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의 十惡 = 死刑制가 손짓한다. > 네티즌칼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朝鮮의 十惡 = 死刑制가 손짓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죽송 작성일10-03-14 18:38 조회6,400회 댓글0건

본문

朝鮮의 十惡 = 死刑制

 세상이 너무 악하니 하루라도 마음 편할 백성이 어디 있는가?

아래 조선의 형벌제를 상기하며 반드시 바른 세상을 촉구한다.

본 사형제는 당 나라 唐律疏議(당률소의) 와 大明律(대명률)에 규정. 조선의 經國大典(경국대전)도 이에 따랐다. 

조선의 십악=사형제:

1.     謀反(모반)     :사직을 어지럽힌 內亂罪(내란죄)
                      (내란죄는 동성 5촌 이내의 친척과 부모
                         나 조부의 첩과 화간 죄)

2.     謀大逆(모대역) : 종묘와 능과 궁궐을 파헤치는 것

3.     謀叛(모반)     :조국을 배신한 外患罪(외환죄),국권 찬탈
                     혁명 등

4.     惡逆(악역)     :조부모,부모,처 조부모,조모를, 구타나
                      살    해,
(백부, 숙부.고모이모,외조부모,.
                          남편 살해도 여기에 해당.)

5.     不道(부도)     :부도는 죽여야 할 죄가 없는 사람 3명을
                      살해했거나 시신을 토막 
내거나 산 사람
                      의 신체 일부를 베어낸 죄.

6.     大不敬(대불경) :왕실의 제사 물건이나 임금의 물건을
                         훔치거나 임금에게 올린 약을
잘 못
                         조제하는 행위.

7.     不孝(불효)     :조부모,조모,시조부모,시부모를 고소,고발,
                      악담하거나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 호적을
                       옮기거나 봉양 능력이 있으면서 봉양
                        하지 않는 죄.

8.     不睦(불목)     : 동성 8촌 이내의 친족 살해나 팔아먹는
                        행위,남편이나 동성 4
이내의 집안
                       어른이나 동성 5촌 이내 부모 항렬의
                       존속을 구타하
거나 고발 하는 죄.

9.     不義(불의)     :백성이 지방관을, 병사가 직속상관을,
                      제자가 스승을 살해하는 죄.

10.  內亂(내란)     :나라에 우환을 일으키는 것 .아마 지금
                       여기 해당하는 죄인들 많아..

*십 악은 가을의 추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죽였으며(不待時), 사면도 제외 했다.

*유가의 삼강오륜 준수가 목적이었으나 처벌은 법가 식으로 행함.

현실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겠지만 작금의 비 인간적 불효난세에  나라와 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 새로운 선진 도약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서는 위 조항들을 합법적으로 현실에 잘 조화시켜 (상당한 위 조항들을) 현행법에도 신축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 나라의  부정 부패는 만연한지 오래지만 특히 요사이 학생이 선생을 학부형이 선생을 마구 두들겨 패고 교육자들의 부정 부패로 인륜 패악지세에 위의 조선 사형제를 한번 들어 봄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귀중한 인간 생명과 안전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 썩은 무법 천지를 몰아내는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제도임을 밝혀보노라.

너무 세상이 악하다.
현세가 오히려 위 사형제를 진실로 초청하고 있다.


                                       2010.3.14


                           국민안전운동 총재 전 정 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Total 5,991건 6 페이지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841 김정일 “殘命연장”시도자체가 죄악 댓글(1) 소나무 2010-02-22 6181 15
5840 정의구현사제단 /48/ 25일, 북한동포 구원, 혹시? 댓글(2) 한라백두 2010-02-22 7728 20
5839 우리법연구회가 이제 발악질을 하고있다! 댓글(3) 장학포 2010-02-23 6043 34
5838 회동무산 논란 청와대가 진화해야 댓글(1) 소나무 2010-02-24 6515 19
5837 임동원 전 장관 기가 막혀! 댓글(3) 죽송 2010-02-24 6313 35
5836 MBC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와야 댓글(1) 소나무 2010-02-25 5847 14
5835 조갑제닷컴 똑바로 해라!!! 이런 걸 글이라고 대문에 … 송곳 2010-02-26 7471 23
5834 영토조항 삭제 개헌은 반역음모 댓글(3) 소나무 2010-02-27 5618 22
5833 高位職들이 國家 名譽 및 庶民 삶.名譽(명예)를 훼손.… 댓글(2) inf247661 2010-02-27 6236 15
5832 DJ 친북정권 등장의 막후에 YS가 댓글(2) 소나무 2010-02-28 5750 21
5831 망가진 우리 군대, 피가 꺼꾸로 튄다! 댓글(1) 죽송 2010-02-28 8290 37
5830 국민투표, 세종시해법이 못돼 댓글(1) 소나무 2010-03-01 6439 18
5829 국민투표?... 이명박의 난(亂)을 가뿐히 때려부시기^… 송곳 2010-03-03 5866 20
5828 국민투표, 할 바에야 제대로 하자 댓글(1) 소나무 2010-03-03 6054 24
5827 어떤 세상이 안전하고 좋은 세상인가? 죽송 2010-03-04 6490 16
5826 현인택 통일부 무사할지가 걱정 댓글(1) 소나무 2010-03-05 6186 32
5825 이자,대한민국 반역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댓글(1) 죽송 2010-03-06 7135 42
5824 중도를 안 버리면 국민이 MB를 버릴지도 댓글(2) 소나무 2010-03-06 5270 19
5823 김정일 전용기 타고 평양갔다온 여인 통신사 2010-03-07 6414 23
5822 한미 동맹의 발전적 비전에 대하여 죽송 2010-03-08 6152 16
5821 3金 이제는 정말로 사라져야 댓글(1) 소나무 2010-03-08 6001 24
5820 공짜 점심 - 왜 나쁜가 댓글(1) 한라백두 2010-03-10 7304 24
5819 잃어버린 10년 책임져야 할 사람들 댓글(2) 소나무 2010-03-11 5778 20
5818 소련군의 만행 (짐승 그 자체입니다) 선비 2010-03-11 13500 36
5817 MB에게 일전불사 의지가 있을까? 댓글(1) 소나무 2010-03-11 6266 16
5816 북핵 화근을 키운 얼간이들 댓글(1) 소나무 2010-03-12 6494 32
5815 지 박사님 박수를 보냅니다. Tokki 2010-03-13 7846 54
5814 정계 친북인사가 고작 야권에만 14명? 소나무 2010-03-13 6493 19
5813 십자가 대신 김정은 초상화를 걸면? 소나무 2010-03-14 6920 17
열람중 朝鮮의 十惡 = 死刑制가 손짓한다. 죽송 2010-03-14 6401 1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