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ooooxxxx.com 자유게시판 ↙ No.6279 Viewing  가짜 대법원장 꼬리 내리는 척 (펌)
{이재진 2010.2.23} 가짜 대법원장 이용훈이 꼬리 내리는 척 하면,  '이 명박' 정부는,  " 그 정도 하면 됐어 ..... " 하면서 끌어 내릴 생각은 하지 않는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

일반 시민은 가짜 대법원장 끌어내릴려 갖은 노력을 다하는데
내란 공모 '이 용훈' 등은 모른 척 외면하는 한심한 정부! ,,. 정부 자격 있나.
↗ www.ooooxxxx.com 자유게시판 ↖

강기갑판결, 광우뻥 피디수첩 판결에 대해서 우파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청와대에선 그런 우파들의 반응을 경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역적방송 좀비씨를 찾아가서 막걸리 쳐마시며 "mbc의 발전을 빈다" 고 주접을 떨질않나,,,

좌빨들이 그런것이야 원래 그렇다치고,,
맹바기 저놈을 끌어내지 않으면 좌경화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


“한 나라의 법관들이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건 다른 어느 것보다 위험하다. 심지어 무장반란보다 더 위험하다."

- 알렉시스 토크빌


지금 이나라가 딱 이 모양입니다.
판사들 마음대로 판결하는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제도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법과 국가적 사회적가치,질서, 공공의 가치관를 가지고 판결해야 합니다.
개인적 소신과 사회적 가치, 질서가 충돌할때 사회적 가치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법부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최근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대해서 사법원로들의 각언론 기고문의 공통된 논지입니다.)

개인적 소신으로 판결한다면 판사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유영철,강호순같은 살인범을 무죄판결을 해도 존중해야 하는게 사법독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제도를 오용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사법제도를 범죄수단에 악용되고 범죄를 부추키는 제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는 특정세력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이들로 부터 사법독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부로 태어나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제도를 범죄의 수단, 범죄의 조장용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법부가 없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제2의 노무현을 꿈꾸며 빼앗긴들에 봄이 오길 기다리는 인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더이상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