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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部를 軍部.民間으로 2元化해서 驚天動地토록 改革.改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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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0-03-21 11:03 조회6,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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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민간인 공무원들만의 사법 제도 운영은 '군부'를 추가하여,


'민간' 단독의 '독재.독점 수사, 기소, 구형, 언도' 로 종결되는 현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
'군부'에게도 민간인들의 요청에 의해 '군검찰.헌병'이 민간인들을 수사.기소.구형.언도'토록
2원화하여 자본주의 체제 생리대로 검찰.법원도 마땅히 경쟁시켜야 한다!


司法部(사법부) 개혁 반대(改革 反對)야말로 기득권(旣得權)만 지키려는 文民 날强盜 심뽀다!
독점.독재는 반드시 必然的으로 썪게 마련이니 이런 추악하고도 뻔뻔한 아가미질 현상이 대두된다!


남북이 첨예히 대치된 현 상황하에서는 '경제' 우선보다는 '국가 안보'가 최우선시 되야만하며
따라서 '군부'에게 엄청난 힘을 불어 넣어줘서 '상무 정신'을 함양토록 기풍을 조장해야만 한다.




정당도 여.야가 있어 경쟁하며, 모든 것은 경쟁인데도 유독 사법 기관인 경찰.검사.판사들만은
그 고유 권한을 자랑하듯 '독재.독점'이니 그 기세는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게 군림한다!


이런 악독한 제도는 당장 철폐되어져야만 한다.





민간인 '피해자'가 필요시 '군부 수사 기관'에 사건을 요청하면 민간인들도
'군부 수사 기관'에서의 '수사 써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여
'구형'을 '군부 수사기관.군부 군법회의 검찰'에서도 내리도록하고;


'피고소.피고발된 민간인', 즉 '민간인 피의자'도 제1심{보통법원}에 임할 때,
역시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민간법원'을 불신할 경우, 그 제1심{보통법원}선택을
'군부의 군법회의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사법부를 와전 경쟁체제로 전환, 2원화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제1심{보통법원} 재판 결과에 불복할 때는 이번에는 불복한 자도
제2심{고등법원} 선택을 '민간'과 '군부'와에서 임의로 선택케 하며;




다시 또 제2심{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불복한 자가
다시 또 '제3심{대법원}'에서도 '군부의 군사 법원'과 '민간' 법원과를 선택토록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민간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을 '군부'에게도 설치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헙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군부 출신 원로'들과
'순수한 민간인'들과로 1:1 비율로 임명.구성케 하고;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로 '군부 출신'과 '민간인' 출신과로 복수 임명케 하여,
완벽히 2원화 경쟁 체제로 돌입토록 경천동지할 제도로 뜯어고치자.




이제 더 이상은 민간인 '경찰.검찰.판사'들만 믿을 수 없다!
이토록 신뢰감을 상실한 데는 더 이상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재앙이요 천벌이다!




이제부터는 '검사.판사'들을 더 이상 신격화시켜서는 않된다! ///
빨갱이 건달 정권 10년에 검사.판사들을 비롯하여 모두가 썪었다!


이제 더 이상 바우고개를 울고 넘으면 않된다!
++++++++++++++++++++++++++++++++++

제목: 바우 고개
가수: 沈 蓮玉
앨범: (2000)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 두번째(1945~1960) 7
가사: jaan50님제공 가사수정
작사자 / 작곡자 : 李 興烈(이 흥렬)

⅓.바우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 님이 그리워 눈물납니다
고개 위에 숨어서 기다리던 님 그리워 그리워 눈물납니다



⅔.바우고개 피인 꽃 진달래꽃은, 우리 님이 즐겨즐겨 꺽어주던 꽃
님은가고 없어도 잘도 피었네. 님은 가고 없어도 잘도 피었네

³/₃.바우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 님이 그리워 하도 그리워
십여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진달래꽃 안고서 눈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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