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세종시해법이 못돼

대한민국 발등에 불은 전쟁억제 전작권인수 유보, 김정일 타도와 북 핵폐기

28일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세종시문제논의가 지지부진할 때에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중대결단”을 내릴 것이며, 지방선거 후에 선거제도와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국한 된 ‘원 포인트 개헌’에 착수 할 것이라고 영합통신이 보도 했다.

한편 북은 25일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3월 8일부터 북침전쟁연습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 한 미군과 남조선군에 대하여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 나갈 것” 이라며, 핵 공격 위협까지 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국가보위와 헌법수호라는 헌법적 책무에 입각하여 북의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최고의 국가규범인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정신을 살리는 것이 정략적 술수라는 오해를 받는 ‘세종시문제’ 보다 더 시급한 과제다.

李 대통령 식 비유를 빌리자면, 대한민국에 든 강도는 세종시원안추진을 바라는 민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핵전쟁위협을 하고 있는 남침전범집단수괴 김정일이요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에서 한발 더 나가 영토조항삭제와 연방제를 주장하는 반역세력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통령이 내려야 할 중대 결단은 ‘세종시공약백지화’ 국민투표발의가 아니라 UN안보리결의 1874호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제나 김정일정권타도 결단이며, 김정일에 충성하고 김정은 3대 세습결정을 추종하는 반역세력 소탕에 대한 결단이다.

대통령이 몰두해야 할 것은 1.2차 핵실험으로 이미 폐가(廢家)가 된 ‘6자회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아니라 전작권인수시기 유예로 김정일이 감히 넘보지 못할 연합작전태세를 복원, 핵 억지력강화와 18개월 복무로 약화된 군대가 제 모습을 찾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세종시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려하는지는 몰라도, 헌법 제 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국민투표 회부대상과 “국가안위 관련” 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문제는 2007년 12월 19일 전국투표에 의해 심판을 받은 대통령선거공약사항으로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는 것은 자칫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가 되어 탄핵 외에 신임투표는 법에 정한바가 없어 위헌논란에 따른 극한대립과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설사 세종시국민투표는 대통령신임투표가 아니라는 법리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인공도시 하나 건설하는 문제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문제냐 하는 이론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아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심화와 政爭의 확전으로 치닫게 될 우려가 크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발등에 떨어진 불은 세종시나 개헌이 아니라 김정일 타도와 북핵폐기에 있고 MB의 급선무도 속빈강정이 될 ‘정상회담’이 아니라 적과 내통 결탁해 온 친북반역세력 척결에 있으며, 세종시 국민투표 회부보다는 수정안 철회가 정답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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