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할 바에야 제대로 하자.

세종시문제가 아니라 6.15 및 10.4폐기, 퍼주기와 정상회담 국민투표를

이 대통령의 세종시원안추진대선공약 폐기문제를 놓고 당론이 엇갈리고 계파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야 간 이견과 불신이 더해지면서 국론이 갈가리 찢기는 상황에서 청와대 핵심(?)인사가 대통령의 ‘중대결단’ 설을 흘림으로 인해 국민투표문제가 저절로 표면화 됐다.

헌법 제 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국민투표 회부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공약폐기문제가 우방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외교상 얼마나 중요하고 김정일 무력남침 및 테러와 관련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으며, 통일에 얼마나 기여할지 또는 걸림돌이 될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남북 부동산 경기 내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 등 기타문제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사안이다.

어찌됐건 집권정부여당의 주류인 親李 계가 신문방송 통신과 인터넷 매체 등 언론을 비롯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종시원안건설대선공약폐기가 대통령의 순교자적 결단이며, 사활적 국익이 걸린 국가백년대계라고 반년 넘게 선전을 해대고 일부 시민단체와 친정부인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수도분할반대를 부르짖는 바람에 상당수 국민이 그저 그런가 보다 할 다름이다.

그런데 정작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문제>는 세종시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김대중의 6.15반역선언과 노무현이 잔여임기를 반년도 못되는 4개월 21일을 남겨두고 “누가 다음 대통령이 돼도 바꾸지 못하도록” 남북관계에 대못이 아니라 철주(鐵柱)를 박은 10.4망국합의의 폐기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 것이다.

북은 2008년 신년사에서부터 2010년 신년사에 이르기까지 예의 “우리민족끼리 6.15선언과 10.4합의 실천”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일방, 인민군 총참모부와 국방위원회 대변인을 내세워 NLL폐지와 ‘핵 전쟁위협’을 가하면서, 심지어는 2일 개성에서 있었던 3통 실무접촉에서조차 6.15와 10.4를 들먹이며 마치 빚 독촉하듯 위협과 생떼쓰기를 번갈아 하고 있다.

6.15반역선언과 10.4매국합의를 폐기하지 않는 한 핵 폐기는 물론, 남북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없으며, 대북뇌물사건 특검으로 부분적으로 사법처리까지 마친 6.15선언을 폐기하는 데 반대할 국민은 소수 촛불폭도 외에는 없을 것이다.

말단 공무원이 사용하는 볼펜 한 자루 복사지 한 장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국민혈세에서 14조원 ~ 4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부를 퍼주게 돼 있는 10.4망국합의의 이행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한나라당 당론변경여부에 지나지 않는 세종시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보다 백번 옳은 일이다.

이왕지사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명분 없는 ‘공약폐기 놀음’ 국민투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요정책”으로서 국민투표 요건을 고루 갖춘 6.15 및 10.4 폐기 국민투표가 먼저이며, 향후 핵 폐기와 통일정세조성 등 국가안위에 직결 될 남북정상회담 개최여부와 후손들을 빚더미에 앉게 할 ‘퍼주기’ 재개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나 제대로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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