "튀는 판결은 예전에도 막지못했고 앞으로도 막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해체요구를 일축했다한다.

   지난해 연구회장을 지낸 문형배(45)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9일 밤 자신의 불로그에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의 논리적 오류3가지"라는 글을 올리면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이 연구회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수 없다는 논리를 판사출신 의원님이 내세우고 있다"면서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만큼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게"우리법연구회" 라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가지는 오늘날의 의식 수준이다.이것은 "우리법연구회"를 빙자해서 "우리끼리연구회"로,좌익판결을 담보하도록 도모하는 흉계집단이다. 

  오늘 이 글을 치는 중에,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또  온 몸이 닭살같이 돋아나는 분노의 소리가들린다. 대법원장 이란자가  전체 회의 석상에서 "법의 판결을 국민의 상식에 동 떨어지지 말것을 주장하는대신
판결에는 소신을 잃지말라"라고 "양쪽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될 법관의,판사의 포풀리즘을 보면서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는것같다 "튀는 판결"을 면죄해주며 앞으로 계속 "튀는판결"을 독려하는 수장의 모습이 아니고 뭔가?

  좌익이념 판사집단은 우리법연구회원 모집을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가입시키기도 하는 모양이다.,그 상황을 짐작하건데 아직 법조문에 대한 지식운용밖에 모를,경험적상식의 진위도 모를 그런 순수 젊은연수생 들에게 가입을 유도 하면 보이지않는 압력을 느껴서라도 모두 가입하지 않겠는가?

   사법부의 수장이란자가 이럴진데 사법부 개혁은 물건너갔고, 이를 고치려면 법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용훈을 탄핵하던지,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법질서가 이 모양인데 이명박은 이것도 그대로 놔 두고 모른척 하는게 국가 재앙이다.우리법연구회는 이제 이용훈의 힘을 받아 탄력을받고 대 국민에 대한 공갈성 반발을 해 대고 있는데 이걸 두고 보고만 있어야하는가???????????????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www.ooooxxxx.com 자유게시판 ↙ No.6279 Viewing  가짜 대법원장 꼬리 내리는 척 (펌)
{이재진 2010.2.23} 가짜 대법원장 이용훈이 꼬리 내리는 척 하면,  '이 명박' 정부는,  " 그 정도 하면 됐어 ..... " 하면서 끌어 내릴 생각은 하지 않는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

일반 시민은 가짜 대법원장 끌어내릴려 갖은 노력을 다하는데
내란 공모 '이 용훈' 등은 모른 척 외면하는 한심한 정부! ,,. 정부 자격 있나.
www.ooooxxxx.com 자유게시판 ↖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강기갑판결, 광우뻥 피디수첩 판결에 대해서 우파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청와대에선 그런 우파들의 반응을 경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역적방송 좀비씨를 찾아가서 막걸리 쳐마시며 "mbc의 발전을 빈다" 고 주접을 떨질않나,,,

좌빨들이 그런것이야 원래 그렇다치고,,
맹바기 저놈을 끌어내지 않으면 좌경화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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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법관들이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건 다른 어느 것보다 위험하다. 심지어 무장반란보다 더 위험하다."

- 알렉시스 토크빌


지금 이나라가 딱 이 모양입니다.
판사들 마음대로 판결하는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제도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법과 국가적 사회적가치,질서, 공공의 가치관를 가지고 판결해야 합니다.
개인적 소신과 사회적 가치, 질서가 충돌할때 사회적 가치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법부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최근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대해서 사법원로들의 각언론 기고문의 공통된 논지입니다.)

개인적 소신으로 판결한다면 판사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유영철,강호순같은 살인범을 무죄판결을 해도 존중해야 하는게 사법독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제도를 오용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사법제도를 범죄수단에 악용되고 범죄를 부추키는 제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는 특정세력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이들로 부터 사법독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부로 태어나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제도를 범죄의 수단, 범죄의 조장용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법부가 없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제2의 노무현을 꿈꾸며 빼앗긴들에 봄이 오길 기다리는 인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더이상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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