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운 민주주의 창피한 꼼수주의

설득은 실종되고 밀어붙이기와 꼼수만 난무하는 세종시 해법 창피해

미국 하원에서 21일 밤 32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새로 보험 혜택을 주는 ‘건보 개혁법안’이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됨으로서 “100년의 숙제”를 풀었다고 미국신문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신문마다 대서특필되고 있다.

오늘자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의 관련기사 타이틀을 보면 법안 하나 통과되는 데에 “100년”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인내가 있었음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 외교결례 무릅쓴 오바마, ‘여여갈등’ 넘어 100년 숙제 풀었다.(조선)

○ 美민주주의의 승리, 건보개혁 100년만에 통과(중앙)

○ 오바마, 美 건보 개혁 ‘100년 숙원’ 풀었다 (동아)

○ 美 의보개혁안 100년 만에 통과(문화)

○ 100년만의 건보개혁 성공한 오바마, 미래는?(한국)

○ 미 진보 ‘100년숙원’ 실현…중산층 반발(한겨레)

○ 미국 ‘전국민 의보’ 100년 만에 첫발(경향)

이번에 통과 된 건보개혁안은 1912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것을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내 반대파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공화당의원 178명 전원과 민주당의원 34명의 반대를 극복한 결과이다.

특히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은 한국의 민주당의 해머폭력이나 전기톱난동, 민노당 대표의 공중부양 같은 저속하고도 악질적인 의사방해 없이 합법적인 표결절차와 다수결 이라는 입법과정을 존중하여 ‘민주주의적 순리’에 따르는 모범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00년에 걸친 시도와 좌절 속에서도 불신과 두려움에 지지 않고 개혁을 이뤄낸 것은 미국민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라고 말하고, 하원의장은 법안통과요인을 대통령의 끊임없는 헌신, 비전과 전략, 설득 리더십을 꼽았다.

오바마는 건보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참여토론 9000여회, TV토론 100회, 야당의원 휴일에 만나 직접접촉 설득, 민주당내 반대파 의원 전용기에 태워 설득, 인도네시아 호주 순방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하는 외교결례를 무릅썼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충청남도 연기군에 인공도시 하나 건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수도분활이네 행정부소산 논란과 국익과 100년 대계(?) 논쟁을 벌이면서 야당과 여당일부의 반대 속에서 ‘밀어붙이기’가 강행되고 있다.

정적인 힐러리 클린턴을 끌어안아 국무총리에 기용한 오바마 대통령의 포용력과 정치력을 보면서 경선패자 박근혜 고사작전에만 몰두해온 이명박에 실망한 국민 눈에 오바마의 민주적 100년 숙제해결 모습이 부럽고 MB의 세종시 꼼수는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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